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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예산안]'세계 최초' 국민참여예산에 835억…2배 확대
-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5월16일 국민참여예산 우수 사업 제안자와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예산안이 내년 835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난다. 전체 예산규모(470조5000억원)를 고려하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국민참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유례가 없어 안착 기대감이 크다.기획재정부는 28일 ‘2019년 예산안(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이중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39개 사업, 835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범 도입했던 올해 6개 사업 422억원에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 사업들은 9월3일 국회 제출 후 통과되면 실제 정부 사업으로 확정돼 내년에 시행하게 된다.이 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해 호평을 받아 상파울루,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등으로 전 세계로 퍼졌다. 우리나라도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해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시행해 왔다. 정부는 이를 올해 중앙정부에 시범 도입했다.이전에도 국민이 정부에 아이디어를 내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제안제도는 있었으나 단순히 답변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낸 국민이 사업 심사와 예산 집행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토록 했다. 정부는 올 4월까지 홈페이지에서 1206개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받은 후 각 부처 논의 과정을 거쳐 이중 39개를 실제 사업화했다.이번에 확정된 국민참여예산 사업 특징은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같은 생활밀착형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나뉜다.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 안전, 일자리 등 부문에 25개 사업 697억원이 반영됐다.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과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14개, 138억원 들어갔다.전국 19개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 및 처리,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18대 도입, 경비함정 주거공간 공기청정기 301대 설치, 장병 일반 병영생활용 패딩 동계점퍼 3만6000개 지급 등 사업도 있다. 특히 산림청 주도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은 300억원짜리 대규모 사업이 됐다.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정부 예산을 담는 제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9월 중 제안자와 국민참여단,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로 까는 대신 체육관’…정부 새 일자리 확대 카드는 '생활SOC'
- 이달 14일 문 연 인천공항 실내체육관 스카이 돔 준공식에서 관계자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과거 토목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대신 생활 SOC 사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처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생활 SOC란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전통시장 주차장, 작은 어촌의 포구처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새로 짓거나 정비하는 걸 뜻한다. 정부가 도로·철도 개·보수 같은 전통적 토목 SOC와 구분하기 위해 꺼내 든 개념이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이나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일부 사업은 전통 SOC와 겹치지만 대부분은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여가·건강활동 △지역 일자리·활력제고 △생활안전·환경이란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 분야의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5조8000억원 규모이던 관련 예산을 내년도 8조7000억원으로 1.5배 늘리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규모는 약 12조원이다.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 기획재정부 제공◇누구나 10분 거리에…체육시설 160개 신설정부는 국민체육센터 160개(생활형 30 장애인 30 근린생활형 100)를 추가 설치한다. 누구나 집에서 10분 안에 체육시설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지난해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은 평균 13.8분이었다. 특히 장애인 체육시설도 30개 확충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특별히 관심 두는 사업”이라며 “가능하다면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모든 시·군·구에 하나씩 총 243개의 작은도서관을 짓는다. 노후 도서관 50곳은 ‘북 카페’로 리모델링한다. 문화·체육·복지시설이 한 데 모인 복합커뮤니티 센터도 각 지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8개 더 짓는다. 전통시장 주차장 45개를 새로 짓고 지방에 노후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도 리모델링한다. 전국 세 곳에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만들고 국립공원 내 카라반 41동과 야영장 2곳을 신설한다.도시재생 사업도 확대한다. 관련 재원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30% 이상 늘린다. 노후 산업단지(산단)도 펀드 출자 규모를 2500억원으로 5배 늘려 재생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도 늘린다. 전국 두 곳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테마 단지를 조성하고 어촌 항만·포구를 정비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도 내년 한 해 70곳에서 추진한다. 스마트 영농(팜·축산·양식) 조성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생활 안전·환경 개선 사업도 늘렸다. 장애인·노숙인·한부모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돌봄센터도 200개 추가로 짓는다. 도시 숲 조성과 전기 수소차 보급, 지하철역 환기설비 교체, 태양광 설비 지원 확대 등미세먼지 대응 사업에도 2000억원을 투입한다.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과거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올해 사업계획 수립과 내년 진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하는 대로 바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전통SOC 대신 민생SOC…일자리 창출 성공할까이번 민생SOC 사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을 성 인지 예산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번에도 고용 인지 예산을 따로 고려할 만큼 신경 썼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국민 삶의 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지만 가장 큰 목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며 “다양한 지역 중소규모 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일자리 상황 악화는 현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다. 통계청 고용통계를 보면 올 2월 이후 통상 30만명 전후이던 월별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 전후로 줄었다. 지난 7월엔 심지어 5000명 증가로 주저앉았다. 특히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일각에선 SOC 사업 구조조정이 최근 고용상황 악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SOC 사업 구조조정 기조이던 정부가 ‘생활’이란 이름을 달고 SOC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생활 SOC는 관리자 등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고용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전통적인 토목 SOC는 통상 임시·일용직 고용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임시방편으로 분류된다. 더욱이 건설 자동화로 고용 유발효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전통적 의미의 SOC는 계속 구조조정한다는 입장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도시재생 같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혁신과 국민 삶의 질 상관관계가 큰 SOC 사업 예산은 큰 폭 늘렸다”고 말했다.(왼쪽부터)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김영춘 장관 “내년 어촌뉴딜 70곳…관광객 접근성 확대 기대”
- (왼쪽부터)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년 70개의 항·포구 시설 개선을 통해 섬 주민 생활 개선은 물론 관광객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김영춘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어촌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내년 70개의 항·포구 시설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4년 동안 300개 항·포구 시설을 정비하겠다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내년도 70개소에 우선 반영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연안·도서지역의 작은 항·포구가 2300곳인데 이중 우선 300곳의 선착장 등 기항시설을 개선해 섬 등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선박 정박 안정성을 통해 도시 거주자의 관광·여행 접근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도시 여건은 선진국 못지 않은데 시설은 너무 낙후해 있다”며 이번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한 곳당 30억~40억 정도로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해수부의 어촌체험마을 사업과 환경부 해양국립공원 개발 사업, 국토부 어촌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정주·관광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생활 SOC 사업의 하나로) 스마트팜 밸리, 스마트축산 관련 내년도 예산도 획기적으로 증액했다”며 “스마트팜 밸리 사업 관련 올해 입지 두 곳을 선정했는데 내년도 이를 네 곳으로 늘리고 스마트축산단지 두 곳도 새로이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팜(축산)이란 농·축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영농 편의와 생산성을 높인 농·축산 시설이다.스마트팜 밸리와 스마트축산단지 모두 2022년까지 4년여 동안 각 500억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스마트팜 밸리는 올해 초기 사업비 예산 70억원이 편성됐고 스마트축산단지는 내년도 설계비 등에 5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2022년까지 약 1만㏊ 규모의 전국 유리온실 중 70%, 현대화한 축산단지 중 25%를 스마트화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여가, 건강활동 개선과 지역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어촌뉴딜 300, 스마트팜 외에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내용을 담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 ‘농식품부 지원’ 하반기 해외 농식품 인턴 20명 현지 활동 개시
-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OASIS)에 선발 학생들이 파견에 앞선 오리엔테이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하반기 해외 농식품 인턴 20명이 27일부터 차례로 현지 인턴활동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청년 해외 취업 지원을 돕기 위해 올해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OASIS)을 시작했다. 올 상반기엔 31명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미국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네덜란드 와게닝겐대 등 9개 기관·기업에 파견했고 하반기에도 20명을 추가 파견한다.농식품부는 이들에게 3개월 동안 왕복 항공료와 보험·비자 준비비,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의 해외 체제비를 지원한다.올 하반기 해외 농식품 인턴으로 선발된 20명 중 3명은 27일부터 IFAD와 와게닝겐대에서의 근무를 시작한다. 나머지 17명도 9월 말까지 현지에 차례로 파견 예정이다. 하반기엔 FAO에 7명, IFAD 2명, IFPRI 3명, 유기농업연구소(FiBL) 2명, 페슬 인스트루먼츠 2명, 와게닝겐대연구소 2명, 코펜하겐대 연구소 2명으로 파견 간다.하반기 선발 인턴 20명 중 여성은 15명(75%)으로 상반기(71%)보다 그 비중이 커졌다. 농식품계열 전공자도 13명(65%)으,로 상반기(52%) 때보다 늘었다.농식품부는 하반기에도 인턴에 대한 현지 평가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인턴 파견 결과 FAO, IFAD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인턴과의 계약 기간을 연장했으며 일부 기관은 인턴에게 정식 채용을 제안해 대상자가 입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호평을 토대로 올12월 내년 2월 말부터 현지 근무할 상반기 해외 농식품 인턴십도 모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