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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韓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3.0→2.9% 하향 조정
지난 3월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의 모습.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 경제(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기획재정부는 ADB가 ‘2018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update)’을 통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올 4월 전망치 3.0%에서 2.9%로 5개월 만에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전망치도 2.9%에서 2.8%로 내렸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감소를 반영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ADB는 아시아 45개 회원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6.0%를 유지했다. 그러나 내년 성장률은 5.8%로 0.1%p 하향 조정했다. 한국·싱가포르·타이완·홍콩을 뺀 41개국의 성장률 전망 역시 올해는 6.5%를 유지하되 내년은 6.3%로 0.1%p 내렸다.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협력을 목적으로 1966년 창립한 단체다. 아태지역 48개국과 그 외 지역 19개국이 가입해 있다. 정기적으로 45개 회원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제외)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8.09.28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10년만기 이상 국고채 거래 PD평가 가중치 2→3배 확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고채전문딜러(PD) 거래실적 평가(10점)에서 10년 만기 이상 국고채 거래에 대해 주는 가중치를 2배에서 3배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장기물 발행 비중과 시장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채시장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기재부는 이와 함께 호가 조성시간을 오후 1시반~3시반에서 오후 1~3시 중 1시간 반, 오후 3시~3시반의 30분으로 변경했다. 국고채 장내가격 대표성 확보와 시장 조성업무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PD사끼리의 경쟁으로 가(假)수요가 나올 수 있는 10년선물과 스트립 거래 만점기준도 200%에서 150%로 완화한다. 또 인수·교환·매입 평가 모수를 현행 발행물량(낙찰)에서 예정물량(공고)로 바꿔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시장 기일물거래 활성화를 위해 PD 평가 때 가점항목 중 Repo 거래에 대한 가중치를 1.5배에서 2배로 늘리고 장내 Repo 거래의 담보 대상 채권에 국고채 스트립 원금채·이자채를 추가한다.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PD사와 시장 의견수렴, 관계기관협의, 국조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라며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8.09.28 I 김형욱 기자

[인사]농촌진흥청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위공무원(나급) 승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 조현석 ◇과장급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생물안전성과장 강현중

2018.09.28 I 김형욱 기자

농협중앙회, '농업 공익가치' 주제 대학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서울 본관에서 열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주제로 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농협중앙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중앙회는 지난 20일 서울 본관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주제로 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농협중앙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 개정 때 반영하자는 농업계 염원을 담아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김창길), 한국농식품정책학회(회장 송경환)과 함께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농업의 공익적 가치란 식량 생산과 함께 농업·농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농업계는 올해 개헌 논의 과정에서 도시화에 따른 고령화 속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려면 이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 대통령 개헌안에 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었다.이번 공모전·시상식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대학생 6개팀, 대학원생 5개 팀이 논문 내용을 프리젠테이션 했고 농협중앙회는 최우수상 각 1팀을 비롯한 본선 참가 팀 전원에 대해 시상했다.대학생 최우수상은 경상대학교 차영빈·고승보·정의진씨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학생 인식 및 홍보방안’이, 대학원생 최우수상은 전남대 박서윤씨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지 및 중요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이 각각 선정됐다.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참가자에게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위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농업협동조합(농협)은 국내 농업인 대부분(조합원 222만여명)이 가입한 농촌·농업계 최대 조직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00여개 지역·품목별 농·축협이 있다. 또 2012년 중앙회에서 분리한 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축산경제)도 있다.

2018.09.27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인삼 소포장재 이용해 신선도 유지기간 늘리세요”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유통을 시작한 인삼 소포장재와 필름.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농진청)은 인삼의 신선도 유지기간을 늘릴 수 있는 한두뿌리용 소포장재와 ‘숨 쉬는 필름’을 개발해 유통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농진청이 개발한 인삼 소포장재와 숨 쉬는 필름은 통상 한 채(750g)씩 담도록 만든 인삼 포장재를 한두뿌리(100~200g)씩 편하게 담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다공성 기능성 돌가루를 플라스틱과 필름에 코팅해 인삼이 공기 노출 없이도 내부 기체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농진청 자체 시험 결과 기존 대바구니 포장재는 상온에서 21일 동안 16.5% 수분 손실이 있지만 소포장재는 9.5%만 손실되는 효과를 보여줬다. 부패율 역시 기존 포장재는 17%, 소포장재는 6%로 차이를 보였다. 인삼을 매장에서 판매할 때 기존 포장재로는 15~20일 판매할 수 있지만 소포장재는 30~40일동안 비슷한 수준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가격 역시 기존 대바구니와 보자기는 포장에만 6000~1만원이 들어가지만 소포장재는 개당 300원 이하, 필름도 50원이어서 부담이 적다.농진청은 이 기술을 관련 업체에 기술이전해 이곳을 통해 주문 판매토록하고 있다. 구매 희망자는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 저장유통과에 문의하면 된다.홍윤표 농진청 원예원 저장유통과 농업연구관은 “다양한 기능성 포장재 개발로 인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인삼 생산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2018.09.27 I 김형욱 기자

일본 10월부터 식물검역 강화 “반입땐 증명서 사전 발급해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8월25일 인천국제공항 국경검역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식물검역당국이 10월부터 여행객 휴대 식물이나 우편 수입 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스스로 식물 휴대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할 땐 미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27일 당부했다.검역본부는 일본이 일본식물방역법 제6조 개정으로 수출국 발행 식물검역증명서 미첨부 식물류 일본 반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미신고 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약 9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을 피하더라도 공항에서 식물류를 압수당하거나 우편 발송한 샘플·선물이 반송될 수 있다는 게 검역본부의 설명이다.농·축산물은 가공품을 포함해 통상 반입이 금지된 방역 대상 품목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내에도 이를 잘 모르는 여행객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키우는 식물이나 종자, 묘목은 물론 간식용 과일이나 풋콩 등도 많은 국가가 반입을 막고 있다.검역본부는 “일본을 가는 여행객은 가방에 농산물이 들었는지 출발 전 미리 확인하고 식물류 반입이 필요하다면 공항·항만의 검역본부를 방문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일본으로 보내는 우편물 농산물도 가까운 검역본부 사무소에 연락해 대상 품목인지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물 중에서도 강황 같은 건조식물이나 견과류, 가공 목재, 건조 과일은 일본 반입 때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식물과 농축산물 검역을 맡은 정부 기관이다. 1949년 농림부 산하 부산가축검역소로 출발해 2013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편입돼 있다.

2018.09.2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10월부터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농가책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이달 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가을·겨울 축산 농가를 휩쓸고 있는 가축 전염병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특별방역기간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수백만, 수천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죽이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최근 들어선 11월에 첫 발생한다. 소·돼지 등 우제류에 치명적인 전염병 구제역 역시 전국적인 백신 투여에도 이따금 발생해 축산 농가를 긴장시킨다. 고병원성 AI는 재작년 가을·겨울에 383건 발생했고 이 때문에 3787만마리를 살처분해야 했다. 작년에도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구제역도 올겨울 돼지 농가 두 곳에서 발견됐다.정부는 가축전염병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수준의 사전·초동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AI·구제역 발생 즉시 주위 3㎞ 지역 가축을 예방적 살처분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방역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발생 농장은 살처분 명령 24시간 이내, 주위 3㎞ 농장은 72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모두 마쳐야 한다.올해부터는 특히 가축 농가의 방역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 당국은 농가의 살처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 감염 신고 기피를 막고자 가축 살처분을 보상해주는데 역학조사나 이동제한 명령을 거부한 농가의 보상액 삭감 규모를 기존 5%에서 20%로 늘렸다. 살처분 명령 미이행 때의 삭감도 기존 5%에서 10~60%로 늘린다. 소독설비·전실(방역을 위한 일종의 클린 룸)을 설치하지 않은 게 확인된 것만으로도 살처분 보상액을 5% 삭감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달지 않는 등 방역 기준 미준수 때도 마찬가지다.AI가 한 번 발생한 농가에서 다시 AI가 생겼을 땐 2회 20%, 3회 50%, 4회 80% 순으로 살처분 보상액을 깎는 것도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적용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었다. AI가 발생 후 4년이 지났더라도 AI가 또 발생하면 보상금을 깎음으로써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자는 취지다.돼지 구제역 백신 접종도 지난해까지 O형만 맞았으나 올해부터는 A형을 추가한 O+A형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한다. 수년 전까지는 소·돼지 모두 O+A형 백신을 맞아 왔으나 돼지는 A형 구제역 감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2~3년 전부터 A형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올 초 돼지 A형 구제역 감염으로 이어졌었다. 당국은 감염 때를 대비한 백신 비축량도 250만마리분으로 두 배 늘린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의 낮은 방역 의식으로 매년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농장주 스스로 방역 시설 미비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6~8월 1627개 가금 농장의 AI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 시설이 미비한 61개 농장에 대해 10월 전까지 바로잡도록 명령했다.

2018.09.27 I 김형욱 기자

‘차도 사람도 아닌’ 전동 킥보드, 내년 초까지 운행 기준 만든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차도 사람도 아닌’ 전동 킥보드의 명확한 운행 기준을 내년 6월 이전에 마련한다.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제조·대여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 애로를 듣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규제혁신 시리즈를 발표해 오고 있다. 올 2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총 31건의 애로에 대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지난 한해에만 약 7만5000대가 판매되는 등 대중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명확한 운행 규정이 없어 제조·대여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저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 도로교통법 구분이 자동차와 보행자로만 나뉘어 있고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중 차로 분류된다. 차도로 갈 순 없지만 인도에서 타면 엄밀히는 불법인 상황이 이어져 왔다.정부는 국토부, 산업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이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사의 제품 판매도 가능하게 된다. 창업보육센터는 현행법상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돼 입주 기업이 제품을 연구·개발·제조하고도 판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시대에 뒤처졌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도 풀거나 완화한다. LED 조명엔 KC·KS·효율등급·녹색인증 등 6개 인증이 있어 필요에 따라 하나하나 별도로 인증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창구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일원화한다. 유사·동일 시험항목 절차나 비용도 면제한다.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도 함유량은 산업부, 전이량은 환경부에서 인증받아야 했으나 이를 일원화한다.10인 미만 소규모 학원(교습소)이 정규직이 아닌 임시 선생님(교습자)이나 보조요원을 뽑는 기준도 현실화한다. 현재는 교습소가 임시교습자를 뽑으려면 기존 선생님이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명확한 이유가 필요했으나 이를 육아나 간병 등으로 확대한다. 보조요원도 시험채점이나 실기 지원 등을 이유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유소 등 위험시설과 5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어린이집 입지 규정이나 성형목탄 중금속 검사도 현행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 사업자가 모호한 규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안전을 이유로 금지된 철도 교각 광고물 표시나 공업지역 공장건물을 활용한 타사 광고도 허용한다.최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완화책도 내놨다. 현재 복수 사업자가 한 건물 안에 입점하려면 고정 칸막이 등으로 명확히 분리해야 했으나 임시칸막이나 선만으로도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음식점 안에 다른 사업자가 소규모 제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같은 시·군·구 이내로 제한됐던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도 5㎞ 정도 인근이라면 관할구역이 달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좌석이 없는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점은도 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최대 48만원의 자가품질검사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한다. 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에 대한 3시간 의무교육도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는 것으로 정했다.한때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기도 했던 댄스스포츠(볼룸댄스) 교습소를 정식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도학원이나 무도장업으로 등록돼 입지 제한이 있었다. 동물원이 음식·숙박시설 등과 연계한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는 것도 쉬워진다. 지금까진 사파리(동물원 내 체험공간)가 필수였으나 이 규정을 없앤다. 마리나 선박대여업 등록 때 필요했던 선박 소유나 3년 이상 임대차 계약 규정도 사라진다. 유휴선박을 단기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를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선 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빠른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가 앞서 발표한 98개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중 87건은 이미 마무리됐거나(38건) 계획대로 추진 중(4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나머지 9건은 지연, 2건은 중단됐다. 기재부는 정부 지원금이 소액일 땐 증빙요건을 주민번호에서 생일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소득세법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산업부 역시 태양광사업 안전관리자 상주의무 완화를 검토했으나 화재 등 안전문제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8.09.27 I 김형욱 기자

고형권 “美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 재확인…시장 우려 완화 기대”
고형권(왼쪽 2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그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25bp(0.25%) 인상하며 앞으로의 인상 전망을 올해 중 추가 1회, 2019년 3회, 2020년 1회 유지했고 2021년엔 동결하는 것으로 했다”며 “이미 예상됐던 만큼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히려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가 재확인하고 급격한 미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우려도 다소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미 연준은 한국시간으로 27일 새벽 3시(현지시간 26일)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0.25%포인트 올린 2.00%~2.25%로 조정했다. 한국(1.50%)과의 기준금리 격차도 0.50~0.75%까지 벌어졌다.고 차관은 그러나 금리차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근거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달 중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10억달러(약 1110조원)를 저금리에 발행하는 데 성공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외국인 채권자금 70% 이상이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이고 과거 국내외 사례를 봤을 때도 정책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그는 그러나 터키, 아르헨티나 경제 불안이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다른 신흥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 미중 양국이 24일부터 상호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갈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고 차관은 “미 금리인상과 신흥국 불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며 “가계·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부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기업부문에서 P-CBO(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ABS)) 등으로 회사채 시장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27 I 김형욱 기자

입 모은 김동연·이주열.."美 금리인상, 국내 큰 영향 없다"
지난 7월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조찬회동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형욱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국내에 별 영향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이 총재는 27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국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외 금리차에 좀 더 경계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곧바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앞서 미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국의 기준금리(1.50%)의 격차도 0.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됐다. 이 때문에 자금유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총재는 환율과 펀더멘털 차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국내 자금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다만 “미국은 앞으로도 금리를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내외 금리차를 좀 더 경계심을 갖고 자금 흐름의 추이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과 앞으로 발표될 지표, 미·중 무역분쟁 등을 보며 고민해가면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여건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재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렸으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 같은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몇 차례 있을 수 있는 미 금리인상과 신흥국 위기 확산,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 등 엄중한 국제 상황이 중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이를 우리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다만 금리 결정 방향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금리문제는 일관되게 얘기해왔다. 금통위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저 같은 당국자가 언급하는건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인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 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국회 답변중에 나온 말씀이다.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지 당국자가 의사표시를 한다거나 이런거는 전혀 아닌거 같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8.09.27 I 조진영 기자

김동연 "美금리인상 충격 제한적…산업구조 개편 계기 삼아야"(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세종=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간밤 미국 금리인상을 비롯한 최근 국제 여건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이를 산업구조 개편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동연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렸으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 같은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몇 차례 있을 수 있는 미 금리인상과 신흥국 위기 확산,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 등 엄중한 국제 상황이 중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이를 우리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미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국의 기준금리(1.50%)의 격차도 0.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됐다. 양국 금리차가 벌어지게 되면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등 시장 위험부담이 커질 수 있다.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의 주제인 혁신성장에 대해선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최근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법이 통과했고 올해 신설법인 수가 6만2000개로 작년보다 늘어났다”며 “130여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전기자동차와 수소전지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스마트공장이 올 들어서만 2800개 새로이 생기는 등 정부가 정한 8대 선도사업에도 나름대로 성과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혁신성장본부에서 현장을 찾아 기업 애로를 해소한다는 취지의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을 통해서도 199건의 과제를 발굴해 이중 25건은 해결을 마쳤다는 것도 성과로 꼽았다.그는 앞으로 혁신성장 정책 추진의 방향성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건 혁신 주체인 기업 기를 살리고 기업가정신을 살리는 것”이라며 “기업이 느끼는 고용, 규제, 감독 리스크 완화와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경제, 8대 선도산업 관련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구조 재편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관계 부처가 중장기 산업구조 재편 방향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생태계 재편으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을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혁신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일자리 증가”라며 “단기간 내 개선이 쉬운 건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고용 창출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27 I 김형욱 기자

내년 하반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들어선다
올 8월1일 문 연 인천공항 탑승동 신세계면세점 모습. 인천공항공사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 하반기 이후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들고 다니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 반년 동안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 후 김포, 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에 확대한다는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1인당 판매 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와 같은 600달러(약 670만원)를 유지한다. 담배는 면세점 내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우려를 이유로 판매하지 않는다. 검역 우려를 고려해 과일, 축산물 등 검역대상 품목 판매도 제한한다.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면세점 내 중소기업 명품관도 운영한다.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안도 내놨으나 실제 적용은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내년 2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면세점 임대수익은 내년 3월까지 정하되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던 세관·검역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면세점 내 마약, 금괴 등 불법물품 거래를 막기 위한 CCTV 설치를 늘리고 검역탐지견도 추가 배치한다. 입국장 면세점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으로 세관 검사 효율화도 모색한다.정부 관계자는 “내국인이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꾀하고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내국인 출국자 수는 지난해 2650만명, 올 상반기 1432만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외국인 관광객이 입국에 앞서 선물·기호품을 미리 사는 수요도 일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 관광객 숫자는 지난해 1334만명, 올 상반기 722만명으로 내국인 출국자 수의 절반 수준이다.현재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4월 도입해 4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중국도 베이징·상하이 등 21개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있다.소비자는 반기는 분위기다. 앞선 인천공항공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4%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인천공항 1~2터미널 내 예정 부지가 둘 다 400㎡에도 못 미치는 게 제약 요소다. 1인당 판매액도 그대로다. 인터넷면세점 판매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입국장 면세점보다는 입국장 인도장이 효율적이란 지적도 있다. 기내 면세점을 운영해 온 항공업계나 기존 면세업계도 매출 악영향을 내심 우려하는 분위기다.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 3~5월 중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세관과 검역본부, 출입국관리소,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한다.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 사진 뒤 셔터가 내려진 곳이 면세점 예정 공간이다. 연합뉴스

2018.09.27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美 금리인상, 국내 충격 제한적..산업구조 개편 계기 돼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 “과거 유사사례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나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엄중한 국제 상황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중기로 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산업구조 개편 등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인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몇차례 있을 수 있는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위기 확산,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0.25%포인트 올린 2.00%~2.25%로 조정했다. 미국금리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1.50%)와의 차이는 0.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됐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내외 금리차 뿐 아니라 환율과 펀더멘털 차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국내 자금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미간 금리 차가 점점 벌어질 경우 시장의 위험 부담은 더 커진다.한국은행은 전날인 26일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27일도 허진호 부총재보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기재부도 이날 고형권 1차관 주재로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FOMC 결과 및 평가 △미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안 △한·미 금리 격차의 거시경제 영향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점검 등을 논의한다.

2018.09.27 I 조진영 기자

[2018국감]반려동물 올해 월 1만마리씩 버려졌다
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들어 월평균 1만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집계됐다.손금주 의원(무소속·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으로부터 받은 유기·유실동물 숫자는 올 1~8월 8만68마리로 월평균 1만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 한해 유기동물 수는 역대 최다인 12만마리를 넘어서게 된다.연도별 유기동물 수는 2014년 8만3206마리, 2014년 8만272마리, 2015년 8만1548마리로 8만마리 초반대를 유지해 왔으나 2016년 8만9727마리, 2017년 10만2586마리로 급격히 늘었다.유기동물은 대부분 개나 고양이다. 지난해 기준 개가 전체의 4분의 3은 고양이가 나머지 4분의 1이었다. 기타 유기동물은 1200마리로 약 1%였다.유기동물 증가는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집계한 등록 반려동물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 117만5500마리다. 실제 반려동물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1000만마리에 육박했다는 추산도 나온다. 검역본부도 이 추세에 맞춰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늘리고 유기·유실동물 구조 활동을 확대해 왔다.유기·유실 반려동물 절반은 죽는다. 지난해 유기동물 중 4분의 1 이상은 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고 4분의 1은 기간 내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했다. 새 주인에 분양되는 동물은 열 중 셋, 원래 주인을 찾는 건 일곱마리 중 한 마리 뿐이다.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월 1만마리에 달하는 동물 유기를 일일이 적발하는 것도 현실적으론 어렵다.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도 시행했으나 아직 등록율은 높지 않다.손금주 의원은 “실제 유기동물 숫자는 보호소에 공식 등록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동물을 버리면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강력한 단속·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9.27 I 김형욱 기자

'30개국 품종보호출원 한번에'…UPOV, 국제 전자출원시스템 첫선
국립종자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서류 한 개로 유럽연합(EU)과 중국, 베트남 등 30개국에 품종보호출원·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국립종자원(종자원)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이 이달 말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에서 국제 전자출원시스템(PRISMA)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지금까지 육종가가 해외에서 신품종을 보호받으려면 각국 심사기관과 출원 요건을 개별 확인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UPOV 7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국은 이를 개선하고자 PRISMA를 공동 개발해 하나의 출원 서류로 30개국에서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UPOV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사용자 승인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국제식품신품종보호연맹(UPOV)는 식물 신품종을 육성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61년 설립한 국제 연맹이다.PRISMA로 한 번에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최대 30개국이다. 호주, 칠레, 프랑스, 케냐, 네덜란드, 뉴질랜드, 볼리비아, 노르웨이, 스위스, 튀니지, 터키, 우루과이, 캐나다, 파라과이, 중국, 미국,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몰도바, 조지아, 멕시코, 베트남, 세르비아, 스웨덴, 영국, 아프리카지적재산권기구(OAPI), 코스타리카, 남아공이 있다.국가마다 출원 가능한 식물종은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에선 콩과 장미, 감자, 사과, 상추 5개 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종자원은 외국어로 된 출원 서류를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11개 작물에 대한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한다. 사과, 동양배, 서양배, 포도, 국화, 장미, 감자, 옥수수, 콩, 딸기, 상추가 그 대상이다.PRISMA는 올해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하며 내년부터는 유료로 정식 서비스한다. 사용료는 150스위스프랑(약 20만원)이 될 전망이다. 국가별 품종보호출원 수수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국립종자원은 “PRISMA 한국어 서비스를 늘려 우리나라 육종가의 해외 출원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립종자원은 우리나라 농작물 종자를 유통·관리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이다. 경북 김천에 있다.PRISMA를 이용해 동시 출원이 가능한 국가별 식물 종. 국립종자원 제공

2018.09.27 I 김형욱 기자

'전액 정부지원' 미래농업선도고교, 내년 신입생 250명 모집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포스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 세 곳이 10월 중 내년 신입생 250명을 모집한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2019학년도 미래농업선도고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홍천농업고(강원도 홍천), 충북생명산업고(충북 보은), 호남원예고(전남 나주) 세 곳에서 250명(각 80·80·90명)을 뽑는다.미래농업선도고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 후계 인력으로 키우기 위해 지원하는 전문학교다. 재학 기간에도 전체 교과의 70%가 현장 실습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내년부터는 3학년 때 주 2일은 교내에서 3일은 농가 현장 인턴십을 하는 실습학년제를 도입한다. 방학을 활용한 우수 학생 국외연수도 있다. 기숙사와 해외연수를 비롯해 재학 기간 필요한 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입학원서 지원 기간과 모집 방식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 홍천농고가 10월 4~12일 접수한다. 충북생명산업고는 같은 달 22~25일, 호남원예고는 22~26일이다. 학교에 따라 교과 성적과 서류심사, 영농 의지를 묻는 면접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숙사가 있는 만큼 지역 제한은 없다.농정원 관계자는 “뚜렷한 영농 의지가 중요 선발요소”라며 “농산업분야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첨단 농업을 이끌 청년 창업농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9.26 I 김형욱 기자

‘고소애·쌍별이를 아시나요’…농진청, 식용곤충 5종 소개
식용곤충 회사 (주)MG내추럴이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조골드고소애 상품 모습. 시중에선 ‘밀웜’이란 영어식 이름으로도 판매한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고소애, 쌍별이, 꽃벵이, 장수애, 벼메뚜기 식용곤충 5종을 26일 소개했다.식용곤충은 ‘곤충’이라는 위화감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는 아니지만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이 많고 맛도 있는 편이어서 식품이나 식재료로 많이 나와 있다. 정부는 특히 식용곤충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일반 가축보다 낮아 새로운 동물성 단백질 공급처로서 생산·공급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새우맛 과자 맛이 나는 고소애는 곤충 갈색저거리의 애벌레다. 단백질은 물론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많다. 인·철·비타민 B3·B5도 많이 담겼다. 시중에선 밀웜(meal worm·식용곤충이란 뜻)이란 영문식 이름으로 100g에 3000~1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흔치 않지만 고소애 쿠키나 소면 상품도 있다.쌍별이란 애칭으로 불리는 쌍별귀뚜라미도 간 보호나 알코올 해독 효과가 있다. 필수아미노산과 글루탐산,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분지아미노산 함량이 높다. 비타민 D·B1·B2도 풍부하다. 시중에는 100g에 6000~2만원 선에서 판매된다.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래를 뜻하는 꽃벵이도 간 해독이나 혈액순환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혈전 치유 및 혈행 개선 효과가 있는 인돌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도 고루 함유했다. 인, 칼륨, 비타민 B3·B9 역시 풍부하다. 시중에는 꽃벵이환(알약) 형태로 100g에 6만~8만원에 판매된다. 즙 형태의 상품도 있다.애완용 곤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장수풍뎅이 애벌레(장수애)도 지난 2015년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식용 곤충이다. 아직 시중에 나온 식용 제품은 많지 않지만 마그네슘과 칼륨, 무기질, 비타민 B5·E와 함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불포화지방산 ‘올레산’이 들어 있다.벼메뚜기는 조선시대 때도 즐겨 먹던 영양 간식이다. 동의보감에선 감기나 소아 경기, 허약체질, 파상풍, 백일해 등에 좋다고 기록돼 있다. 식용곤충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다. 100g당 67.8g이 단백질이다. 시중엔 건조한 벼메뚜기가 100g당 3만원 꼴로 판매되고 있다.우리나라 곤충 농가나 기업은 꽃벵이 농가를 중심으로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136개다. 농진청과 곤충식품업계는 이를 활용한 면 요리나 엑기스 등 다양한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있다.김미애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 곤충산업과 농업연구사는 “식용곤충은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라며 “선입견을 버리고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농진청은 신품종 개발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맡은 중앙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이다. 전북 전주에 있으며 산하에 4개 원(농과원·식량원·원예원·축산원)이 있다.

2018.09.26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내년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 종자 미리 신청"
우리나라 사료용 옥수수 종자 ‘광평옥’ 재배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농진청)은 10월26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농·축·낙협과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내년 심을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 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광평옥은 말린 수량이 1㏊에 약 20톤(t)으로 외국산 품종보다 생산량이 15% 가량 많고 종자 가격도 29~43% 가량 낮다. 농·축협 공급가 기준 올해 추정치는 광평옥 종자가 1㎏에 1만2000원, 수입종은 1만6877~2만1187원이다. 광평옥은 또 수확기(황숙기) 이후 늦게까지 이삭 아래 잎이 푸른 후기녹체성이 우수해 농가 선호도가 높고 남부 지방에서 흔한 검은줄오갈병(흑조위축병)에도 강하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농진청은 내년 2~3월께 신청 농가에 광평옥 종자를 줄 예정이다. 국내 사료용 옥수수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1만3000헥타르(㏊)로 낙농·축산농가가 많은 경기·충청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다.손범영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식량원) 중부작물과 농업연구사는 “외국산보다 가격은 낮고 생산성은 높은 광평옥 종자가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농진청은 신품종 개발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맡은 중앙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이다. 전북 전주에 있으며 산하에 4개 원(농과원·식량원·원예원·축산원)이 있다.

2018.09.26 I 김형욱 기자

농관원, 음식점·식품제조 사업자용 원산지표시 안내 앱 선보여
농식품안심이 앱 소개 이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음식점과 식품제조업 사업자가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걸 돕는 원산지 표시 안내 앱 ‘농식품안심이’을 내놨다고 26일 밝혔다.음식점과 식품제조업 사업자는 각 원재료가 국산인지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해 왔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위반 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관원은 신규 사업자가 이 내용과 표시방법을 정확히 몰라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돕는 앱을 내놓은 것이다.매년 2200여 음식점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 과태료를 내고 있다. 또 매년 18만여 음식점이 새로이 창업하고 있다.이 앱은 사용자가 농산물·가공품·음식점 등 업종 분류를 선택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 함량 및 원산지 등 정보를 차례로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또 업종별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과 표시 기준, 방법, 벌칙 규정 등 정보도 제공한다.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농식품안심이’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원산지’만 검색해도 앱을 찾을 수 있다.조재호 농관원장은 “사업자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북 김천에 있는 농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각종 농산물 인증과 안전성 조사를 맡고 있다.

2018.09.26 I 김형욱 기자

‘1등 1억원’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MBC ‘창농불패’ 매주 금 방영
‘2018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포스터.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20분 MBC ‘창농불패’ 프로그램에서 1등 상금 1억원이 걸린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의 전 과정을 방송한다고 26일 밝혔다.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는 농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창업자를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매년 여는 행사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다. 대상 1개 팀에 1억원, 최우수상 1팀 3000만원, 우수상 3팀 각 1000만원, 입선 5팀 각 200만원 등 총상금 1억7000만원을 준다.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수상 기회가 적었던 예비 창업자를 위해 우수 창업 아이디어 특별상(3개 팀)도 준다. 별도 상금은 없지만 정부 창업 지원 혜택을 준다.농식품부는 올해 402명의 신생·예비 창업자 중에서 식품·농산물과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분야, 농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분야냐 농기자재 등 부문으로 나뉘어 지역 예선과 전국 본선 치른 끝에 10명의 결선 참가자를 가렸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본선에 돌입한다. 전 과정은 6차례에 걸친 ‘창농불패’ 방송으로 소개된다. 오상진과 박지윤이 사회를 맡고 각 분야 전문 심사위원이 참가자를 위한 냉철한 지적과 멘토링을 제공한다.농식품부는 결선 진출 10개 팀 모두에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자금과 현장 창업보육 기회를 준다. 또 농식품 벤처제품관 ‘붐붐마켓’ 우선 입점 기회도 준다. 45개 본선 진출 팀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특별 기획전, 투자 유치 데모데이를 여는 등 후속 지원한다.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참가자의 아이디어를 보면서 이들이 미래 농식품 산업을 선도할 것이란 기대를 가졌다”며 “이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도 농식품 창업의 무한한 가능성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09.26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