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제천 도화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서 대통령상
  • 제천 도화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서 대통령상
  • 지난달 30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충북 제천시 청풍면 도화마을을 비롯한 농촌클린활동 부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도화마을이 주민의 자발적인 월 3회 이상의 환경정화 활동으로 올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열고 4개 분야 20개 우수 마을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 콘테스트는 정부가 주민 주도로 창의적인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로 침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2014년 이후 매년 열고 있는 행사다. 올해가 다섯 번째다. 농식품부는 3220여 신청 마을 중 도별 예선과 현장 평가를 거쳐 이날 결선을 치렀다. 또 △잘사는 마을(소득·체험) △즐거운 마을(문화·복지) △아름다운 마을(경관·환경) △농촌클린 활동(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분야에서 각각 금·은·동상과 입선(2곳) 등을 20개 마을을 선정해 시상했다.‘농촌클린 활동’ 금상을 받은 도화마을은 청풍호가 생기면서 산비탈로 이주한 주민이 모인 곳이다. 월 3회 이상 마을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마을 공동 소득작물 개복숭아를 활용한 축제를 연 점이 높이 평가됐다. ‘잘사는 마을’ 금상을 받은 홍성 거북이마을 주민은 마을 내 5개 소득법인을 만들어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하는 등 사업을 펼치며 소득을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남 밀양시 백산마을은 폐교를 생활문화센터로 탈바꿈해 신공항 유치 찬반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줄여 ‘즐거운 마을’ 금상, 강원도 홍천군 내면 열목어마을은 힐링치유센터 운영으로 ‘아름다운 마을’ 금상을 받았다.농식품부는 특히 평가 과정에서 최고점을 받은 도화마을에 대통령상을, 나머지 3개 금상 수상 마을에 국무총리상과 함께 시상금 3000만원을 수여했다. 또 은·동상 각 1개 마을과 분야별 입선 2개 마을에도 농식품부 장관상과 함께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700만원의 시상금을 줬다.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려면 정부의 정책 지원은 물론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도 중요하다”며 “이번 콘테스트가 농촌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03 I 김형욱 기자
내년 근로장려금 예산 5조 육박…앞선 발표보다 1.1조원 늘어
  • 내년 근로장려금 예산 5조 육박…앞선 발표보다 1.1조원 늘어
  •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왼쪽 첫번째)이 8월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앞선 정부 발표보다 1조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정부가 2일 국회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을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원으로 올해 1조3473억원의 3.6배 늘었다. 앞선 발표보다 약 1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을 지난해 166만가구에서 두 배, 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세 배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 계상 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조세지출로 분류한다.내년부터는 올해 기준 재산 2억원 미만이고 연간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까진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최대지급액 역시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조세지출계획서에서의 금액이 정부의 앞선 발표액보다 늘어난 건 지급 방식 변경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지급방식을 앞당겨서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키로 했다. 원랜 5월 신청하면 9월께 전년도분을 한 번에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21일~9월20일 신청 받아 12월 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21일~3월20일 신청 받아 6월 말 지급한다.기재부는 4조9017억원 중 1조3473억원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의 자연증가분, 2조6000억원은 EITC 확대 개편에 따른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8400억원은 내년 상반기 소득분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은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8.09.02 I 김형욱 기자
폭염에 급등한 생활물가 진정됐나..철강담합 제재 나온다
  • 폭염에 급등한 생활물가 진정됐나..철강담합 제재 나온다
  •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 청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통계청이 되려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더 다양하고 상세한 통계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상윤 최훈길 김형욱 조진영 김정현] 다음 주에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공개된다. 폭염에 채솟값이 치솟고 국제유가 상승에 기름값도 올랐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4일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발표한다. 기재부도 이날 8월 소비자물가동향과 관련한 평가,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다. 최근 추세를 보면 전반적인 물가 지표는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1일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작년 7월과 비교해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부터 10개월 연속 1%대다. 이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치(2%)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상황이 다르다. ‘생활 물가’ 상승률이 1%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워낙 높기 때문이다. 시금치(50.1%), 배추(39%), 상추(24.5%) 등 7월 농산물 물가가 전월보다 급상승했다. 폭염으로 일부 농산물 수급 변화가 컸기 때문이다. “삼겹살에 상추를 싸먹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특히 석유류 물가가 전년대비 12.5% 올랐다. 경유가 14.6%, 휘발유가 11.8% 올랐다. 석유류 물가가 이렇게 오른 것은 작년 3월(14.4%)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경유는 지난 6월부터 두자릿수 증가세다. 국제 유가가 오른 결과다. ◇2분기 국민소득 늘었을까..국제수지 잠정치도 주목한국은행은 4일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한다.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합친 것이다.올해 1분기 실질 GNI은 전기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2.4%)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였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 GNI도 실질 GDP 증가율 0.7%를 넘어설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점쳐지는데, 2분기에도 그 경로에 있을지 주목된다.같은 날 발표되는 지난 2분기 성장률 잠정치도 관심이다. 7월 발표된 속보치(0.7%)에서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됐을지 관심이 쏠린다.아울러 한은은 6일 7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공개한다. 지난 7월 유례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7개 철강회사 ‘짬짜미’ 적발..1조원대 과징금 나올까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국내 7개 철강회사들의 건설용 철근값 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두차례나 심의가 열릴 정도로 공정위와 피심의인간 공방이 치열했던 사안이라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공정위 사무처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규모가 최대 1조원 이상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추석 앞두고 비축 농수산물 방출..물가 잡을까해양수산부는 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을 방출하고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가어항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해상교통 안전대책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내달 2일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및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앞선 7월 초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무 등 고랭지밭 작황 상태가 나빠졌고 채소와 과일 가격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 수매물량 방출을 중심으로 가격안정 및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을 본격화한다.농식품부는 또 10일부터 추석이 시작하는 21일까지 축산물 유통 단계의 축산물이력제 이행 상황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018.09.01 I 김상윤 기자
농식품부, 내주부터 본격 추석준비…"성수품 수급 안정"
  • 농식품부, 내주부터 본격 추석준비…"성수품 수급 안정"
  • 올초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 중인 국산 돼지고기 홍보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준비에 나선다.농식품부는 내달 2일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및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앞선 7월 초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무 등 고랭지밭 작황 상태가 나빠졌고 채소와 과일 가격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 수매물량 방출을 중심으로 가격안정 및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을 본격화한다.농식품부는 또 10일부터 추석이 시작하는 21일까지 축산물 유통 단계의 축산물이력제 이행 상황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농식품부는 또 내달 3일 올해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5일엔 농촌공동체회사 창업·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다. 7일엔 충남 당진에서 올 봄까지 기승을 부렸던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가상방역훈련을 한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3일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 4~6일 이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9월3일(월)14:00 정기국회 개회식(장관, 서울)15:00 화훼산업발전방안 포럼(장관, 서울)△9월4일(화)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당)(장관, 서울)10:00 예결위 소위원회(차관, 서울)14:00 지식재산의날 기념식(차관, 서울)△9월5일(수)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한국당)(장관, 서울)10:00 예결위 소위원회(차관, 서울)△9월6일(목)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바른미래당)(장관, 서울)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차관, 세종)△9월7일(금)09:00 정부혁신 유공부서 수여식(장관, 세종)09:30 양자회담(온두라스 부통령)(장관, 세종)◇주간보도계획△9월2일(일)11:00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동절기 가축질병 대비·대응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11:00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및 수급안정 대책11:00 율무?무화과?쇠고기(우둔살)로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세요!△9월3일(월)11:00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11:00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9월5일(수)11:00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개편△9월6일(목)11:00 018년 AI?구제역 가상방역훈련(CPX) 추진△9월9일(일)11:00 FAO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11:00 농식품부,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특별단속
2018.09.01 I 김형욱 기자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9월 1~2일 개최
  •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9월 1~2일 개최
  •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 공식 포스터.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운영사무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번 주말 농림축산식품분야 청년 일자리를 한 자리에서 살펴볼 자리가 마련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2일(토~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청년층의 농림축산식품 취·창업 활동을 돕고자 마련한 자리다. 올해로 2회째다. 농업협동조합(농협)과 삼성웰스토리, 파리크라상, 제일사료 등 민간기업과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같은 정부부처·공공기관 등 총 124개 기관·기업이 참가해 공개 채용설명회와 1대 1 채용상담을 한다. 일부 기업은 채용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할 계획이다.지난해 박람회 참가자 중 469명(정규직 455명)이 박람회 참가 기업에 취업했으며 올해도 3000개 이상 일자리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초부터 홈페이지에서 채용설명회나 1대 1 채용상담, 컨퍼런스 참석 희망자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았다.성공한 농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가 나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토크쇼 형태의 농식품 창업 컨퍼런스도 연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농업과 농촌, 식품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8.31 I 김형욱 기자
농협, 제1회 녹용품평회 개최…사슴농가 우열 가려
  • 농협, 제1회 녹용품평회 개최…사슴농가 우열 가려
  • 농협중앙회와 한국양토양록농협 등이 지난 30일 경기도 안성 농협 안성팜랜드 아그리움에서 연 제1회 국내산 녹용품평회 모습. (오른쪽부터) 이경용 당진낙농농협 조합장, 안현구 한국양토양록농협 조합장,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임상덕 대전충남양계농협 조합장, 조소행 농협 충남지역본부장. 농협중앙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는 한국양토양록농협 등과 지난 30일 경기도 안성 농협 안성팜랜드 아그리움에서 제1회 국내산 녹용품평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품평회에는 350개 사슴 농가 관계자가 참석해 출품한 70벌(농가 출품 50벌)의 녹용을 전시하고 우열을 겨뤘다. 이 결과 김계창 씨 농가가 대상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부상(300만원 상당 사료)을 받았다. 또 한의석 조합원 등 11명이 금상으로 선정돼 농협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농협은 이번 품평회가 국내산 녹용 품질 향상과 양록산업 발전, 사슴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신의 뿔’로 불려 온 우리 녹용은 원기 회복에 탁월한 건강식품”이라면서 “이번 품평회가 국내산 녹용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농협은 국내 농업인 대부분(조합원 222만여명)이 가입한 농촌 최대 조직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29개 지역·품목별 농·축·인삼협이 있다. 한국양토양록농협도 이중 하나다. 2012년 중앙회에서 분리한 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축산경제)도 있다.
2018.08.31 I 김형욱 기자
“외국에서 축산물 가져오면 안돼요”…국경검역 홍보 캠페인
  • “외국에서 축산물 가져오면 안돼요”…국경검역 홍보 캠페인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 국경검역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외국에서 축산물 가져오면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가 31일 인천공항 출국장(1터미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검역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 당국과 대한한돈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등 양돈업계 관계자가 참석한다.검역 당국은 지난 24일 중국을 찾았던 여행객이 자진신고해 검사한 순대, 만두 등 돈육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국경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 발견했고 가열 처리된 만큼 바이러스가 살아서 옮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국에서 이달 들어 네 번째 감염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유입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약 3주 추가 조사를 통해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ASF 바이러스는 배설물이나 사료를 통해 옮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치사율이 30~100%에 달하는데다 아직 예방 백신이 없어 일단 걸리면 광범위하게 살처분해야 한다.농식품부를 비롯한 이날 캠페인 참가자는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단지 2000개와 홍보물품 1000개를 배포했다. 농식품부는 “일반 국민이 반입하는 축산물도 ASF 등 해외 악선 가축 질병 유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2018.08.30 I 김형욱 기자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근거법 국회 통과
  •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근거법 국회 통과
  • 시중에 유통중인 컵 과일 모습. 이루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근거가 될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안정화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농식품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학교에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제2항은 원래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 내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 가능한 내용으로 포함한 것이다. 김현권 의원(더민주·비례·농해수위)이 지난해 6월 발의했다.농식품부는 학생 식생활 불균형을 줄이고 국산 과일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에서 150억원(이중 78억원은 각 지자체)을 들여 올 5월부터 전국 6000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24만여명에게 매주(연 30회) ‘컵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시범 사업을 이어간 후 그 대상을 점차 늘려 전체 초등학생(약 268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시행 첫 해부터 지자체의 관련 예산 마련이 늦어지면서 아직 시행 못한 지역도 있다.농식품부는 “국가·지자체의 책임과 관심을 촉구한 이번 법 개정으로 관련 사업 안정화를 위한 추동력을 확보했다”며 “내년까지 시범 사업 진행 후 점진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에 과일 간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30 I 김형욱 기자
올해 쌀 목표가격 첫 20만원 넘을까…공론화 '스타트'
  • 올해 쌀 목표가격 첫 20만원 넘을까…공론화 '스타트'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 당국과 정부가 9월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의 쌀 목표가격을 정하기 시작한다. 농업계를 중심으로 물밑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20만원(수확기 산지 80㎏ 기준)을 넘을지 관심을 끈다.쌀 생산 농업인 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회는 지난 27~29일 강원도 양양에서 전국 1만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회원대회를 열고 5년간 쌀 목표가격을 24만5000원으로 확정하고 달성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국내 농업 최대 생산작물인 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쌀 목표가격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미리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시장 가격이 여기에 못 미치면 정부가 ‘변동직불금’이란 이름으로 부족액의 약 85%를 직접 보조해준다. 쌀 목표가격은 2005~2012년엔 17만83원, 2013~2017년까진 18만8000원이었다. 농업계는 최소 21만에서 많게는 25만원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쌀 주산지인 호남 기반 정당 민주평화당도 이에 앞선 이달 24일 24만5000원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도시와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농촌에서 쌀 가격보전은 ‘최후의 보루’란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정부도 농가 소득 보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인상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급격한 인상은 정부의 지원 부담 혹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쌀 가격이 12만원대로 폭락하면서 정부의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1조5000억원으로 치솟았다. 반대로 올 들어선 17만원대로 올라 국비 부담은 줄어든 대신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이 커졌다. 밥 한 공기 쌀값은 300원을 밑돌지만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가격 변동폭이 크고 자주 소비해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수치 이상이다.정부로선 20년째 이어지는 쌀 소비 감소 속에 관련 지원을 너무 늘리면 ‘(쌀) 생산 증가→가격 하락→지원 부담 가중’이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통계청이 30일 집계한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7769헥타르(㏊)로 1년 전보다 약 1만7000㏊(2.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올 초 지원비용을 들여가며 3만7000㏊ 규모 논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토록 했으나 오히려 감소 규모가 예년보다 못하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쌀전업농 행사에 참석해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쌀 산업은 만성적 수급 불균형이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비롯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정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정부안(14조6480억원)도 농가소득 안정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1.0% 늘었으나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올해 1조800억원에서 577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농식품부는 10월께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쌀 목표가격을 확정한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19만4000원 플러스 알파’로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기간 공약으로 쌀 목표가격 21만원을 내걸었다. 막편 변수도 있다. 쌀 목표가격을 5년 이상 고정하는 현 방식 대신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자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9월 국회에서 통과 땐 쌀 목표가격이 매년 조금씩 오를 수 있다. 쌀 목표가격이 20만원이고 물가인상률이 1.5%라면 5년 동안 매년 3000원, 총 1만5000원의 자연 인상 효과가 있다.이개호(왼쪽에서 세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열린 ‘제6회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에서 쌀 전업농 관계자와 함께 떡을 자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18.08.30 I 김형욱 기자
한농대, 내년도 신입생 550명 모집…9~10월 원서접수
  • 한농대, 내년도 신입생 550명 모집…9~10월 원서접수
  • 한농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이 내달부터 2019학년 신입생 550명 모집을 시작한다.허태웅 한농대 총장은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청사에서 “9~10월 3개 전형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내년도 신입생 55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농대는 농수산업 분야 청년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해 1997년 문 연 3년제 전문대학이다. 전북 전주에 있다. 등록금은 물론 기숙사도 무료다. 올 2월까지 20여년 동안 총 4733명이 졸업했으며 졸업생 대다수가 농수산업 최고경영자(CEO)로 일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한농대 졸업생 가구당 평균 소득은 2016년 기준 8910만원으로 일반 농가(3720만원)는 물론 도시근로자(5861만원)보다도 1.5배 높다. 지난해 2054명이 지원해 경쟁률 3.7대 1을 기록했다.올해는 농수산인재전형 110명, 도시인재전형 58명, 일반전형 382명 등 총 550명을 뽑는다. 전형별로 학생부 교과영역(출석)과 서류평가, 면접을 거친다. 일반전형은 영농·영어 기반도 15~20% 반영한다.축산계열 한우학과(40명) 등 각 계열 학과에서 각 25~40명씩 뽑는다. 지난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30명을 뽑는 농수산비즈니스학과(5.93대 1), 다음이 한우학과(4.33대 1)였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은 말산업학과(25명 모집·1.92대 1)였다.서류접수 기간은 농수산·도시인재전형 서류접수이 9월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일반전형은 10월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다. 인터넷 접수 대행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한 달 앞서 진행되는 농수산·도시인재전형은 일반 전형도 중복 지원할 수 있다.허태웅 총장은 “농수산업에 대한 인식이 4차산업혁명 시대 최고경영자(CEO)로서 삶을 누릴 수 있는 평생직장이자 직업으로 바뀌고 있다”며 “올해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자신만의 농수산업 철학과 직업관을 잘 표현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30 I 김형욱 기자
美광우병 발생에 정부 대책회의…“수입소고기 현물검사 3→30% 강화”
  • 美광우병 발생에 정부 대책회의…“수입소고기 현물검사 3→30% 강화”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미국 광우병(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관련 관계 당국 회의에서 이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에서 1년 만에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했다. 관계 당국은 감염 우려가 적은 비정형인데다 수입 대상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검역을 강화하고 관련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농무부가 플로리다주 내 6년 된 암소에서 비정형 BSE를 발견 후 이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BSE가 발견된 건 2003년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다. 지난해도 한 건 있었다.당국은 미 당국이 알려온 직후 미국산 소고기 현물검사 비율을 기존 3%에서 30%로 잠정 확대하고 미 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3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전날 잠정 조치를 확정하고 이후 대책을 논의했다.BSE는 소에 생기는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소끼리 감염되진 않으나 그 가공물을 먹은 사람에게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 등 변종 감염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 감염 사례는 없지만 2000년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산 소고기 수입 과정에서 광우병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었다.당국은 일단 국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작으리라 보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건 수입·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소는 승인을 받은 75개 현지 도축·가공장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30개월령 미만뿐이다. 플로리다 주에는 국내 수입을 승인받은 곳이 없다. 더욱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는 ‘정형’이 아닌 ‘비정형’이다. 정형 BSE에는 소가 소 뼛가루가 들어간 사료를 먹어 감염되고 비정형 BSE는 고령의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한다. 당장 수입 제한 등 조치를 하기보다는 미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대응 방향을 판단키로 했다. 일본 등 제3국 대응 상황도 모니터한다. 내주 열리는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에서도 상황을 점검한다.이 장관은 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선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8.30 I 김형욱 기자
美서 비정형광우병 발생…소고기 수입검역 강화
  • 美서 비정형광우병 발생…소고기 수입검역 강화
  • 해외 소 목축 모습(BSE 감염과 무관). AFP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에서 1년 만에 소해면상뇌증(BSE), 이른바 광우병이 발견됐다. 당국은 국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작게 보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입 검역을 강화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농무부가 2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내 6년 된 암소 한 마리에서 비정형 BSE가 발견됐다고 밝혀오면서 미국 측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이날부터 미국산 쇠고기 현물검사 비율을 현 3%에서 3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BSE는 소에 생기는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소끼리 감염되진 않으나 그 가공물을 먹은 사람에게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 등 변종 감염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 감염 사례는 없지만 2000년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산 소고기 수입 과정에서 광우병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었다.미국에서 BSE가 발견된 건 2003년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다. 2017년에도 한 건 발견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건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위험 요인으로 본 정형이 아닌 비정형이다. BSE에는 소가 소 뼛가루가 들어간 사료를 먹어 감염되는 ‘정형’와 고령의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비정형’이 있다.당국은 국내 유입 가능성과 소비자 우려를 고려해 미 당국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방역을 강화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요인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소는 승인을 받은 75개 현지 도축·가공장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30개월령 미만뿐이다. 이번에 BSE가 발견된 소는 수입 대상이 아니고 플로리다 주 자체에 국내 수입을 승인받은 도축·가공장이 없다.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관련 규정과 현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18.08.30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31일 서울서 농업인 건강 정책토론회
  • 농진청, 31일 서울서 농업인 건강 정책토론회
  • 농촌진흥청이 올 2월22일 연 여성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실천운동 참가자 모습.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은 31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농업인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건강 증진’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사단법인 농업인건강안전협회가 공동 주최한다.이번 정책 토론회는 농업인 소외와 자살, 농업인 산업재해(산재) 관리 문제를 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는 농업 분야 국정과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을 내걸고 있다. 또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서 자살·산재·교통사고 줄이기를 꼽고 있다.고상백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경·장세진 연세원주의대 교수와 이영주 한국정보화진흥원 팀장, 이경숙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 팀장 등이 각각의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농업인건강안전협회장을 겸한 김영문 전북대 법대 교수와 노상철 단국대 의대 교수, 손영준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국회 김현곤·이협 보좌관 등이 종합토론을 벌인다.농진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맡은 중앙정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이다. 2016년부터 농업인 안전 재해 예방 업무도 맡고 있다. 이경숙 농진청 농과원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고령화한 농촌이 지속가능하려면 국가 주도 농업인 안전복지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농업인 복지 확대와 관련한 정보 교류와 연대 강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8.29 I 김형욱 기자
KDI “새 남북경협, 국제사회 참여로 한국경제 성장 모멘텀 될수도”
  • KDI “새 남북경협, 국제사회 참여로 한국경제 성장 모멘텀 될수도”
  • 새로운 남북경협의 가능성과 특징. KDI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 남북경제협력(경협)은 이전과 달리 국제사회 참여를 통해 북한은 물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석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겸 북방경제실장은 ‘새로운 남북경협의 가능성: 특징과 쟁점’ 논문에서 “과거 남북경협은 경제적 수익성보다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같은 비경제적 외부효과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의 참여로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 실장은 엄밀한 경제학적 논문이 아닌 오랜 기간 북한 경제를 관찰해 온 연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사변적 시론’임을 전제로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남북 경제협력과 앞으로 진행할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했다.가장 큰 변화는 국제사회의 참여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2010년 이전까지의 남북경협은 ‘정상 국가’끼리의 경협과 달리 ‘배타적 양자거래’란 특수성이 있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정상국가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남북경협은 1991년 1억달러 수준에서 2009년 16억달러로 15배 성장했으나 남북 경제규모가 워낙 큰 탓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경제적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한국의 전체 대외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 수준에 그쳤다. 이보다는 ‘한반도 평화’ 같은 외부 효과를 강조해 왔다. 사실상 ‘준 공공재’적 성격이었다.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새 남북경협은 이전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 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남북경협 재개 가능성이 논의되는 건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때문”이라며 “새 남북경협이 이뤄지기 위해선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가 해제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협은 자연스레 국제사회와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남북정상회담뿐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진 것도 이를 입증한다.이 실장은 이런 배경 때문에 새 경협은 자연스레 북한이 경제적 정상국가가 되거나 이를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의 직접 협상 파트너가 된 만큼 미국의 승인 아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할 여지도 있다.남북경협에 국제사회가 참여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면 대북 경제협력이 단순히 정치적 이슈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경제 모멘텀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앞으로 경협이 이뤄진다면 개성공단처럼 북한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한국의 비주력 산업 지원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과 기업이 나서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물리·제도적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을 한국 경제 중요 산업을 위한 배후 생산기지나 시장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물론 새로운 남북경협에서도 위험성이 큰 초기엔 한국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경협은 경제적 수익성을 추구하는 일반 경제주체가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KDI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 리스크가 존재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앞으로의 남북경협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와 맞물려 가야 한다는 점에서 경협 우선순위가 경제적 이해관계와 달라질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 밀려 우리나라가 대북 사업을 주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남북경협 규모가 커질수록 정치·군사·외교적 위험에 그쳤던 ‘북한 리스크’가 경제적 위험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생길 수 있다고 봤다. 북한이 이 같은 상황의 변화에도 여전히 ‘북한식 방식’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2018.08.29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땅콩 기능성분, 심혈관 건강유지에 도움”
  • 농진청 “땅콩 기능성분, 심혈관 건강유지에 도움”
  • 농촌진흥청이 2013년 개발한 땅콩 신품종 ‘케이올’.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땅콩이 심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농진청은 최근 부산대학교와 동물실험 결과 땅콩이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HDL)을 높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연구진은 비만 상태의 5주령 수컷 실험 쥐 28마리를 네 집단으로 나눠 △일반 땅콩 △‘케이올’ 땅콩(농진청 개발 신품종) △케이올 땅콩기름 △고지방 식이(대조군)로 나누어 4주 동안 정해진 걸 먹도록 했다. 이 결과 땅콩이나 땅콩기름을 먹은 집단은 고지방 식이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됐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이중 케이올 땅콩을 먹인 집단은 대조군과 비교해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17.4% 가량 적었다. 평균 체중도 10% 가량 적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은 34% 적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26% 많은 등 콜레스테롤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케이올은 농진청이 2013년 개발한 새 땅콩 품종이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올레산(단일불포화지방산)을 83%(일반 땅콩은 약 48%)까지 높인 게 특징이다.땅콩은 일반 콩류보다도 지방 함량이 높지만 열량이 높아 소량만 먹어도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식에 첨가하기도 한다. 특히 지질이 단일 불포화지방산이여서 같은 지방이라도 심혈관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농진청은 우리나라의 주요 유지작물인 땅콩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농진청은 농촌 진흥과 관련한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중앙정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이다.오은영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식량원) 밭작물개발과 농업연구사는 “땅콩이 혈중 지질 개선 효과를 토대로 다양한 식품, 식·의약 소재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8.29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장관, '5년 쌀 목표가격' 앞두고 쌀 전업농 행사 참석
  • 이개호 장관, '5년 쌀 목표가격' 앞두고 쌀 전업농 행사 참석
  • 이개호(왼쪽에서 세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열린 ‘제6회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에서 쌀 전업농 관계자와 함께 떡을 자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앞으로 5년(2018~2022년) 동안의 쌀 목표가격 지정을 앞두고 쌀 전업농 행사에 참석해 인식의 전환과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농식품부는 지난 28일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열린 ‘제6회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에 참석해 기념식 축사를 하고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는 전국 1만여 회원이 쌀 전업농이 소비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 교류하는 연례행사다.특히 올해는 연말까지 5년 동안의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시기인 만큼 이번 만남에서 어떤 교감이 이뤄졌을지 관심을 끈다. 정부는 국내 농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쌀 목표가격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시장 거래액이 여기에 못 미칠 땐 정부가 목표에 못 미치는 금액의 약 85% 수준의 보조금(변동직불금)을 농가에 주는 제도이다. 2015~2012년에는 산지 80㎏(한 가마니) 가격 기준 17만83원, 2013~2017년까진 18만8000원이었고 연내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2018~2022년의 쌀 목표가격을 확정한다.이개호 장관은 이달 10일 취임 때부터 “쌀 목표가격을 ‘19만4000원 플러스 알파’로 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쌀전업농을 비롯한 농업인 단체는 이보다 많은 21~24만원을 제시하고 있어 최종 선정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쌀 주산지인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은 24만5000원까지 높이자는 당론을 정했다.일각에선 쌀 목표가격을 높이면 소비자 생활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정부가 지원해줘야 할 예산이 큰 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수확기 쌀 가격이 80㎏당 12만원대로 폭락했던 지난해 정부는 총 1조5000억원의 변동직불금을 쌀 농가에 지급했다. 쌀 소비 감소에 맞춰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정부로서도 쌀 목표가격의 과도한 인상 부담이다. 쌀농사 확대→쌀 가격 하락→재원 부담 확대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농업계는 그러나 정부가 생활 물가 안정을 이유로 ‘조절’해 오고 있는 쌀값을 제대로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쌀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그만큼 낮아지고 있는데다, 농가 소득 상황은 반대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등 조사에서 도·농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회장은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은 변동직불금 몇 푼 더 받자는 게 아니라 농업인 스스로 안정된 소득을 창출해 정부 (관련 복지) 예산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이개호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인식을 새로이 바꾸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쌀 산업이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 같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농업인과 함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비롯한 새로운 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쌀 목표가격을 높일 필요는 있지만 쌀 목표가격 제도 이상의 포괄 농업·농촌 지원책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농업계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농업 수당’의 취지를 반영하는 공익형 직불제의 대대적 개편이 임기 내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법사위는 쌀 목표가격 설정 때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 개정안 통과 여부에 맞춰 10월께 5개년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쌀 목표가격이 정해진다.
2018.08.29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소고기등급제 마블링 기준 완화
  • 농식품부, 소고기등급제 마블링 기준 완화
  • 소고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국산 소고기의 생산비 절감과 대 수입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고기 등급제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완화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8월30일~10월10일)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고기 등급제는 국내산 소고기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3년 도입했다. 소고기 육질등급을 근내지방도(마블링·지방함량)를 중심으로 ‘1++’, ‘1+’, ‘1’, ‘2’, ‘3’, ‘등외’의 6개 등급으로 구분해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고등급인 1++급 쇠고기는 2급보다 약 1.5배 비싸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등급별 마블링 기준을 완화한다. 1++급은 현재 지방함량이 17% 이상(근내지방도 1~9급 중 8급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지방함량 약 15.6% 이상(근내지방도 7+ 이상)으로 낮춘다.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7급)에 부여하던 1+급도 지방함량 12.3~15.6%(근내지방도 5++ 급 이상)으로 낮춘다. 나머지 1~3급 및 등외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농식품부는 이 대신 육색이나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 나머지 기준은 강화했다. 현재 육질등급 판정 땐 근내지방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 후 나머지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항목에 따라 1~3계단 낮췄다. 근내지방도만 좋으면 나머지 등급이 조금 떨어더라도 좋은 육질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편 후엔 항목별 최저 등급을 최종 육질등급으로 정하기로 했다. 어느 한 항목이라도 뒤떨어진다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성숙도가 1~9중 8 이상인, 즉 나이가 60개월령 이상으로 많아 육질이 나쁜 소는 한 단계 더 떨어뜨린다.기존 소비자의 혼선을 고려해 ‘1++’에 대해선 근내지방도 등급도 함께 쓰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육 양을 예측을 위한 육량등급(A~C)도 정확도를 높였다. 지금까지는 품종, 성별에 상관없이 육량지수를 평가했으나 앞으론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에 따라 또 암, 수, 거세 등 성별에 따라 산식을 달리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등급표시도 마블링에 따라 맛 차이가 큰 구이용 부위에만 등급 표시를 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소고기등급제 개편이 국산 소고기의 대 수입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고기 마블링 늘리려면 소를 더 오래 길러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1+ 및 1등급 소고기를 위한 평균 출하월령이 31.2개월에서 29개월로 2.2개월 줄어든다. 자연스레 수입산 소고기보다 생산성이 떨어졌다. 미국 비육우는 출하월령이 16~22개월, 일본산 와규도 28.8개월이다.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으로 마리당 44만6000원의 경영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161억원을 낮추는 효과다. 자연스레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국산 소고기는 최근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수입 소고기와의 가격 차이가 다섯 배 이상(한우 등심 기준 5.1배)으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국산 자급률도 2013년 50.1%에서 2017년 41.0%로 4년 새 9.1%포인트(p) 떨어졌다.농식품부는 “이번 보완으로 소고기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며 “농가와 소비자, 유통업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2018.08.28 I 김형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