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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부세로 공평과세 실현…금융소득 과세는 신중”(종합)
  • 김동연 “종부세로 공평과세 실현…금융소득 과세는 신중”(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년 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하리란 기대감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소득 과세에 대해선 신중하겠다고 했다.김동연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부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세 부담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 소득 양극화와 자원 배분 비효율에 따른 경제 부정 영향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정과세를 위해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주택 종부세를 시가 20억원 이상 고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올리는 걸 주 내용으로 한 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발표했다. 사흘 전 민간 전문가와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 권고안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김 부총리는 “2016년 현재 종부세 납세자는 약 27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2% 수준”이라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이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안은 주택 보유자 세부담을 권고안보다 강화했다. 김 부총리는 “시가 16억~23억원(과표 6억~12억원)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했고 같은 고액 자산가(공시가격 합계약 13억원 이상 세 채 이상 다주택자)는 일반 세율에서 0.3%p를 추가 과세키로 했다”고 말했다.조세저항을 우려하듯 각종 보완책도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 확대 정책에 따란 임대 등록한 장기주택은 비과세한다”며 “다주택자도 세 부담을 줄일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 고령 은퇴자에 대한 세금 공제 축소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현행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또 별도합산토지는 전 구간 0.2%p씩 인상하자는 권고안과 달리 현행 유지키로 했다. 대부분 생산적 활동에 쓰이는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공장 부지 비중은 2016년 기준 88.4%”라며 “세율 인상 땐 임대료 전가나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상가 관련법 등을 보완 후 다시 (인상을) 검토할 수 있으리란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재정특위 권고안은 사실상 연내 개편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노령·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 납세자가 30만명 이상 늘어나는 데 대한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특위 권고안 발표 하루 만에 기재부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선 “정부가 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세제실장 등이 나가서 의견 개진했으고 권고안은 다수 위원이 지지한 대로 채택하되 소수의견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필요성은 특위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왼쪽)과 정부안(오른쪽) 비교. 기획재정부 제공
2018.07.06 I 김형욱 기자
종부세 개편 정부안 발표…특위 권고안보다 고가 다주택자 부담↑
  • 종부세 개편 정부안 발표…특위 권고안보다 고가 다주택자 부담↑
  •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왼쪽)과 정부안(오른쪽) 비교.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일부 조정했다. 권고안과 비교해 고가 다주택자의 부담은 늘리고 상가·빌딩·공장 등의 부담은 낮췄다.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과표 6억~12억원 사이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현 0.75%에서 0.85%로 0.1%p 올렸다. 재정특위 권고안(0.75%→0.80%)에서 인상 폭을 늘렸다.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고령 은퇴 1주택자를 고려하되 시가 20억원대는 고가 주택이란 점을 고려해 권고안보다 누진도를 높였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과표 6억원은 시가 기준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에 해당한다. 6억원 이하(0.5%→0.5%)나 12억~50억원(1%→1.2%), 50억~94억원(1.5%→1.8%), 94억원 초과(2%→2.5%)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권고안을 유지했다.다주택자 세부담도 강화했다. 과표 6억원(시가 약 19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선 0.3%p 추가 과세키로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 땐 과세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시장 중장기 안정을 꾀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한다는 취지다.정부는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연 5%p씩 올리자는 권고안에 ‘90%까지’란 한도를 설정했다. 내년 85%, 2020년 90%가 되는 것이다.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가 23억6000만원(공시가격 16억5000만원·과표 6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 187만원에서 215만원으로 28만원(15.0%) 늘어난다. 같은 조건의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는 334만원에서 507만원으로 173만원(51.8%) 증가한다.정부는 대신 별도합산토지는 전 구간 0.2%p씩 인상하자는 권고안과 달리 현행 유지키로 했다. 별도합산토지 종부세 대상이 대부분 생산적 활동에 쓰이는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라는 점을 고려했다.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공장 부지 비중은 2016년 기준 88.4%다. 기재부는 “세율 인상 땐 임대료 전가나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대 1조881억원에서 7422억원으로 줄었다. 주택 관련 세수효과는 권고안의 897억원 증가에서 1521억원 증가로 늘었으나 별도합산토지 세수효과가 4534억원에서 451억원으로 큰 폭 줄었다. 종합합산토지는 0.25%p~1.0%p 인상하자는 권고안을 따랐고 세수 효과도 5450억원 증가 전망이 유지됐다.정부는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에서 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 8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종합부동산세 개편(정부안) 전후 세부담 계산 사례. 기획재정부 제공
2018.07.06 I 김형욱 기자
소득·법인세부터 최저임금·주52시간까지…경제정책마다 ‘엇박자’
  • 소득·법인세부터 최저임금·주52시간까지…경제정책마다 ‘엇박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가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부자증세’부터 올 초 최저임금, 지난달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까지 당·정·청 간 경제정책에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결정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논의라지만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책 혼선이 벌어졌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전 위원장은 당시 “올해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없다”고 했다. 취임 직후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다. 그러나 7월 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원 조달을 이유로 초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거론하더니 결국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자증세’를 통과시켰다. 야권의 반발과 재계의 우려를 샀다. 올해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7530원·16.3%↑)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시각차를 보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올 5월 앞선 2~4월 고용 상황이 악화하자 “최저임금은 특정 연도를 목표로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 부총리와 달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다”며 온도차를 보이며 갈등설이 불거졌다. 이는 결국 현 경기가 상승 국면인지 하강 국면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청 간 경제 컨트롤타워 주도권 싸움으로도 비쳐졌고 최근까지도 경질·개각설이 불거졌다.최근 들어선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을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왔다. 지난달 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시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말하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이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둘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개정 논의 때도 엇박자를 냈었다.청와대나 여당·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혼선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서로 조율해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그동안은 자문기구 등에서 권고안을 내거나 공청회를 열면 그게 정부안이 돼 이행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현 정부는 해당 기구가 독자적으로 안을 만들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해 최종 입법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5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영주 장관과) 전화통화하고 있다“며 ”서로 발언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지 큰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정책 당사자나 시장의 혼선을 고려했을 땐 좀 더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최근 부자증세와 주 52시간 노동문제 등, 조세정책마저도 오락가락하고 노동문제는 정부내 갈등도 커진다“라며 ”대북 정책, 적폐 청산은 성공했지만 법과 제도에 따른 개혁과 경제는 실패“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 역시 ”집권 2기가 된 만큼 당·정·청이 사전·사후에 교감하고 점검해 정책 프로세스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언론이 질타하는 의도치 않은 상황이 되기에 앞서 내밀·정밀하게 준비해야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5 I 김형욱 기자
송도 녹색기후기금, 연내 60여명 추가채용
  • 송도 녹색기후기금, 연내 60여명 추가채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인천시 송도에 사무국을 둔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GCF)이 연내 60여명을 추가 채용한다.기획재정부는 GCF가 지난 1~4일 송도에서 연 제20차 이사회에서 인력확충을 비롯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GCF(Green Climate Fund)는 선진국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키로 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2013년 출범한 기구다.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약 111조원)씩 총 800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이곳 현재 직원은 184명이지만 GCF는 올 연말까지 250명 인력 확충을 목표로 추가채용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GCF는 또 지난 4년여 동안 승인한 76개 사업 중 18개 사업만이 개도국이 직접 사업을 발굴해 실행한 ‘직접접근 방식’이었다면서 이 방식의 비중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GCF는 이 기간 총 44억달러(약 5조원)를 지출했으며 이중 37억3000만달러를 76개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썼다.또 주요 공여 약정국인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한 것과 관련해 기후재원 보충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은 GCF 초기재원 마련을 위해 총 30억달러를 약정키로 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억달러가 미납 상태다.이사회는 재원보충 관련 기준·절차·일정 등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해야 할 원칙을 정했다.이번 이사회에선 KDB 등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2건의 사업을 비롯한 9억9000만달러 규모 11개 신규 사업과 북유럽환경금융공사 등 아홉 개 기관에 대한 이행기구 심의 안건도 논의 예정이었으나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제21차 GCF 이사회는 오는 10월 17~20일 바레인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8.07.05 I 김형욱 기자
정부, UNFCCC 산하 재정상설위 포럼 송도 개최
  • 정부, UNFCCC 산하 재정상설위 포럼 송도 개최
  • 유엔기후변화협약 로고. (유엔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한국 정부가 5~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재정상설위원회(SCF)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UNFCCC는 각국이 함께 지구온난화를 줄이자는 취지의 협약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했다. SCF는 UNFCCC 중 기후재원 조성 확대 등 재원 관련 분야 업무를 지원하는 산하 기구다. 선진국 대표 10명과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 대표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UNFCCC사무국은 국제 기후재원 조성·활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매년 이 포럼을 열고 있다. 송도에 있는 녹색기후기금(GCF)과 지구환경금융(GEF) 등 국제 기후기금, 다자개발은행(MDBs), 기후재원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이 참거한다.올해 포럼 주제는 ‘기후재원 구조’다. 공공과 민간, MDB와 국제 기후기금들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활용하는 방안을 공유한다.윤태식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이바지하고 한국 기관·기업이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자본 유입을 이끌기 위히선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8.07.05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본격 활동…5일 6개 산단 동시 방문
  •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본격 활동…5일 6개 산단 동시 방문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1월 혁신성장 기업 현장을 찾은 모습.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성과를 빠른 시일 내 낸다는 목표다.기재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6개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56개 개별 기업 투자상담을 돕는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출범 때 경제정책 축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내세웠으나 큰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는 이에 지난달 28일 직원 36명을 차출해 혁신성장본부를 설립했다. 민간 구성원을 포함해 총 180명 규모를 갖춰 활동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투자지원 카라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방문 산업단지는 오송생명과학국가산단과 구미국가산단,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명지·녹산국가산단, 반월·시화국가산단, 남동국가산단 여섯 곳이다.방문단은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빨리 풀어내자는 취지에서 10여 관계부처 실무자와 전문 인력으로 꾸렸다. 기재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업 투자 관계부처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이 총출동한다. 산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도 함께 한다.혁신성장본부는 앞으로도 구성원 스스로 혁신성장 관련 현장 변화를 느끼도록 주 2~3팀 이상 현장방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7월 2주차엔 국토부 주관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요청한 드론 생산업체를 찾고 3주차엔 교육부 주도로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찾는다. 4주차엔 중기부 중심 스마트공장 도입 업체 방문, 5주차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심 스마트팜-ICT 융합 관련 기업을 찾을 예정이다.이번엔 현장에 투자 상담소를 설치해 현장 기업의 애로를 듣고 상담하는 현장 접수형 활동이지만, 앞으로는 미리 사전조사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대상 기업을 찾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제 해결형 방문도 진행한다.정부 내 1대1 문제 해결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부처 혁신성장전담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과제 이행을 끝까지 도울 계획이다. 현장 방문 이후엔 상담 기업과 SNS 플러스친구 계정을 통해 소통할 계획이다. 필요 땐 대기업이나 민간금융기관과도 협조해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애로를 실질적으로 풀고자 개별 부처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관련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8.07.04 I 김형욱 기자
모바일 여행예약 증가에 5월 온라인쇼핑액 '껑충'
  • 모바일 여행예약 증가에 5월 온라인쇼핑액 '껑충'
  • 온라인쇼핑 거래액 동향. (표=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9조원을 넘어섰다. 날이 풀리며 온라인·모바일 여행 예약자 증가가 두드러졌다.통계청은 2018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4일 발표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9조5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7% 늘었다. 통계 표본을 변경한 2017년 이후 월 거래액으론 올 3월 9조639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소비자의 이용 형태가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해가는 모습도 변함없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5조6285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2 남짓(62.2%)이었다. 증가 폭도 33.8%로 컸다.날이 풀리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5월 1조333억원에서 올 5월 1조2829억원으로 24.2% 늘었다. 특히 이중 모바일 거래액은 7410억원으로 1년 새 39.6% 늘었다.여행 증가와 함께 화장품 거래액(7624억원)도 1년 새 32.0% 늘었다.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간편식 소비 증가도 두드러졌다. 이 기간 음·식료품 거래액은 8027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9% 늘었다. 농축수산물(2158억원)도 28.8% 늘었다.그러나 영화 흥행 부진 탓에 문화 및 레저서비스 거래액은 1647억원으로 12.1% 줄었다.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구성비. (표=통계청)
2018.07.04 I 김형욱 기자
세계김치연구소, 천일염서 열·염분에 강한 신종 미생물 발견
  • 세계김치연구소, 천일염서 열·염분에 강한 신종 미생물 발견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김치연구소는 노성운 박사 연구팀이 최근 김치 주요 원료인 천일염에서 열과 염분에 강한 극한 미생물(극호염성 고균)을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연구팀은 천일염에서 극호염성 고균인 나트리네마 속 CBA1119를 추출 후 이것이 35~45℃에서 잘 자라는 일반 극호염송 고균과 달리 50~55℃에서 가장 잘 자라며 66℃에서도 생존한다는 걸 확인했다.극호염성 고균은 염전이나 젓갈 같은 소금 농도가 20% 이상인 고염 환경에서 잘 자란다. 극한 환경에서 생존, 증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가치가 높지만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생존 기작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노 박사팀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유전체 분석을 통해 새 고균을 발견했다.연구팀은 이 결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2018년 5월호를 통해 발표했다. 교신저자는 노 박사, 제1저자는 연구소 연구개발본부 연수학생인 김연비·김준용 씨다.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발견한 유전체 정보가 산업적 가치가 큰 극한 미생물 특이 유전자 해독과 극한 환경 적응 분석 단서를 제공하리라 기대하고 있다.하재호 세계김치연구소장은 “고염·고온의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증식할 수 있는 산업적 활용 가치가 큰 미생물 소재를 새로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2010년 광주광역시에 설립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공공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이다.
2018.07.04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스마트팜’ 아시아지역 수출 모색
  • 농식품부, ‘스마트팜’ 아시아지역 수출 모색
  • 경남 함안의 한국형 스마트온실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기술의 아시아 개발도상국 수출 확대를 모색하는 장을 마련한다.농식품부는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K-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및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연다고 밝혔다.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재배 효율과 편의성을 높인 온실이나 축사 등 농가다.최근 아시아 각국 농식품 담당 공무원이 국내를 찾은 만큼 체륙 기간 스마트팜 분야 협력 기회를 늘리고자 마련한 행사다. 4일엔 한-우즈베키스탄 농업협력포럼이 열린다. 아세안, 필리핀 등 공무원·농기업도 초청 연수차 한국을 찾았다.이날 행사엔 아세안에서 28명을 찾는 것을 비롯해 우즈벡 13명, 필리핀 10명, 스리랑카 3명, 베트남 10명 등 아시아 지역 공무원·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 땐 엠마누엘 피뇰 필리핀 농업부 장관이 아시아 지역 농가생산성 증대 관련 기조연설한다. 또 국내 농기자재 기업과 협회, 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50여명이 한 데 모여 각국, 기업 간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 있는 외국 기관·기업이 만나는 자리”라며 “우리 농기업·농기술 해외 진출 확대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04 I 김형욱 기자
한국 농식품 해외 인턴, 현지서 ‘호평’
  • 한국 농식품 해외 인턴, 현지서 ‘호평’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OASIS) 사업 참여 학생이 올 3월 오리엔테이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으로 해외 농식품 기관에 파견 간 한국 인턴이 현지에서 호평받고 있다.농식품부는 오스트리아 농식품 빅데이터 기업인 페슬 인스트루먼츠 소프트웨어 팀에서 근무하던 인턴이 이달 11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채용 제안을 받았다고 4일 전했다.농식품부는 청년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50명을 선발해 3개월 해외 농식품 기관에서의 단기 인턴십을 지원하는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OASIS)을 시작했다. 올 상반기엔 30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미국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네덜란드 와게닝겐대 산하 경제연구소 등 9개 기관·기업에 파견됐다.농식품부는 이들에게 3개월 동안 왕복 항공료와 보험·비자 준비비,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의 해외 체제비를 지원한다.IFAD도 한국 인턴을 반겼다. IFAD는 한국에서 파견 온 인턴 여섯 명의 지원 기간이 끊기자 이곳 자체 예산으로 근무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IFAD 인사팀에서 농식품부에 보낸 평가서엔 “학습·분석력이 뛰어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능숙하다”고 전했다. FAO도 내부적으로 인턴 근무기간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정일정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어학, 컴퓨터 능력을 갖춘 청년이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사업이 청년 해외 진출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농식품부는 현재 하반기 해외 인턴 20명 선발을 위해 서류·면접 전형을 마치고 이달 중순까지 현지 채용기관 원격 면접을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국내 사전교육 후 이르면 8월 말부터 현지 근무를 시작한다.
2018.07.04 I 김형욱 기자
태풍 ‘쁘라삐룬’에 여의도 29배 규모 농작물 피해…복구 총력
  • 태풍 ‘쁘라삐룬’에 여의도 29배 규모 농작물 피해…복구 총력
  • 태풍에 강타당한 제주 위미항 동방파제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제7호 태풍 ‘쁘라삐룬’에 따른 농작물 피해 규모가 여의도 29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오전 7시까지 장마전선 집중호우로 충남, 전남·북 일부 지역에서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농작물 피해 규모는 8514.6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0㏊)의 29배를 웃돌았다. 이중 대부분은 벼(7281.5㏊) 피해이지만 콩이나 사료작물, 수박 등 피해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또 6.2㏊의 농경지가 유실했고, 가축 5만6000마리, 양봉 80군, 수리시설 1곳의 피해가 발생했다.농식품부는 이번 태풍에 대비해 지난달 3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1~4일 매일 오전 온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농협) 등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피해 상황 점검·대책 회의를 열었다.김현수 차관(장관대행)을 비롯한 농식품부 1급 간부는 4일에도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김 차관은 전북 김제, 김종훈 차관보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각각 전남 고흥·보성과 충남 부여를 찾는다.농식품부·농진청 합동 기술지원반은 6~11일 부여, 금산, 김제 등 주요 침수 피해지역을 방문해 작목별 기술지원에 나선다.4일 오전 7시 침수 농경지 물빼기는 모두 마무리됐다. 제방이 유실한 전남 보성 모원저수지도 마대 쌓기 등 응급 복구를 마쳤다. 그러나 한번 침수된 농작물은 시들어 죽거나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크다.당국은 또 자세한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파대, 농약대, 재해대책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농가에 생계비나 학자금, 영농자금 저리 대출이나 상환 연기, 이자 감면 혜택도 지원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태풍·호우 피해 농업인이 빨리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피해 상황의 빠른 신고와 2차 피해 방지 노력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기상청은 쁘라삐룬이 낮 12시께 독도 북동쪽 100㎞ 해상으로 빠져나가리라 예보했다.
2018.07.04 I 김형욱 기자
'선배' 김동연 찾은 윤종원 靑경제수석…경제팀 협력 논의
  • '선배' 김동연 찾은 윤종원 靑경제수석…경제팀 협력 논의
  •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신임 인사차 집무실을 찾은 윤종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경제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말 선임된 윤종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차관급)과 현 정부 경제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윤 경제수석이 3일 신임 인사차 김 부총리의 집무실을 찾았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6일 수석으로 임명된 지 일주일 만이다.둘은 1년 차이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선후배 관계다. 김 부총리는 행시 26회로 경제기획원(EPB)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요직을 거쳤다. 윤 수석은 행시 27회로 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지난달까지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일했다. 김 부총리는 주로 예산 쪽을, 윤 수석은 금융·거시정책 쪽을 맡아 온 만큼 공직 생활 중 함께 협업할 일은 많지 않았다.기재부 안팎에선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 부총리와 윤 수석이 서로의 전문 분야에서 상호보완 관계를 맺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또 같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노동개혁이나 혁신성장 등 부문에선 협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윤 수석은 지난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의 출입기자 상견례에서 “지난 1년은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정립해 오는 과정이었다면 이젠 좀 더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유관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팀워크를 발휘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최근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현 경제팀은 곤경에 처해 있다. 일자리가 현 정부의 최대 현안이었으나 올 들어 고용 동향이 더 나빠지고 있다. 또 다른 주요 과제인 혁신성장 역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급기야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던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현 경제팀에 대한 질책성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윤 수석이 신임 인사차 김 부총리를 찾은 것”이라며 “경제팀의 협업 등에 대해 대화했다”고 전했다.
2018.07.03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종부세 개편 정부안 6일 발표”
  • [재정특위 권고안]기재부 “종부세 개편 정부안 6일 발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제 개편 정부안을 오는 6일 발표한다.기재부는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상반기 종부세 개편안 등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권고안을 기재부에 전달한 데 대해 “조세분야 권고안은 종합 고려해 검토하되 국민적 관심이 많은 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쳐 오는 6일 오전 11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최종 정부안은 이달 25일로 잠정 결정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재정특위는 이날 권고안에서 현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 기준 6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율을 현재보다 0.05~1% 사이로 높일 걸 권고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p씩 단계적 인상토록 했다. 약 34만6000명이 1조1000억원을 더 내도록 했다.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개편 정부안 발표 때까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이번 권고안에 담긴 기타 과제 중에서도 올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한다. 권고안 중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연계한 종합 재정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공개한다는 내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추진 과제 역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등에 반영해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03 I 김형욱 기자
"권고안 내 소수의견 네 건…정책적 고려 필요성 반영"
  • [재정특위 권고안][일문일답]"권고안 내 소수의견 네 건…정책적 고려 필요성 반영"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재정위 상반기 권고안은 총 아홉 개였다. 현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 기준 6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율을 현재보다 0.05~1% 사이로 높일 걸 권고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p씩 단계적 인상토록 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세 부담 대상자를 약 9만명에서 40만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번 권고안에는 소수 의견도 담았다. 민·관 위원 30명의 논의 과정에서 채택되진 않았으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소개한 것이다.종부세 개편 과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당장 늘리기보단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타 자산소득과세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재정위는 1~2인 가구 증가로 현 소형주택 특례를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올 하반기 소형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이후에 임대소득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함께 게재했다. 또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와 함께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함께 담았다.다음은 재정특위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관련 질의응답이다.△권고안에 소수의견을 포함한 이유는-다양한 논의 중 다수안으로 채택하진 못했으나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의견은 소수안으로 채택했다.△하반기 특위 운영 계획은=하반기 예산·조세소위원회는 격주 개최 예정. 상반기는 권고안 마련까지 시일이 촉박하고 공개진행 땐 언론보도로 논의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일정도 비공개했다. 하반기엔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등 공개 가능 사안을 공유하겠다.△종부세 개편 관련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 검토’라고 표현한 이유는-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 공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개편 내용은 선택의 여지가 있도록 했다.△종부세 권고안 세수 효과는-대상인원은 34만6000명이다. 주택 27만4000명, 종합 6만7000명, 별도 8000명이다. 또 예상 세수 효과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시가 10억~30억원 기준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늘어나고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난다.△공시가격 인상은 왜 논의 대상에서 빠졌나-상반기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했다.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이 아니어서 논의하지 않았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수와 세수 효과는-2016년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과세대상자 수는 2000만원 이상인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금액을 낮추면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어렵다.△소형주택 특례, 기본공제 축소 권고 이유는-1~2인 가구 증가로 주거 필요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특례 면적 기준 재검토가 필요했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전용 60㎡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 때 비과세한다.)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때도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3000만원 이상에만 과세되는 문제가 있었다.
2018.07.03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4일 서울서 한-우즈벡 농업협력 포럼
  • 농식품부, 4일 서울서 한-우즈벡 농업협력 포럼
  •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3일 홈무라도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 면담하는 모습.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즈베키스탄 농업부와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한-우즈벡 농업협력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양국 간 농업분야 협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우즈벡과의 정상회담을 열고 농업분야를 비롯한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다.우즈벡은 정상회담 이후 △양국 농식품 유통 정책 공유 △(우즈벡) 식물검역 체계 현대화 △스마트팜 확산 정책 등을 협력 희망 분야로 꼽았고 이번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한다.한국 측에선 정일정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이, 우즈벡에선 농업부 국장급 네 명과 과장급 두 명, 농기업 여섯 곳이 참석한다.우즈벡 농기업은 포럼 하루 뒤인 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케이 스마트팜 국제 간담회 및 사업상담회’에 참석해 우리 농기업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우즈벡은 경지면적이 넓고 노동력이 풍부해 농업 개발 잠재력이 큰 나라로 꼽힌다. 러시아, 유럽과 가까워 농업 부문 수출 확대 가능성도 크다.농식품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이 농업정책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03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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