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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폭염에 농수산물 피해 눈덩이…추석 밥상물가 '위협'
  • 최악 폭염에 농수산물 피해 눈덩이…추석 밥상물가 '위협'
  • 이개호(왼쪽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10일 경남 거창군 폭염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달부터 지속된 최악의 폭염에 농수산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다음달로 다가온 추석 밥상물가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집계한 무(개당 2144원), 배추(개당 4336원)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각각 23.3%, 65.1% 높다. 김장김치 재료인 건고추(화건)도 평년의 1.7배, 양배추, 시금치, 감자는 평년의 두 배 전후다. 과일 또한 최근 가격이 큰 폭 올랐다. 수박은 도매가격이 개당(8㎏ 기준) 2만7437원으로 3만원에 육박하고 지금껏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포도나 사과, 배 등도 13일 들어 평년보다 20~70%씩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했다.수산물도 폭염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 8월 첫째 주(7월30일~8월4일) 노량진수산시장 입하 수산물 가격은 일제히 올랐다. 자연산 민어 경락가격이 1㎏당 4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60%, 지난해 평균보다 40% 올랐고 참돔, 광어, 고등어, 오징어 등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1년 전보다 10~50%씩 올랐다. 해수온이 오르면서 출하량이 줄어든 여파다. 이 기간 노량진수산시장 입하량은 1년 전보다 30% 줄었다.폭염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오전 9시까지 집계한 폭염 피해규모는 여의도의 2.8배인 2335㏊로 과수·채소밭 등이 일소(햇볕데임) 혹은 고사 피해를 입었다. 축산물 가격은 아직 직접 영향이 크지 않지만 체온 조절이 어려운 닭을 중심으로 543만9000마리가 폐사했다.농가 피해와 그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폭염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이대로면 면 9월 말 추석 밥상물가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26일까지 전국이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중기 예보했다. 일각에서 태풍 ‘야기’가 폭염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날 중국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농식품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하던 배추를 하루 100t 가량 방출하기 시작했다. 가락시장 등에 하루 500t 정도 출하돼야 수급 안정화와 적정가격 유지가 가능한데 현재는 400t에 못 미친다.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폭염이 10일 이상 더 이어진다면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며 “추가적인 특단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8.13 I 김형욱 기자
농가 폭염 피해 누적…추석 물가도 ‘위태위태’
  • 농가 폭염 피해 누적…추석 물가도 ‘위태위태’
  • 이개호(왼쪽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10일 경남 거창군 폭염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달 넘게 이어진 폭염으로 농가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당국은 폭염이 이대로 계속되면 한달여 남은 추석 물가도 위태롭다며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오전 9시 현재 폭염 피해로 여의도의 2.8배인 2335㏊의 과수·채소밭 등이 일소(햇볕데임) 혹은 고사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올해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도 체온 조절이 어려운 닭을 중심으로 543만9000마리까지 늘었다.피해 누적으로 농작물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집계한 무(개당 2017원), 배추(개당 3482원) 도매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평년보다 각각 23.5%, 71.8% 높다. 김장김치 재료인 건고추(화건)도 평년의 1.6배 수준, 양배추, 시금치, 감자는 평년의 두 배 이상이다.더 큰 문제는 폭염이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태풍 ‘야기’가 폭염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날 중국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기상청은 26일까지 전국이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중기 예보했다. 이대로면 9월 말 추석을 앞둔 추석 밥상물가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특히 과일 중에선 수박이 큰 폭 상승한 것을 빼면 아직 피해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대로면 사과나 배 등 아직 안정적인 과수의 작황이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농식품부도 밭작물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농업협동조합(농협)과 함께 물을 뿌리기 위한 스프링쿨러를 수일 내 집중 추가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가 국비 48억원을 투입하고 농협이 231억원을 얹는다. 과수피해를 위한 탄산칼슘과 영양제도 기존 16억원 지원 계획을 24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축사 냉방시설도 기존 60억원 지원 계획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10억원을 추가 투입기로 했다.지난 10일 취임과 함께 폭염 피해 현장을 찾았던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아 “폭염이 10일 이상 더 이어진다면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기회를 통해 농업재해보험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보험엔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노지채소는 빠져 있고 다른 폭염 피해 보상도 주계약이 아닌 특약사항이어서 농가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복구비(㏊당 175만원)가 받을 수 있는 전부다.이 장관은 “폭염이 연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재해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 댈 계획”이라며 “보장 대상을 노지채소로 확대하고 폭염 피해도 주계약으로 바꿀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현 50%인 농업재해보험의 국고보조 비율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8.13 I 김형욱 기자
16~18일 서울서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 16~18일 서울서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 제17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포스터.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친환경 농업인이 개발한 유기농식품을 한 데 모아 전시하고 수출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사단법인 한국유기농협회가 오는 16~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7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박람회에는 친환경 농업인과 관련 농업인단체, 유기가공식품기업 등 150여 기업·기관·단체가 참가한다. 유기농수축산물(신선식품)과 차, 음료, 디저트 등 유기가공식품, 천연화장품 같은 생활용품이 전시된다. (주)조은술세종은 국내 유기농 전통주, (영)두리두리는 유기농 된장·간장을 선보인다. 싱가포르, 스페인, 파라과이 등 7개국 7개사도 참여한다.16~17일은 수출상담장이 열려 참가 기업과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 38개사 구매담당자와의 1대1 매칭 수출상담도 이뤄진다. 중국 구매담당자는 이유식이나 영유아용 과자, 건강·발효식품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최고 친환경·유기농산물·가공품을 겨루는 ‘2018년 전국 친환경농산물 품평회’도 함께 열린다. 우수 20개 제품에 대해선 대통령상을 비롯한 상장과 총 2000만원의 상금도 준다.농촌진흥청(농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해 친환경농업 지원정책을 소개한다.17일에는 ‘남북협력농업, 유기농으로 시작하자’와 ‘국내 자연식과 채식 및 비건 시장’이란 주제의 두 컨퍼런스도 열린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소비자가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자 소비 확대, 해외시장 개척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8.13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취임식 “동물복지위 위상·기능 강화”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취임식 “동물복지위 위상·기능 강화”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상·기능 강화를 추진한다.이 장관은 13일 취임사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동물복지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농식품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다. 이 장관은 취임에 앞선 지난 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동물복지위 최근 3년 운영 실적을 보니 연 6회 열리긴 했으나 자문 역할만 하고 있었다는 윤준호 농해수위원(더민주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인 자문 외에 주요 정책 심의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정책 목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화 방침을 시사했었다.동물보호단체는 이 후보가 지난해 말 농해수위원 회의에서 한 반려동물 비하성 발언을 이유로 이 장관의 임명 반대 운동을 펼쳐 왔다. 이 후보는 이에 “쉬는 시간 중 가볍게 했던 얘기가 정제되지 않고 나가서 송구하다”며 “개인적으로 개 식용도 하지 않고 동물 복지 관심 갖고 바꿔나가야한다는 소신이 있다”고 해명했었다.이 장관은 이를 의식하듯 취임사에서 동물복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축산업도 동물복지형으로 바꾸고 동물보호 수준도 향상할 것”이라며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등록제 활성화로 반려동물 유기·유실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농식품부가 집계한 지난해 유기동물은 구조된 마릿수만 10만2593마리였고 이중 주인을 다시 만나거나 입양되는 비율은 절반에 못 미쳤다. 나머지 절반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했다.이 장관은 그 밖에도 청년 농업인 양성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농정 목표와 방침을 전했다. 청년농업인 양성으로 40세 이하 청년농을 10년 내 현 1%에서 2%까지 높이겠다는 게 이 장관의 목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 일자리·지역 추경을 통해 이 규모를 1600명으로 확대했다. 이 장관은 이를 확대하고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 벤처기업도 육성한다.이 장관은 또 쌀 중심이던 직접지불제(직불제·정부 농가 보조금)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키로 하고 올 연말까지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초소득보장제, 농민수당 등 의견도 검토한다.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 급락 땐 정부가 농가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농산물은 가격이 너무 오르면 전 국민의 밥상 물가에 부담을 주고 가격이 내리면 농가 소득에 타격을 주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 장관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파는 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결정 예정인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도 “농업인 눈높이에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설정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이 의원 시절 주장했던 밥쌀 수입 중단에 대해서도 “농업인 정서를 고려해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을 막는 과정에서 매년 일정 물량의 쌀을 5%라는 낮은 관세로 들여 와야 했는데 이게 밥쌀 4만t을 포함해 41만t(나머지는 가공용)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미국은 오히려 쌀 수입을 늘리라며 압박하는 어려운 난제다.이 장관은 그 밖에도 종자, 바이오, 신소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에 대한 투자,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계획 수립, 마을기업, 농촌공동체 회사,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 등을 과제로 꼽았다.이 장관은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농업인의 편에서 고민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농정의 핵심”이라며 “과거 농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오늘의 농업·농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13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혁신성장포털 운영…온라인 아이디어 제안 창구
  • 기재부, 혁신성장포털 운영…온라인 아이디어 제안 창구
  • 기획재정부가 신설한 홈페이지 ‘혁신성장포털’ 첫화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 ‘혁신성장포털’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혁신성장포털은 혁신성장의 개념과 필요성, 8대 핵심 선도사업 등 주요 정책추진 방향과 대책 발표 현황을 소개한다. 특히 우수기업 사례나 혁신 인물 인터뷰, 현장행사 정보를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하는 등 모두가 알기 쉽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담는다. 국민·기업이 직접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온라인상 창구도 마련한다. 접수된 내용은 혁신성장본부 내 담당자가 관련부처와 함께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앞으로 한 달 동안 시범운영 후 9월 중 정식 운영한다. 이달 중 유튜브, 페이스북에도 관련 페이지를 만들어 콘텐츠를 올릴 예정이다.기재부는 이와 함께 13일 대표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모바일 관련 지원과 동영상 콘텐츠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기재부 홈페이지의 모바일 사용률은 최근 1년 15.2%로 1년 전 8.9%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국민 제안’ 코너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치하고 기업 건의 코너(혁신성장 옴부즈만)도 신설했다.영상 형태의 보도자료인 ‘정책사용설명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등 간부, 직원의 현장방문 관련 콘텐츠 ‘현장에서 답을 찾다’, 정책 담당자가 정책 마련 과정에서의 뒷얘기를 전하는 ‘뒷땀화’ 등 콘텐츠도 선보인다.기재부는 “국민과의 소통이 늘어나면서 수요자 중심 정책 수립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8.13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나고야의정서 본격 시행 앞두고 14일 세미나 개최
  • 농식품부, 나고야의정서 본격 시행 앞두고 14일 세미나 개최
  •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 (그래픽=한국ABS연구센터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내에서도 적용되는 나고야의정서 내용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연다.농식품부는 오는 14일 서울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종자·식품·동물용의약품 관계자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다.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 합의 아래 나누자는 취지의 국제협약(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 Benefit-Sharing)이다. 2014년 10월12일 발효했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한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17일 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종자·식품·동물용의약품 업계는 앞으로 외국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국 관련법에 맞춰야 한다. 중국은 2016년부터 자국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해야 하고 이익 공유와 별개로 연 이익발생금의 0.5~10%를 기금 명목으로 추가 납부토록 했다.농식품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통합신고시스템 시연 △주요 당사국 ABS 법·제도 현황 및 대응방안 △생물유전자원 활용 외국 특허출원 때의 유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또 관련 법적 분쟁 예상 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제약업계의 대응 전략도 소개한다.농식품부는 세계 각국이 자국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절차를 마련하는 만큼 관련업계에선 자원 제공국의 법령·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운영하는 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 ABS-CH를 통해 자원제공국 국가연락기관(NFP)를 확인하고 사전 문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농식품부는 “해외 유전자원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례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산업계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13 I 김형욱 기자
부가세 면제 늘리고 임대차보호 확대…소상공인 대책 나온다
  • 부가세 면제 늘리고 임대차보호 확대…소상공인 대책 나온다
  •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관련 정부부처·기업·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조진영 김정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상가임대차보호 대상 확대와 소상공인 세제지원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취업자의 21%인 570만 명이 자영업자”라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환산보증금 상한 등이 포함된 자영업자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는 방안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환산보증금 기준이 실제와 괴리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있어 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일단,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는 게 맞는지 실태조사를 한 뒤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50% 추가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는 아울러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려한다”며 “정부는 생태계 조성과 인력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용통계, 수출입물가지수 등 지표 주목통계청은 17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물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이후 가장 부진한 흐름이다. 고용상황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14일 지난달(7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6월 수입물가는 3년7개월 만에 최고치 급등했는데, 지난달에도 상승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다. 한은이 매달 이를 측정해 공표한다. 최근 수요 압력에 의한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은 가운데, 수입물가가 오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13일 발표되는 BOK 경제연구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감소 원인 분석’도 주목된다.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7월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위장계열사 혐의..조양호 한진 회장 고발될까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동일인)의 위장계열사 혐의에 대한 제재 결과를 13일 발표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한진그룹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소유의 ‘위장 계열사’ 세 곳을 누락해 조 회장을 고발해야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유통이 그룹 계열사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수년간 공정위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이들 계열사는 대한항공의 기내식 제조에 들어가는 채소·과일 등 식재료와 기내용 슬리퍼·담요를 납품하고 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의 경우 이 회장의 부인 홍명희 씨도 각각 16%, 14% 지분을 갖고 있다.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위장 계열사(미신고 계열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한진그룹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계열사 누락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 오랜기간 신고를 누락했고, 고의성이 짙은 만큼 조 회장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2명, 비상임위원 1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사무처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이개호(왼쪽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10일 경남 거창군 폭염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농식품부)◇5개월 공석 끝…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13일 취임식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 행보에 나선다.청와대는 지난달 26일 국회 내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 활동해 온 이개호 의원(더민주)을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명했고 이 장관은 이달 9일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이로써 농식품부의 농정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올 3월 김영록 전 장관(현 전남도지사)의 사퇴로 5개월 동안 공석이었다.이 장관은 이미 임명장을 받은 10일 당일 경북 거창 폭염 피해 농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당면한 폭염 피해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본격 농정 활동에 나선다. 9월 중 확정되는 정부예산 중 농업예산 확보, 축사 적법화 추진, 쌀 목표가격 설정 등 단기 과제부터 농촌 고령화 문제,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란 중·장기 과제가 산적해 있다.
2018.08.12 I 김상윤 기자
5개월 공석에 현안 산적한 이개호 장관, 첫 숙제는 '폭염 대책'
  • 5개월 공석에 현안 산적한 이개호 장관, 첫 숙제는 '폭염 대책'
  • 이개호(왼쪽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10일 경남 거창군 폭염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폭염 대책 챙기기’로 바쁜 일정을 시작했다. 장관직이 5개월 공석이었던 만큼 현안이 산적해 있다. 농업계도 이 장관이 농촌·‘농업 홀대론’을 풀어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장관의 첫 행보는 폭염 피해현장 방문이었다. 그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경남 거창군 폭염 피해 농가 두 곳을 찾았다. 통상 임명 당일 열어오던 취임식도 13일 오전으로 미뤘다.한달째 이어진 폭염으로 농가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지금껏 여의도 면적의 2.3배인 1965.1헥타르(㏊)의 농작물이 고사했다. 가축 폐사규모도 닭을 중심으로 508만8000마리를 넘어섰다. 이 여파로 농가 피해는 물론 채소, 과일 등 식탁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임명장 전달식에서 이 장관에게 “한 달 후 추석 제사상 물가에 비상이 걸리지 않도록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당면 현안은 폭염뿐 아니다. 당장 농업 예산 추가 확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2일 국회 제출하는 만큼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는 20일밖에 없다. 이 장관이 이를 통해 ‘농업 홀대론’을 해소할 수 있을지 농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기획재정부가 올 6월 집계한 부처 요구 지출안을 보면 전체 예산은 458조1000억원으로 6.8% 늘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오히려 4.1% 줄어든 18조9000억원에 그쳤다. 안 그래도 최근 예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온 농식품부가 장관 공석 속에 예산 감소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것이다. 지난 9일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에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해수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와 연계해 연내 확정해야 하는 내년도 쌀 목표가격과 이 장관이 내세운 공익형 직불제(농가 정부 보조금 제도) 도입도 당면 과제다. 농식품 예산 삭감의 주된 이유가 쌀값 상승에 따른 쌀 직불제 부담 완화였던 만큼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이 장관은 청문회에서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이 19만4000원(현재 산지 80㎏ 기준 18만8000원)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현재 쌀값(17만5000원)이 비싸서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농업계가 요구한 21만~24만원에 최대한 근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쌀 가격의 등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목표가격의 85%까지는 국고로 보전해 주고 있다.공익형 직불제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쌀은 우리 농가의 최대 생산품이지만 매년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정부 재정 부담 압박이란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 장관은 “쌀 생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목표가격을 재설정해 소득 불안을 해소하면서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의 쌀 산업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불제도를 쌀 공급과잉 해소와 농업·농촌 공익 기능 보전·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재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궁극적으론 농업·농촌 고령화에 대응한다는 중장기 과제도 안고 있다. 그는 “우리 농촌은 현재 40대 미만 경영주 농가 비중이 1%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젊은이를 찾기 어렵다”며 이를 농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 장관은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스마트팜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08.12 I 김형욱 기자
한국 개발 트랙터 중심위치 측정법 국제 표준 채택
  • 한국 개발 트랙터 중심위치 측정법 국제 표준 채택
  •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국제 표준화기구(ISO) 표준시험 방법으로 채택된 ‘농용트랙터 중심 위치 측정 방법’. (그래픽=농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개발한 트랙터 중심위치 측정법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다.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농용트랙터 중심 위치 측정 방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시험 방법으로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 중 농업기계 분야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농진청은 앞서 ‘위치추적장치(GSP)를 이용한 트랙터 선회 반경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으로 만들었다. 이는 올해 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림업용 트랙터 표준시험코드로도 승인받았다.이번에 채택된 ‘농용트랙터 중심 위치 측정 방법’은 농용트랙터 안전도 평가 항목 중 전도각 예측에 사용하는 것으로 농진청이 2009년 개발했다. 트랙터 앞·뒷바퀴를 각각 들어 올려 거리와 무게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중심 위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농진청은 이를 국제 표준시험 방법으로 채택고자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함께 ISO와 논의해 왔다.우리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 최근 강화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국내 농기계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술 선진국은 자국에 유리한 기술 규정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해 상대국에 대한 무역기술 장벽으로 활용해 왔다. 이에 미국·유럽·일본·중국 등은 경쟁적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왔다.김유용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 재해예방공학과 농업연구사는 “2개의 농기계 분야 ISO 국제표준 채택으로 우리나라도 농기계 시험평가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 견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국제표준을 개발해 국내 농기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농촌진흥청은 농촌·농업 관련 연구개발을 주로 하는 정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이다. 산하에 4개원(농과원·식량원·원예원·축산원)이 있다.
2018.08.12 I 김형욱 기자
농경연,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연구협력협정 2021년까지 3년 연장
  • 농경연,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연구협력협정 2021년까지 3년 연장
  • (오른쪽부터)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과 셩건 판 국제식량정책연구소장이 9일 연구협력 협정(MOU) 3년 연장에 합의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경연)[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지난 9일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와 연구협력 협정(MOU) 3년 연장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농경연은 지난 2015년 7월 IFPRI와 3년 연구협력 협정을 맺고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 등 농업 부문 주요 연구 과제에 대해 협력해 왔다. IFPRI가 1990년대 초 기아·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한 ‘국제 농업 상품 및 무역 정책 분석 모델’을 국내에 적용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농경연은 앞으로도 농업의 생산성 증진과 지속가능성 확보, 농촌 개발 분야의 혁신·데이터·식품·북한·통상 부문에서 적극 협력기로 했다. 인적 교류 프로그램 확대 운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미·중·일 농업 관련 연구소 등 다자 협력 강화, 각 기관이 여는 국제 컨퍼런스 상호 참석 등 구체적인 내용도 담았다.농경연은 농림경제·농어촌사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타공공기관이다. 전남 나주에 있다. IRPRI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 식량 연구 센터다. 50여개국 600여 연구원이 기아와 영양실조가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목표로 식량 생산을 위한 정책판단과 분석, 농업 기술의 혁신수용 촉진과 관련해 연구한다.
2018.08.12 I 김형욱 기자
한농대, 8개월 장기현장실습 맡을 교수·실습장 연중 모집
  • 한농대, 8개월 장기현장실습 맡을 교수·실습장 연중 모집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8개월 일정의 장기현장실습을 맡을 현장교수와 실습장을 연중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장기현장실습은 한농대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으로 8개월 동안 영농·영어 현장에서 국내외 우수 농·어장 경영과 생산기법을 배운다. 현재 국내외 실습장 268곳(국외 23곳 포함)에서 실습생 451명(국외 34명)이 참여하고 있다.모집 대상은 농수산물 생산 농어업 경영체와 가공 유통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다. 분야는 작물, 원예, 산림, 축산, 수산, 농수산융복합 등 18개 학과 전공과 관련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장과 현장 교수다.현장 교수는 5년 이상(한농대 졸업생은 3년)의 영농·영어 경력과 전문지식, 교육자적 소양과 덕망을 갖춘 농어업인이나 연구자여야 한다. 실습장은 장기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며 학생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접수는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수산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받는다. 서류, 현장, 종합의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실습장으로 선정되면 인증 현판과 월 30만원의 현장교수 위탁교육비, 현장교수에 대한 단기 해외 연수비용 전액을 지원한다.허태웅 한농대 총장은 “2학년 장기현장실습은 한농대 3년 교육과정의 핵심”이라며 “선배 농수산업 종사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8.08.12 I 김형욱 기자
  • 5개월 공석 끝…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13일 취임식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 행보에 나선다.청와대는 지난달 26일 국회 내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 활동해 온 이개호 의원(더민주)을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명했고 이 장관은 이달 9일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이로써 농식품부의 농정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올 3월 김영록 전 장관(현 전남도지사)의 사퇴로 5개월 동안 공석이었다.이 장관은 이미 임명장을 받은 10일 당일 경북 거창 폭염 피해 농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당면한 폭염 피해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본격 농정 활동에 나선다. 9월 중 확정되는 정부예산 중 농업예산 확보, 축사 적법화 추진, 쌀 목표가격 설정 등 단기 과제부터 농촌 고령화 문제,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란 중·장기 과제가 산적해 있다.농식품부는 같은 날 4조원 규모 일자리·지역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따른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400명(기존 1200명)을 발표한다.농식품부는 또 오는 16~18일엔 서울 강남구 코엑스(홀A)에서 제17회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를 연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3일(월)10:00 취임식(장·차관, 세종)△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광복절)△16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주간보도계획△12일(일)11:00 한국농수산대학, 장기현장실습(2학년 교육과정) 현장교수, 실습장 모집△13일(월)06:00 농식품부,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11:00 제17회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 개최11:00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추가 선발 결과 발표△15일(수)11:00 옥수수수염 메이신으로 전립선 건강 이상무11:00 농식품부, 감자 수급안정 대책 적극 추진△16일(목)11:00 추석 앞두고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2018.08.11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장관, 첫 행보는 폭염피해 농가 방문…취임식도 미뤄(종합)
  • 이개호 장관, 첫 행보는 폭염피해 농가 방문…취임식도 미뤄(종합)
  • 이개호(왼쪽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10일 강석진(왼쪽 세 번째) 의원을 빌 ㅗㅅ한 관계자들과 함께 경남 거창군 폭염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10일 취임식을 미루고 폭염 피해 농가를 방문했다. 한달째 이어진 폭염에 농가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현장을 직접 둘러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농식품부는 이개호 장관이 이날 경남 거창군 폭염 피해 농가 두 곳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거창을 지역구로 둔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농해수위원)도 동행했다. 지난달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 장관은 전날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이날 오전 10시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그는 직후인 오후 1시 차량으로 약 3시간40분여 동안 이동해 경남 거창 농가 두 곳을 찾아 한시간 여 둘러본 후 밤 8시께 농식품부 세종 청사로 복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의 지명 직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도 현 농정 최대 현안으로 폭염 대책을 꼽았었다.농식품부는 10일까지 폭염으로 농작물 1965.1헥타르(㏊)가 고사하고 가축 508만8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농작물 중에선 과수(957.5㏊), 채소(407.5㏊) 피해가 크고 가축 중에선 닭(471만6000마리) 피해가 크다. 이 여파로 농가 피해는 물론 채소, 과일 등 식탁 물가도 꿈틀대고 있다.관련 재해보험 지급 규모도 이미 501개 농가 약 48억원이다. 추가 지급 대상을 포함하면 현재까지만도 2789개 농가 231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농가에 탄산칼슘 등 과수 햇볕데임(일소) 피해 예방 자재를 공급하고 복합비료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추가 피해 가능성이 크다.이 장관이 이날 방문하는 농가도 과수(사과), 가축(육계) 농가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해보험금과 복구비 신속 지원을 당부하고 재해보험 중 특약 보장사항인 일소 피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장관은 또 농가에 피해 신고와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이 장관은 “폭염 피해 상황과 수급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추석 때 사과, 배추 등 성수품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의 취임식은 오는 13일(내주 월요일) 농식품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농촌·농업 관련 예산 증액이나 농촌 고령화 문제, 쌀 목표가격 설정,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장·단기 추진 과제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 장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취임하면 하루빨리 농정 대전환을 위한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10 I 김형욱 기자
정부지원 스마트공장, 외부견학 의무기간 무기한→2년 단축
  • 정부지원 스마트공장, 외부견학 의무기간 무기한→2년 단축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혁신성장본부를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의 외부견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 기간이 무기한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기획재정부는 범 부처 혁신성장 지원 방문단인 ‘투자지원 카라반(caravan·캠핑용 트레일러)’이 지난 9일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기재부는 현 정부 경제정책 주요 축인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 6월 기획재정부 주도로 민·관 합동 혁신성장본부를 출범했다. 또 지난달 초부터 매주 현장에서 기업 투자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의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을 시작했다. 창원산단은 여섯 번째 방문지다.기재부, 국토부, 고용부, 환경부, 중기부나 중소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부처·관계기간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주)코텍 등 창원산단 내 기업 네 곳과 만났다. 창원산단은 국가 기간(key)산업인 기계산업의 중심지다.참여 기업은 무기한 외부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 부담을 전제로 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외부 기술유출과 비용 부담을 호소했고 중기부 등은 이후 사업 입찰 땐 이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환경부 등은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제정 이후 강화한 건축 관련 인·허가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기재부는 “투자지원 카라반은 앞으로 3주 동안 전국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만나 투자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월드클래스 300이란 정부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기업을 선정해 3~5년 동안 연 최대 1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08.10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방안 손본다
  • 기재부,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방안 손본다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방안 등 지출구조를 손본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출도 구조조정한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이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2.0’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과제(안)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 주관으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등 각 중앙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석했다.정부는 올 5월3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비롯한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출혁신 2.0’의 구체적 추진 방향과 과제(안)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우선 재정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키로 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야·부문별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지출 내역을 살피는 ‘전략적 지출검토’를 추진한다. 또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방안을 새로이 마련한다.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에서의 재원 활용이 탄력적인 재원배분을 제약한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부처별로 산재한 창업지원 체계도 효율화하기로 했다.재정 포용성도 확대한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더 강력히 반영키로 했다. 양극화 해소를 통해 경제지표와 국민 삶의 질의 괴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예산 재분배 효과 분석과 연계를 강화해 소득 불평등 완화도 모색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도 모색한다.재정운용 시스템도 개선한다. 대규모 사업에 앞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도 민간 기술개발 속도 등을 고려해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R&D) 지원방식도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화한다.정부는 이날 논의 과정과 9월 중 경제관계장관회의(경장) 등 절차를 거쳐 후보과제(안)를 확정한다. 또 연내 확정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실제 제도를 개선하고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 적극 운용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지출혁신 2.0을 통해 양적 지출 구조조정은 물론 질적 측면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제도 자체의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올 한해 447조2000억원의 수입을 거둬들여 428조800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에 따라 각각 7.9%, 7.1% 늘었다.
2018.08.10 I 김형욱 기자
9개월째 경기회복세 강조한 기재부..두 달 연속 불확실성 언급(종합)
  • 9개월째 경기회복세 강조한 기재부..두 달 연속 불확실성 언급(종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부처·기업·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9개월째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전망에는 신중한 모습이다.기재부는 10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생산·투자 조정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종합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그린북부터 9개월 연속으로 ‘회복세(혹은 회복 흐름)’을 언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불확실성 확대’란 부정적 평가도 담기 시작했다. 그만큼 신중하다는 의미다.앞서 지난 7월 그린북에서 기재부는 “전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투자·소비 조정과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확대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달에는 회복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수출을 강조했다.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소비를 빼고 생산을 부각시켰다.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미중 무역갈등이 전체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생산은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어 조정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에 대해서는 “비소폭 증가하고 있어 나쁘지는 않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조금 위축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치인 100을 넘고 있다.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상반기만큼의 회복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에서 6월 고용은 서비스업 고용 개선에도 제조업 고용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10만6000명 증가했다. 청년실업률은 10.4%에서 9.0%로 다소 하락했다. 7월 중 소비자물가는 축산물가격 상승, 도시가스요금 인상에도 일부 공공·개인 서비스가격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했다.6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0.2%에서 -0.7%로 감소했다.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화학제품 감소 영향이다. 서비스업생산은 전문·과학·기술에서 감소했지만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확대로 증가했다. 6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감소, 의복,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증가로 전월비 -1.1%에서 0.6%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 증가에도 기계류 투자가 줄며 전월비 -3.0%에서 -5.9%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건설투자 역시 토목공사 실적이 줄며 -2.7%에서 -4.8%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과장은 “할인점 매출이 계속 부진하지만 백화점 판매와 카드 국내승인액 지표를 보면 7월 민간소비는 6월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기계류는 보합, 운송장비는 증가 등으로 7월 설비투자도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선행지표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물량은 계속 늘고 있어 약보합을 예상한다”고 말했다.8월 그린북은 “7월 중 주택시장이 지방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한다”며 “전세가격은 수도권 및 지방 모두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 과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리스크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연착륙 모드로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4조원 규모 재정보강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개선 관련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2018.08.10 I 조진영 기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첫 행보는 취임식 아닌 폭염 현장방문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첫 행보는 취임식 아닌 폭염 현장방문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해수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첫 행보로 통상적인 취임식 대신 폭염 현장방문을 선택했다.농식품부는 이개호 장관이 10일 오후 폭염 피해를 본 경남 거창 농가를 방문한다고 이날 밝혔다.이개호 장관은 지난달 26일 청와대로부터 지명받은 후 이달 9일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이 장관은 직후 경남 거창 지역으로 이동해 폭염 피해 농가 두 곳(과수·육계 농가)을 잇따라 방문 후 저녁 늦게서야 농식품부 세종 청사를 찾는다. 장관은 통상 임명 직후 청사를 찾아 취임식을 진행하지만 농가 폭염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초부터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강원 지역 고랭지 무·배추 농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이달 초까지 확인된 피해만 여의도 4.5배 면적 이상이며 폭염으로 폐사한 닭, 돼지 등 가축도 450만마리를 훌쩍 넘어섰다. 이 여파로 농가 피해는 물론 채소, 과일 등 식탁 물가도 꿈틀대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말 지명 직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 농정 최대 현안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꼽았었다.이 장관의 취임식은 자연스레 오는 13일로 미뤄지게 됐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농촌·농업 관련 예산 증액이나 농촌 고령화 문제, 쌀 목표가격 설정,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장·단기 추진 과제의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취임 후 농정 대전환을 위한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10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경기 진단 신중 모드…2개월째 ‘회복세+불확실성’ 혼재
  • 기재부, 경기 진단 신중 모드…2개월째 ‘회복세+불확실성’ 혼재
  • 우리나라 설비투자 투이. (표=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8월호)[세종=이 데일리 김형욱 기자]기획재정부가 이달에도 경기 진단·전망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기재부는 10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생산·투자 조정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종합 평가했다.2개월째 회복세와 불확실성이 함께 언급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그린북부터 9개월 연속으로 ‘회복세(혹은 회복 흐름)’을 언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불확실성 확대’란 부정적 평가도 담기 시작했다. 그만큼 신중하다는 의미다.7월 그린북에서의 우리 경제 종합 평가는 ‘전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투자·소비 조정과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확대중’이었다. 또 평가 직후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GDP)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하고 4조원 규모 재정 보강 예산을 투입기로 했다. 이보다 앞선 6월 그린북 댄 ‘설비투자·소비가 일부 조정받았으나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라는 종합 평가였었다.8월 그린북을 보면 7월 물가인상률은 전년 동월비 1.5% 증가로 안정세를 이어갔고 같은 기간 수출도 5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안정 증가세를 이어갔다. 6월 소매판매도 전월비 0.6% 증가로 호조였다.그러나 6월의 고용부진(고용자 수 증가 10만6000명), 전산업생산 감소(전월비 0.7%↓), 설비투자 감소폭 확대(전월비 5.9%↓),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 하락(각각 0.2p, 0.1p) 등 부정 요인이 꼽혔다.기재부는 긍정 요인으론 세계경제 개선과 수출 호조,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 본격화를 꼽았고 위험 요인으론 고용 상황 미흡과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을 꼽았다.이 같은 기재부의 경제전망은 현 정부의 관련 정책 방향 변화를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고 공약 파기 논란을 감수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은산분리 완화를 직접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고 삼성그룹은 이틀 후 국내투자 130조원, 4만명 채용을 포함한 180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재계와 거리를 둬 온 현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는 상징적 행보다.기재부는 8월 그린북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4조원 규모 재정보강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개선 관련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2018.08.10 I 김형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해수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농해수위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여야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이 후보자가 도덕성 차원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직무능력에서 대체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는 현역 의원인데다 직전까지 농해수위원으로 활동해 온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현역 의원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낙마한 적이 아직 없다.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당일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뿐이다. 특히 이 장관은 청문회가 끝난 지 한 시간도 안 돼 속전속결로 보고서가 채택됐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28분까지 약 7시간 반 동안 이어진 청문회 때도 대체로 도덕성 평가보다는 정책적인 질의가 주를 이루는 등 인사청문회로선 이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일부 야당 의원이 후보자 부인의 불법 건축물 임대료 소득과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나 주 타깃은 농식품부 장관직을 5개월 동안 공석으로 놔둔 현 정부의 ‘농업 홀대론’에 집중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오랜 농식품부 장관직 공석을 언급하며 빠른 채택을 시사하기도 했다.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이개호 의원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직전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내는 등 농업 관련 행정·정책에 밝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8.08.09 I 김형욱 기자
폭염에 장바구니 물가 ‘비상’…고추·무·배추 ‘고공행진’
  • 폭염에 장바구니 물가 ‘비상’…고추·무·배추 ‘고공행진’
  • 6일 전북 익산시 여산면의 한 고추농장주인이 잘 익은 고추를 말리며 다가올 가을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에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추, 무, 배추 등 재료 가격이 줄줄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9일 건고추(화건) 도매가격은 600g당 1만2300원으로 평년(최근 5년 평균·7376원)보다 66.8% 올랐다.고추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건고추는 지난해 9월 가격 급등 이후 1년째 평년의 두 배 남짓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최근 폭염으로 작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고추는 30도 이상 고온에선 수정이 불량하거나 어린 과실이 떨어진다. 또 다른 김장 재료인 생각 역시 건조한 토양 탓에 줄기에 무름병이 생긴다.배추(포기당 4119원), 무(개당 2362원) 가격도 평년과 비교해 각각 46.1%, 101.2% 높다. 특히 최근 한 달 새 두 배 이상 오르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가격은 훨씬 크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평년 수준이었으나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강원 지역에 폭염에 따른 무름병이 확산하는 등 작황이 악화하면서 가격이 뛰었다.소비자로서는 마땅한 대안도 없다. 대부분 채소 가격이 뛰었기 때문이다. 감자를 비롯해 양배추, 시금치, 당근, 오이 등 대부분 채소류가 평년의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양배추는 포기당 6588원으로 평년(2102원)의 세 배가 넘는다.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견 청상추나 양파, 청양고추 정도뿐이다.대표 여름 과일도 신음하고 있다. 수박은 개(8㎏)당 도매가격이 2만5083원으로 평년보다 1.5배, 한 달 전의 2배까지 올랐다. 워낙 가격이 뛰면서 마트에선 2분의 1조각, 4분의 1조각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모습도 늘어나고 있다. 복숭아도 백도 4.5㎏당 2만6157원으로 평년보다 75.9% 높다. 사과나 배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최근 한 달 새 16~38% 오르는 등 폭염 피해가 가시화하는 모습이다.농림축산식품부도 농업협동조합(농협) 등 관계단체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유례없는 폭염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다. 이달 초까지 폭염 피해규모는 여의도의 5.4배로 커졌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폭염에 따른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비축물량 방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농가 피해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써서라도 피해 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건고추(화건) 8월 평균 도매가격 추이(원/60㎏). (수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
2018.08.09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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