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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후 가격 똑같이 올랐으면 담합”…‘제2의 라면담합’ 원천봉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앞으로 기업들이 정보교환 후 가격이 똑같이 올렸다면 구체적으로 담합 증거가 없더라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2개 이상 기업이 물밑 협의를 통해 가격을 담합하면 과징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끼리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담합 사건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어 규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표적인 게 ‘라면 담합 사건’이었다.공정위는 2012년 농심과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0~2010년 여섯 차례 가격을 공동 인상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며 총 10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이 기간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란 정보교환 창구를 만들었고 가격인상 때마다 출고가가 원 단위까지 똑같았다는 걸 담합 제재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70%인 농심이 만든 안을 다른 회사가 이를 교환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2016년에 걸친 업체들의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담합 증거 불충분하다며 과징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업계 1위인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가 뒤따라가는 오랜 관행일 수도 있었다는 판단이었다.하지만 ‘라면담합’ 판결은 사실상 경쟁당국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냈다. 현실 속 담합은 상당수가 정보교환 등을 통한 동조적 합의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한 해 앞선 2014년에도 공정위가 적발한 생명보험사 담합 역시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는 잇따른 담합 패소 판결에 4년 동안 조사해 오던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수사도 중단하며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법원 판결을 고려했을 때 조사 개시의 근거가 됐던 은행 실무자끼리의 채팅방 대화를 묵시적 담합으로 볼 수 없으리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공정위는 이에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과정에서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가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했다면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금지 행위 유형으로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교환으로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실제 이뤄지는 많은 담합은 정보교환 등을 통한 동조적 합의이나 현행 법으론 처벌이 어려웠다”고 말했다.미국이나 유럽연합(EU) 같은 선진국 공정법도 이번 개정 내용처럼 정보교환 같은 ‘묵시적 담합’도 담합으로 인정하고 있다. EU는 정보교환 그 자체를 담합 근거로 삼고 미국 역시 주요 입증 근거로 활용하는 추세다. EU 법원은 세계적 청과브랜드 돌(Dole)사가 매주 동종업체와 가격 정보를 교환 후 견적서 가격을 확정한 행위에 대해 1600만유로(약 20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었다.담합과 무관한 업체 간 발전적 정보교환이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브랜트 스나이더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 부차관보는 2년 전 한국에서 열린 공정위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에선 가격 인상이나 생산량 감축을 위한 정보교환은 위법”이라면서도 “사업자가 기술과 노하우, 지적재산권 등 더 많은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격정보 교환 자체를 담합 근거로 삼고 있는 EU 경쟁총국의 에릭 반 진더락터 카르텔국장도 “기업 간 정보교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제했다.한편 공정위는 같은 맥락에서 논의해 온 ‘알고리즘 담합’을 이번 개편 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알고리즘 담합이란 온라인 예약·쇼핑사이트 등에서 똑같은 실시간 가격 산출 알고리즘을 쓰는 것 역시 사실상의 가격 담합이라는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알고리즘 담합은 이제 막 국제 차원에서의 논의 중이라 이번 개정안에 담지 못했다”면서 “경쟁당국으로서 미래 시장 동향을 정확히 분석·판단해 개선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6 I 김형욱 기자

中 방문 여행객 소지 식품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이 소지한 식품 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정밀 분석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 fever, ASF)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폐사율이 높은 돼지(멧돼지 포함) 전염병이다. 폐사율이 급성형은 100%, 보통 바이러스도 30~70%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된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 땐 광범위하게 도살 처분해야 한다. 보통 돼지 배설물이나 남은 음식물 등을 통해 전파된다.농식품부는 지난 3일 중국 랴오닝 성 선양시 돼지 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직후 외교부의 협조로 중국, 동유럽 등 발생국 방문 여행자에게 돼지 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축산물 국내 반입 금지를 알리고 세관과 함께 전국 공항·항만 검사를 강화했다.중국 선양발 항공편을 타고 귀국한 한 한관광객은 반입이 금지된 돈육가공품(순대, 만두 각 1개)을 가져왔다가 검역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당국은 폐기에 앞서 이에 대한 1차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오는 27일까지는 검출 유전자에 대한 염기서열분석으로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키로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축산물은 가열 상태여서 전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되나 3~4주 내 세포 배양검사를 거쳐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25 I 김형욱 기자

내주 文 경제팀 총출동…28일 내년도 세법·예산안 확정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해 6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들어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고용감소는 없었고 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금년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균형 잡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김상윤 조진영 김정남 기자] 내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총출동해 각종 정책을 발표한다. 최근 고용이 부진하고 소득분배 악화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끈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여는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 및 세법 개정안이 확정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이 총출동해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의 윤곽을 확정하는 것이다.정부는 앞선 23일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국가 총지출)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이보다 앞선 16일엔 김동연 부총리가 같은 이유로 2019년도 총지출증가율을 2009년 이후 최대인 7.7%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었다. 지난해 본예산이 428조8000억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최소 461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다.정부는 같은 날 세법 개정 정부안도 확정한다. 10년 만에 고가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지만 전체적으론 세입을 3조원 정도 줄이는 완화 안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규모를 3조8000억원으로 세 배 늘린 게 특징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세법개정·예산안은 9월2일 국회에 제출돼 논의와 일부 조정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 차량들. 뉴시스 제공최근 고용·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단기 대책과 혁신성장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연이어 발표된다. 27일 김 부총리가 여는 경제관계 장관회의 땐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논의한다. SOC 투자는 통상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약 600만명)인 임시·일용직 고용을 늘리는 데 큰 영향을 준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계획의 하나로 회의 후 소규모 어항이나 포구 300곳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 300’의 상세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스마트팜 4곳 조성 계획 외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2곳 추가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부처별로 문화·생활체육시설 확충이나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 복지시설 기능 보강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계획이 속속 발표된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보다 앞선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를 찾아 앞으로의 경제 정책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산업 관련 지표 발표도 관심을 끈다. 통계청은 오는 31일 지난달 생산·소비·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7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루 뒤 9월1일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발표한 20일까지의 수출액은 288억달러(약 32조원) 1년 전보다 14.9% 늘어나며 월간 전체로도 수출 증가세가 예상된다.한국은행은 오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현재 연 1.50%)를 논의한다. 시장은 현 고용 악화를 고려했을 때 9개월 연속 동결을 통한 통화완화책 유지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그러나 이주열 총재가 연내 인상의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여전히 그의 입을 주목한다. 한은은 이보다 앞선 28일과 30일 각각 8월 소비자동향조사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60개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한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줄어들고 계열사 지분율은 늘어나는 최근의 추세가 이어질지가 관심사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제공

2018.08.25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내주 ‘전년 수준 이상’ 내년 예산안 발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문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농림해양식품 분야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수준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앞선 23일 당정협의에서 세수(정부 총수입)가 호조이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총지출을 확대(재정 확정 운용)키로 하면서 “농림분야 예산을 전년 수준 이상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네 곳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곳,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2곳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는 설명이다.기획재정부가 올 6월 집계한 부처 요구 총지출안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4.1% 줄어든 18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달 10일 임명된 이개호 장관은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내주 주말(9월 1~2일)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농림축산식품분야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주기 위한 ‘2018 농림축산식품일자리박람회’를 연다.농업협동조합(농협)과 삼성웰스토리, 파리크라상, 제일사료 등 민간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00여 기관이 참가해 공개 채용설명회와 1대 1 채용상담을 한다. 이 장관도 개막 당일 오전 현장을 찾아 참가 기업과 구직자를 격려한다.농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전북 전주)는 9월부터 10월까지 3개 전형의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2019학년도 신입생 550명 모집을 시작한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7일(월)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07:30 차관회의(차관, 세종)10:00 예결위(장관, 서울)14:00 법사위 2소위(차관, 서울)△28일(화)07: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8:00 쌀 전업농 전국대회(장관, 양양)△29일(수)19:00 제16회 한농연 전국대회(장관, 청주)△30일(목)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13:30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서울)14:00 본회의(장관, 서울)15:40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차관, 대전)△31일(금)08:00 사회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09:00 도시재생특별위원회(장관, 서울)11:00 A팜쇼 창농·귀농박람회(장관, 서울)13:00 제24회 세계농업기술상 시상식(장관, 서울)△1일(토)11:00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장관, 서울)◇주간보도계획△26일(일)11:00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하반기 파견 실시11:00 농업분야 최고의 장인(匠人), 농업마이스터에 도전하세요△27일(월)06:00 농식품부, 3분기 축산물이력제 소·돼지 농장 일제점검11:00 배추?무 수급동향 및 대책11:00 ‘김치 유산균’ 종류에 따라 특성도 달라△28일(화)10:00 농식품부 ‘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발표11:00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 마련’△29일(수)11:00 국민 간식 땅콩의 재발견△30일(목)11:00 한국농수산대학, 2019학년도 신입생 550명 모집11:00 종자생산도 드론으로 관리하는 시대 온다△31일(금)06:00 2018 농림축산식품일자리박람회 개최△2일(일)11:00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동절기 가축질병 대비·대응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합동보도자료

2018.08.25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청년농 참여 땐 농산물직매장 ‘우수 인증’서 우대”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 참여 확대 유인 요소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제도는 농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우수 매장을 인증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농가소득 확대하는 동시에 유사 직매장 난립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규 제정을 거쳐 올 1월 ‘김포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공동판매장’ 등 12곳을 처음으로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했다. 올해 이후 연 2회 인증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홍보·마케팅비도 지원한다.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청년농 직거래 매장이나 사람을 끌 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직매장을 우수 인증 과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청년농 판로 확대 기회를 주고 매출에 도움이 될 부대시설 유치 노력을 독려하자는 취지다.농식품부는 또 매장 내 농산물 안전성조사 횟수를 중심으로 하던 심사 기준도 잔류농약 과다 검출 농산물 유입을 막기 위한 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곳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 내용을 개정해 올 연말 인증 심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인식이 퍼지고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8.23 I 김형욱 기자

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해주세요”
부산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협동조합(농협)이 전국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나섰다.정부는 축산 농가의 오염·악취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을 했다. 원래는 올 초 적용 예정이었으나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을 전제로 적법화 기간을 내년 9월까지 늦추기로 했다.그러나 대상 농가인 3만9000여 곳 중 상당수가 9월27일(9월24일까지이지만 추석 연휴로 연장)인 제출 마감 기한을 한 달여 남긴 현재까지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농업인 단체인 농협은 남은 기간 축산 농가의 계획서 제출을 계속 독려할 계획이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기한 내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농협은 국내 농업인 대부분(조합원 222만여명)이 가입한 단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29개 지역·품목별 농·축·인삼협이 있다. 2012년 분리한 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축산경제)도 있다.

2018.08.23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정찬필 미래교실네트워크 사무총장 초빙강연
정찬필 미래교실네트워크 사무총장.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는 24일 오후 3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찬필 미래교실네트워크 사무총장 초빙 강연을 한다고 23일 밝혔다.기재부는 민간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올 6월 민간과 범부처를 모은 혁신성장본부를 꾸리고 기업 현장방문, 초빙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강연자로 나선 정찬필 사무총장은 전 KBS 다큐멘터리 PD로 ‘거꾸로 교실’이란 교육 혁신 사업을 펼치는 단체 미래교실네트워크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토론,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거꾸로 교실’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강연 후엔 정부의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혁신 인재 양성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본부 관계자는 “초청 연사가 다음 연사를 추천하는 릴레이 추천 방식으로 계속 혁신성장 선구자 초빙강연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23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장관, 태풍 ‘솔릭’ 대비 충남 배수장 점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19호 태풍 ‘솔릭’ 상륙에 대비해 23일 충남 논산 개척배수장 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개호 장관이 제19호 태풍 ‘솔릭’ 상륙에 대비해 23일 충남 논산 개척배수장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기상청은 솔릭이 23일 제주 지역을 휩쓴 후 24일 새벽 전남 영광을 시작으로 오전 충정도 지역을 지나 오후 2시 강원 강릉 부근을 지나 동해로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부와 관계 당국은 22일 밤과 23일 오전 잇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태풍 경로와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하는 등 비상 대비태세다.이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도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 때 즉시 배수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긴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과도할 정도의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전 점검과 피해 발생 이후의 신속한 응급 복구 지원을 준비해 달라”고 전했다.전국 저수·배수시설을 관리하는 농식품부 산하기관 한국농어촌공사도 본사 재난종합대응상황실을 중심으로 2300명이 비상근무에 나섰다.공사는 현재 12개반 657명의 기술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솔릭이 느리게 진행하며 예상보다 긴 시간 머물 수 있다고 보고 현장 인력 추가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 최규성 사장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8.08.23 I 김형욱 기자

통계청 제20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자 발표
제20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고교부 대상을 차지한 경남 진해용원고 셰르파 팀(강민주·정유진 학생)의 통계 포스터 ‘언어사용 어디까지 알고 있니?’.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통계청이 23일 앞서 진행한 ‘제20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자를 발표했다.통계청은 학생의 창의력과 통계활용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매년 이 행사를 열어오고 있다. 학생이 교사의 지도 아래 팀을 만들어 직접 정한 주제에 대해 통계를 내 보고 이를 포스터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전문가와 현직 교사로 구성한 심사위원은 초등학교 4~6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우수작을 정한다. 올해는 고등학생 1344팀 3439명을 비롯해 총 1966팀 5013명 학생이 참가했다.올해 대상은 아버지와 함께 한 경험을 설문조사한 초교 부문의 대구 매동교 상상나래 팀(표주연·문정현)과 엘리베이터 내 예절을 다룬 중등 부문의 대전 문정중 신통방통 팀(유태현·성재원·손지민), 청소년끼리 쓰는 언어 ‘급식체’를 다룬 경남 진해용원고 셰르파 팀(강민주·정유진)이 각각 수상했다.통계청은 이달 31일 ‘제24회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이번 대회 시상식을 연다. 대상(교육부장관상)과 금상(통계청장상), 은상(시·도 교육감상) 수상자는 상장과 소정의 장학금, 2019년 국제통계포스터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심사위원장을 맡은 장인홍 조선대 컴퓨터통계학과 교수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흥미롭고 의미 있는 (통계) 결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2018.08.23 I 김형욱 기자

내년 저소득층 중고생 1500명 선발해 대학 때까지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안.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복권기금을 활용해 내년 저소득층 중고생 1500명을 선정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평균 40만원을 지급기로 했다.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부모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을 더 줄이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우선 교육부 주도로 복권기금 44억원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 중·고·대학생 1500명을 선발해 중학생은 월 30만원, 고등학생은 월 40만원, 대학생은 월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보다도 절반 이상 낮은 가구이다.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한부모가정 자녀 등이 대상이 된다. 장학생으로 선발 후엔 후견인을 매칭해 자립할 때까지 1대 1 전담 멘토링을 하고 교육 캠프나 진로 컨설팅 등 사업도 펼친다.정부는 내년도 시범 사업을 펼친 후 장학생 규모를 5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저소득계층 체육 우수인재 발굴 사업도 펼친다. 체육진흥기금 75억원을 들여 매년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1500명에게 월평균 40만원(초 35만·중 40만·고 45만)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1순위로 차상위자(2순위), 한부모 가정 자녀(3순위)로 선발 예정이다.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장학사업’ 대상도 올해 800명에서 내년 12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전국 초·중·고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 멘토링하는 대학생에게 시간당 1만5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외근로 장학사업’ 대상 대학생도 올해 9000명에서 내년 1만6000명으로 늘린다.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3 I 김형욱 기자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시험대’ 오른 소득주도성장
5개 분위별 2017~2018년 2분기 2인 가구 월평균 가계소득. 1분위가 하위 20%, 2분위가 하위 20~40%, 5분위가 상위 20%다.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조진영 기자] 저·고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작동 원리는 서민(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것뿐 아니라 저소득층일수록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큰 만큼 이를 전체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지 못하면 이 정책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게 된다.◇무너진 저소득 고령가구…‘부익부 빈익빈’ 심화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세금 납부 전)은 132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6% 줄었다. 1분위 가계 소득은 2015년 이후 줄곧 흔들려 왔으나 최근 들어 낙폭이 더 가파른 모양새다.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올 1분기(128만7000원·전년비 8.0% 감소)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낙폭이다. 전체 가계 소득은 늘어나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4.2% 늘었다. 그러나 이는 고소득층의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상위 20%인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913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3% 늘었다. 전체적으로도 소득이 많은 가계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떨어지는 모습이다. 2분기 2분위(20~40%) 소득은 280만원으로 2.1% 줄었고 3분위(40~60%)는 394만2000원으로 0.1% 줄었다. 반대로 4분위(60~80%)는 544만4000원으로 4.9% 늘었다. 상·하위 20%의 평균 월 처분가능소득 격차를 뜻하는 5분위배율 역시 5.23배로 2분기 기준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가계소득 상·하위 20%의 연도별 2분기 처분가능소득 격차. 통계청 제공◇제조업 구조조정 ‘도미노 붕괴’…정책 실패 비판도정부는 소득 격차 확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2016년 이후 이어져 오다가 지난해 말 본격화한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도미노 현상을 꼽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내수 부진이 고령층 중심의 영세 자영업자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임시·일용직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는 설명이다. 사드 갈등에 따라 지난해 급격히 줄어든 중국 관광객도 상황을 악화시켰다.고령화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올 2분기 가구주 중 70대 이상 비중은 12.4%로 1년 전 11.1%에서 1.3%p 늘었다. 1분위 가구의 70대 이상 비중도 같은 기간 35.5%에서 41.2%로 늘었다. 일자리의 양보단 질을 중시하는 현 정부 정책 기조도 한몫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건설 붐으로 이어져 저소득층 임시·일용직 고용 활성화로 이어진다. 정부는 그러나 집값 상승 억제 등 명목으로 SOC 투자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고용이 많이 느는 SOC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유혹을 느끼지만 참고 있다”고 말했다.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현 정부의 정책 수단이 오히려 소득 격차를 벌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올 들어 유독 소득 격차 폭이 커질 리 없다는 것이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전문개발대학원 교수(전 통계청장)는 “소득불평등을 줄이려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수단이 너무 좁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급격하게 가져가면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늘어날 수 있지만 취업을 못한 실업자나 영세 자영업자는 울타리 밖의 존재가 돼 버린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재정부양은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고용을 늘리지 않는 한 소득 취약계층의 상황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수단에 대해 상당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최근 노동시장 악화 모습을 보면 놀라운 결과는 아니지만 1~2분위는 물론 3분위에서 소득 감소가 보인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임시·일용직이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가 폐업으로 몰리며 생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 악화 속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책의 전면 궤도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원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 9월부터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린다.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신설한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실업급여 성격의 근로장려금(EITC)도 대폭 확대 운영한다. 기재부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라며 “혁신성장 가속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앞서 발표한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김동연(맨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일 서울역 인근 한 소상공인 업소를 찾아 식사하는 모습. 기재부 제공

2018.08.23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고령화·고용부진에 2분기 양극화 심화…양질 일자리 확충 노력"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 2분기 상·하위 소득격차 확대 요인으로 고령화와 고용부진을 꼽았다.기재부는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대해 “전체 가구 평균소득 개선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소득 양극화 지표인) 5분위 배율은 상승했다”며 “혁신성장 가속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과 소상공인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 2분기 전국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2% 늘며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소득 5분위(상위 20%) 소득은 913만5000원으로 10.3% 늘어난 것과 달리 1분위(하위 20%)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7.6% 줄었다. 상·하위 20% 소득 격차를 뜻하는 5분위 배율 역시 5.23배로 늘어났다. 2015년 4.19배이던 이 지표는 2016년 4.51배, 2017년 4.73배로 매년 커지고 있다.기재부는 그 원인으로 고령화, 업황부진을 꼽았다. 경기 악화로 저소득층 소득이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도 1분위 소득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올 2분기 전체 가구 중 7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은 12.4%로 1년 전 11.1%에서 1.3%p 올랐다. 특히 1분위 중에서 70대 이상 비중은 지난해 2분기 35.5%에서 올 2분기 41.2%로 5.7%p 높아졌다. 지난 한해 전 국민의 고용률은 60.8%였으나 65세 이상 고용률은 절반 수준인 30.6%였다. 임금 역시 전체 평균은 290만원이었으나 60세 이상은 207만원에 그쳤다.소득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2.5세, 가구원수는 2.41명으로 전형적인 은퇴 이후 노령가구의 모습이다. 소득 5분위는 가구주 연령이 50.1세로 낮고 가구원수도 3.46명으로 많았다.기재부는 또 ‘사드 갈등’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 영향이 누적되면서 1분위 비중이 큰 도소매, 숙박음식업 임시·일용직이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점, 건설투자 둔화에 따른 건설 일용직 취업자 감소도 1분위 소득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기재부는 “올 9월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고 아동수단 10만원 신설하고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가 대폭 늘어나는 등 개선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라며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7월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과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주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통계청 제공

2018.08.23 I 김형욱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카자흐스탄 찾아 韓기업 세무지원방안 논의
한승희(오른쪽) 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카자스흐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에 앞서 아르닥 텡게바예브 카자흐스탄 국세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국내 기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을 찾아 세정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국세청은 한 청장이 지난 22일 카자스흐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에 참가해 아르닥 텡게바예브 카자흐스탄 국세청장과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환경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양국 청장은 상호 기업진출, 투자 증가에 따라 이중과세 발생 등 과세권 분쟁 같은 세정 현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과 세무애로 해결을 당부했고 탱게바예브 청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하는 경제 중심 국가다. 카자흐스탄은 올 3월 기준 299개 기업이 진출하고 26억 달러(약 2조9000억원)를 투자한 나라다. 기업 수로는 26위, 투자액으론 28위 투자국이다. 특히 현 정부는 ‘신 북방정책’이란 이름으로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한 청장은 또 카자흐스탄에 우리 현금영수증 제도 등 전자세정을 전수하기 위해 실무자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키로 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정보교환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연 1회 상호 방문 방식으로 국세청장회의를 연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맺었다.한 청장은 오는 24일엔 인근 타지키스탄을 찾아 제25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다.이 회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구 소련 지역 국가 8개국 국세청장이 세정을 논의하는 회의기구다. CIS 세무당국은 한국의 전자세정을 배운다는 취지에서 국세청을 초청했고 국세청은 남북 관계발전과 북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따른 세정 교류 노력 차원에서 이에 응했다.국세청은 “해외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 진출 예상 국가의 과세 당국과 선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전자세정·납세자보호 제도 도입 등 세정 선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23 I 김형욱 기자

정부, 영남지역 3개 中企 만나 애로 청취…제8차 투자지원 카라반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 번째)이 이달 7일 서울 혁신성장본부에서 자문위원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9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대구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에서 영남지역 3개 중소기업을 만나 행정상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정부는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올 6월 범부처 민관 혁신성장본부를 차리고 기업 애로사항을 듣는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카라반(caravan·캠핑용 트레일러)이란 이름처럼 직접 찾아가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이 여덟 번째다.정부는 이번 행사를 위해 영남지역 ‘월드클래스 300’(정부가 3~5년 동안 연 최대 15억원의 연구개발비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고 (주)건화, (주)제일화성 (주)엘엔에프 3개 기업이 참가했다.한 참가기업은 정부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하면 산업부·지자체가 투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급 때 기존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기업은 지방에 신규 공장을 지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았으나 기존 공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걸려 가동이 어렵게 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 기업에 대체 사업장을 확보하면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추후 심층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또 다른 기업은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에 따라 사업장 한 곳이 비슷한 안전관리계획서 두 개를 각각 제출하는 부담을 지적했고 환경부와 고용부는 이에 일부 기초자료에 대해선 동일 서식을 작성해도 된다는 점을 해당 기업에 안내했다.

2018.08.23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22~23일 태풍 솔릭 긴급대책회의…“오전 중 피해 우려사항 재점검”

농식품부, 22~23일 태풍 솔릭 긴급대책회의…“오전 중 피해 우려사항 재점검”
이개호(맨 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가 22일 밤과 23일 오전 태풍 ‘솔릭’ 긴급대책회의에서 태풍 진행상황을 살피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개호 장관이 22일 밤 22시40분과 23일 아침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태풍 ‘솔릭’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개호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태풍 발생 상황과 전국 저수지·배수장 가동상태 점검 상황,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농업시설 점검 상황, 농산물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이 장관은 참가자에게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농업협동조합(농협) 등 농업 행정력을 총동원해 오늘 오전 중 수리·농업시설과 품목별 피해 예상 부분을 재점검하고 피해 발생 후 응급 복구와 사후관리 태세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오후 4시부터 태풍 솔릭 관련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고 전국 농업인에게 문자 등을 통해 태풍 솔릭에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태풍에 따른 유실과 낙과에 대비해 과수, 배추 등 수확기에 근접한 작물은 조기 수확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농업용 배수장 1181곳의 가동 상황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다.태풍 솔릭 예상 경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8.08.23 I 김형욱 기자

한농연, 28~30일 충주서 전국대회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포스터. 한농연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오는 28~30일 충주세계무술공원(충주라이트월드)에서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연다고 밝혔다.한농연은 농업·농촌 정책과 농업인 권익보호 및 교육 등 사업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1991년 설립, 현재 14만 회원이 활동 중이다.이번 행사는 ‘우리는 누구인가? 한국 농업의 마중물, 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이다!’를 주제로 회원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약 3만여 농업인 가족과 도시민이 방문해 영화관람, 특집방송, 학술·체육행사, 불꽃놀이 등에 참여할 전망이다. 지역 관광일정도 포함돼 있다. 행사장 내에는 농산물과 분재, 농기자재 전시 공간도 마련했다. 귀농·귀촌 우수사례와 6차 산업 전시관 등 홍보시설도 있다.한농연은 “농업인 가족에게는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 기회를, 도시민에게는 농업·농촌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8.23 I 김형욱 기자

대륙법 체계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 '활발'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는 영미법 기반의 영국과 미국 등 국가에서 일찌감치 도입해 활용해 왔으나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 체계에선 잘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을 전후로 대륙법 체계의 국가에서도 도입 논의가 점차 활기를 띄고 있다.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미국 사례를 주로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표적인 사례가 ‘맥도날드 커피’ 사건이다. 1992년 고령의 할머니가 49센트짜리 커피를 쏟아 3도 화상을 입자 법원은 이를 ‘악의적 불법행위’로 간주해 손해배상금 16만달러 외에 이에 3배에 달하는 48만달러의 추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총 64만달러(약 7억원) 규모다.미국에서 지금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갖춰진 계기는 1967년 툴레(Toole) 사건이다. 제약 회사인 리처더슨-머렐은 백내장, 탈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인지했음에도 동맥경화 치료제 ‘MER/29’를 3개월 동안 40만명에게 복용케 했다. 그 결과 수천 명이 부작용을 일으켰고 1500명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업이 허위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위험을 숨긴 것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미국 각 주(州)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기업의 ‘악의적 고의’가 입증되면 실제 피해액의 2~4배, 최대 9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불법행위자가 손해를 배상하고도 이득을 남겨서는 안된다는 취지다.미국 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관련 소송은 1977년 1611건으로 최고치에 달한 이후 최근까지도 매년 600~800건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1990년~2007년 사이 대규모 소송 40건의 배상 총액이 180억~190억달러(20조~21조원)에 달했다.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법을 채택한 국가에선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처럼 유럽, 일본의 대륙법 성격의 법 체계를 도입한 국가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대륙법 체계 안에서는 이미 형사 처벌을 통해 잘못에 대한 ‘징벌’을 하는 만큼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 재판에서 또다시 징벌적 성격의 비용을 부과하는 건 과도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그러나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륙법 체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속속 도입되거나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중국은 1993년 소비자권익보호법이나 식품안전법에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또 2010년엔 불법행위법상 제조물 책임조항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대만 역시 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관련 법률에 이를 포함해 놓고 있다. 러시아도 2008년 실손해액의 최대 2배를 보상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연합(EU) 주요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관련 제도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18.08.23 I 김형욱 기자

2분기 합계출산율 0.97명…세계 최초 0명대 진입 ‘경고등’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을 기록했다. 이대로면 세계 최초로 올 한해 출산율이 0명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8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600명(8.5%) 줄었다. 이에 따라 2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 1.05명에서 0.97명이 됐다.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이다. 즉 올 2분기엔 가임여성 한 명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합계출산률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5년 1.24명에서 2016년 1.17명, 지난해는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뛰어넘었다. 이전 최저치는 2005년 1.09명이었다. 한국은 2002년 이후 16년 연속으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올 1분기에는 1.07명으로 소폭 회복하는 듯했으나 2분기에 다시 1명대가 무너졌다.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절반에도 못 미칠뿐더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다.출생아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 2분기(4~6월) 출생아 수는 8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8.5%(7600명) 줄었다. 6월 한 달 출생아 수도 2만6400명으로 1년 전보다 8.7% 줄어들었다. 6월 기준으론 4년 연속 감소다. 2015년 3만5520명으로 2014년(3만4171명)보다 소폭 늘었으나 그 이후 2016년 3만2849명, 2017년 2만8900명으로 매년 줄었다.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1년 전보다 11.9% 줄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였고 감소 폭도 마이너스 12.5%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였다. 2000년 64만7800명이었던 걸 고려하면 18년 새 반 토막 난 것이다.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2년 후 출산율을 가늠케 하는 혼인 건수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올 6월 혼인 건수는 2만600건으로 1년 전보다 7.6%(1700건) 줄었다. 혼인 건수 감소와 함께 혼인·출산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2.6세로 1년 전보다 0.2세 높아졌다. 특히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도 29.4%로 1년 새 3.0%p 높아졌다. 2007년 고령산모 비중은 13.1%이었다. 10년 새 고령산모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정부도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2016년 12월 장래인구추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을 1.22명으로 전망했으나 현 추세라면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7월) 저출산 속도를 늦추기 위한 단기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혼인·출산율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18.08.22 I 김형욱 기자

7월에도 경기·세종 인구 유입 증가세…서울·울산은 유출
2018년 7월 시도별 순이동률.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달에도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는 늘어나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인구는 줄었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7월 국내인구이동’ 중 시·도별 순이동 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세종시는 각각 1만4907명, 2147명이 순유입됐다. 인구가 순유입한 곳은 경기와 세종, 제주(929명), 충북(343명), 광주(309명), 충남(251명) 6곳이었다.경기도는 이 기간 15만9655명이 전입하고 14만4748명이 전출했다. 세종시는 7101명이 전입하고 4954명이 전출했다.이와 반대로 서울시와 부산시, 전북 등 11개 시·도의 인구는 순유출됐다. 시도별로 서울은 9401명, 부산은 2371명, 전북은 1384명이 순유출됐다.서울의 경우 11만2580명이 전입했으나 이보다 많은 12만1981명이 전출했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순이동률은 세종이 8.4%로 가장 높았고 제주(1.7%), 경기(1.4%)가 그 뒤를 이었다. 순유출 된 시·도 중에선 서울의 순이동률(-1.1%)이 가장 높았고 울산(-1.0%), 전북(-0.9%)이 그 뒤를 이었다.서울과 부산 등 대도심에선 1990년 전후로 인구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1990년 한해 9만992명이 순유출한 이후 올해까지 29년째 순유출이 이어졌고, 부산에선 한 해 빠른 1989년부터 30년째 순유출 중이다. 경기도는 이 조사를 시작한 1970년 이후 매달 순유입이 이뤄졌고 세종 역시 특별자치시가 된 2012년부터 매년 유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올 7월 전국 전체 이동자 수는 56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2만5000명) 늘었다. 이중 3분의 2(67.0%)는 같은 시·도 안에서 움직였고 나머지 33.0%는 다른 시·도로 옮겼다. 전체 인구이동률은 13.0%로 1년 전보다 0.6%p 늘었다.

2018.08.22 I 김형욱 기자

출생아 수 3개월 연속 3만명 밑돌아…6월 2만6400명
전국 월별 출생 추이.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6월에도 ‘인구 절벽’은 이어졌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이달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8.7%(2500명) 줄어든 2만6400명에 그쳤다.6월 기준 4년 연속 감소다. 2015년 3만5520명으로 2014년(3만4171명)보다 소폭 늘었으나 그 이후 2016년 3만2849명, 2017년 2만8900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또 올 4~6월 3개월 연속 3만명을 밑돌았다. 올 3월 3만명을 유지했으나 4월 2만7700명, 5월엔 2만7900명이었다.2분기(4~6월) 출생아 수는 8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8.5%(7600명) 줄었다.월별 출생아 수는 2016년 12월 2만7390명으로 역대 최초로 3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3만명 선을 지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017년 1~5월엔 다시 3만명을 넘어섰으나 그해 6~7월 다시 3만명 선이 무너졌다. 그 이후부터는 지난해 9월과 올 1월과 3월 세 달을 빼곤 줄곧 3만명을 밑돌고 있다. 인구 절벽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를 보여주는 조출생률 역시 6.3명으로 1년 전 6.9명에서 0.6명 줄었다.시·도별로는 세종의 조출생률이 11.3명(출생아 수 30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5.0명(60명)으로 가장 낮았다. 경기는 6.7명(7100명), 서울은 5.8명(4600명)이었다.1년여 후 출산률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도 큰 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2만600건으로 1년 전보다 7.6%(1700건) 줄었다. 올 4월 2만600건에서 5월 2만5600건으로 반등하는 듯했으나 다시 2만명대 초반으로 주저앉은 것이다. 혼인 감소 추세와 맞물려 6월 이혼 건수도 8600건으로 1년 전보다 4.4%(400건) 줄엇다.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2만2600명으로 1년 전보다 2.7% 늘었다. 그러나 월별로는 올 1월 3만1600명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전국 월별 혼인 추이. 통계청 제공

2018.08.22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