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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역동성 키우려면 정부 혁신하고 교육 혁신해야"
  • "기업 역동성 키우려면 정부 혁신하고 교육 혁신해야"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사람중심경제’란 주제로 열린 2018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욱 김정현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가 재원을 들여서라도 근로자 평생교육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 석학들도 이를 거들고 나섰다.◇김광두 “사람에 대한 투자 필요한 시점”국민경제자문회의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사람중심경제’이란 주제로 ‘2018년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사람중심 경제의 첫 번째 초점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복지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부턴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근로자는 6개월~1년에 달하는 유급 휴가를 통해 직업 훈련을 받고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광두 부의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 설계에도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의 20%가 직업 교육에 들어가는데 한국은 4% 수준”이라며 “기업, 산업별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독일의 방식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기업으로선 근로자 교육에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통의 한국 직장인이라면 반년 유급 휴가도 상상하기 어렵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다. 김 부의장은 이의 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을 꺼내 들었다. 그는 “정부가 기금이나 예산을 조성해 기업이 직원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세계 석학도 교육 중요성 한목소리세계 석학들도 이 주장을 거들었다. 기술 발달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면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런 상황을 ‘고장 난 엘리베이터’나 ‘물이 새는 배관’에 비유하기도 했다.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폴 크루그먼 교수(왼쪽 두번째부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로미나 보아리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사무총장 선임자문관은 “기업 역동성을 키우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혁신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 시스템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교육 시스템은 대학교 같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투자’가 끝난다고 여기지만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재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미래의 기술적 변화는 일자리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기술 수준에 따라 기업과 개개인의 소득은 더 벌어지고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를 형평성 있게 나누려면 사람에 대한 평생 교육에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은 지원의 의미가 담긴 보조금이나 지출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나 사회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이를 위해 필요한 공공의 비용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니엘 그로스 벨기에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경제재정연구소장은 “특정 회사로선 근로자에게 직업교육을 진행하다가 이직해버리면 손해일 수도 있지만 특정 산업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공공지출은 적은 수준에 그치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이 같은 논의가 단순히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아닌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만족, 사회적 포용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은 경제 상태가 과거보다 나아졌음에도 양극화 속에서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한국도 부유한 국가에 속하게 됐지만 사회적 포용 면에선 아직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 축사해서 “로마, 영국 같은 역사적 강대국의 공통점은 포용과 혁신”이라며 “그리고 이는 결국 사람에 달렸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포용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신라호텔엥서 열린 ‘2018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18.06.28 I 김형욱 기자
버려지는 반려동물 연 10만마리 넘었다
  • 버려지는 반려동물 연 10만마리 넘었다
  • 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연 최소 10만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7년 말 기준 동물 보호·복지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이 지난 한해 구조한 유실·유기동물 숫자가 10만2593마리로 1년 전 8만9700마리에서 14.3% 늘었다고 밝혔다.검역본부는 증가 이유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조를 꼽았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93곳으로 1년 전보다 12곳(4.2%) 늘었다. 전체 운영비용도 155억5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40억7000만원(35.5%) 늘었다.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버려지거나 실종되는 비중도 함께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지난 연말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 숫자는 117만5500마리로 1년 새 10만4809마리가 신규 등록했다. 정부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 반려동물의 등록을 의무화했다.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을 종류별로 보면 개가 7만4300마리로 전체의 4분의 3에 달했다. 고양이가 2만7100마리, 기타가 1200마리였다.유실·유기된 반려동물 중 절반은 새 주인에게 분양(30.2%)되거나 원 소유주에게 인도(14.5%)됐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27.1%)하거나 보호 기간이 지나 안락사(20.2%)했다.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지자체와 협의해 유기·유실동물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도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보호형태. (표=농림축산검역본부)
2018.06.28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역사적 강대국 공통점은 사람 중심의 포용과 혁신"
  • 김동연 "역사적 강대국 공통점은 사람 중심의 포용과 혁신"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국민경제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사를 비유로 들어가며 현 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 격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동연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국민경제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그는 지난해 초 EBS가 방송했던 ‘강대국의 조건’이란 6부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로마와 몽골,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 역사적인 강대국을 조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프로그램이다.김 부총리는 “이 프로그램은 그 원인을 포용과 혁신이란 두 가지로 요약했다”고 말했다.로마가 기원전 216년 카르타고의 장수 한니발에게 연전연패하며 궤멸 상태에 몰렸으나 결국 승리한 건 도시국가인 로마가 지역 도시를 복속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패배자를 동등하게 포용한 것이 전투의 패배에도 제국이 와해하지 않고 승리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또 대항해시대의 패권국이던 스페인 함대가 1588년 작은 섬나라이던 영국 해군에 패배하고 몰락한 것은 영국이 개발한 주철 대포와 이를 활용한 새로운 전략, 즉 혁신 때문이었다고 김 부총리는 역설했다.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포용과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 지난해 새 정부를 출범하며 사람 중심 투자,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이라는 큰 방향을 정하고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했다”며 “이중 소득주도 성장은 포용, 혁신성장은 혁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용은 인종, 문화에 대한 다양성 수용도 있지만 소득 계층, 배움의 정도,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는 것도 있다”고 부연했다.김 부총리는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사람중심경제’였다. 그는 “포용과 혁신의 공통점은 결국 사람에 달렸다는 것”이라며 “(영국에 진) 스페인도 주철 대포를 만들고 싶어했으나 유대인 기술자는 스페인 펠리페2세의 종교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 쪽으로 달아났고 영국은 이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2018.06.28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청년 800명에 1박2일 식품분야 취·창업 교육 지원
  • 농식품부, 청년 800명에 1박2일 식품분야 취·창업 교육 지원
  • 정부가 외식창업 희망 청년에게 제공하는 ‘청년키움식당’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월까지 청년 800명에게 1박2일 일정의 식품분야 취·창업 교육을 펼친다.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6~9월 네 차례에 걸쳐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식품 분야 진출 희망 청년을 모집해 1박2일 동안 국내 주요 식품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채용설명회와 질의 응답, 면접·자소서 컨설팅, 식품기업 맞춤형 취업특강과 강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식품기업 탐방 기회를 주는 워크숍 행사다.이달 29~30일 경기도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의 수도권 행사를 시작으로 7월 강원·충청권, 8월 호남권, 9월 영남권 등 네 차례에 걸쳐 각 200명, 총 8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서울 행사풀무원, 아워홈, 삼양사, aT 등 인사담당자와 이석무 젊은농부들 대표 등이 함께 한다.모집은 지역별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식품산업 전공 학과 게시판, 주요 취업사이트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청년에게는 식품분야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식품기업에는 준비된 우수 인재 유입 기회를 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2018.06.28 I 김형욱 기자
2018 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공모전 우승에 한국축산데이터
  • 2018 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공모전 우승에 한국축산데이터
  • 지난 2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 최종 결선에서 수상한 10개 팀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 최종 결선에서 한국축산데이터(경노겸 팀장)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이 공모전은 농식품부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농촌융복합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을 지원코자 매년 여는 행사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정부가 농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2009년 설립한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이다.올해 공모전은 3~4월 134개 참가 팀 접수를 시작으로 예선 과정을 거쳐 이날 대상 1개 팀과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3개 팀, 아이디어상 5개 팀 등 10개 우수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대상을 차지한 한국축산데이터팀은 돼지를 판매할 때 IT&BT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리포트(이력서)를 함께 판매하는 아이디어를 선보여 심사단으로부터 호평 받았다. 이들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최우수상을 차지한 킹빈팀(김지용 팀장)과 퓨어스페이스(PureSpace)팀(이선영 팀장)도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우수상 3개 팀과 아이디어상 5개팀도 각각 상패와 함께 300만·1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농식품부는 “수상 팀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화고 성공하게 함으로써 농업·농촌분야에 청년 창업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7 I 김형욱 기자
28일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빅데이터 활용방안 모색
  • 28일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빅데이터 활용방안 모색
  • 제18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초청장. (이미지=농림축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식품산업 전문가가 한 데 모여 빅데이터 기술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8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을 연다고 밝혔다.이 포럼은 농림식품산업 과학기술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개발(R&D)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4년부터 열고 있는 행사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주관한다.이번 포럼 주제는 빅데이터다. ‘농식품 산업의 변신! 빅데이터로 해석한다’이라는 이름으로 빅데이터 관련 국내외 전문가 강연과 토론이 이어진다.유럽 IoF2020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교 연구소의 조지 비어스 박사가 기조 강연한다.IoF2020 프로젝트는 곡물과 낙농, 과수, 채소, 동물사육 등 농식품 전 영역에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한다는 계획이다.김형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강병철 (주)인실리코젠 연구소장, 홍성출 전북대학교 교수, 홍경포 KT융합기술원컨버전스 연구소장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이 자리에는 포럼운영위원과 정부 담당자,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업이 경험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이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6.27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흑미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
  • 농진청 “흑미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
  • 흑미.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흑미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농촌진흥청은 을지대·고려대학교와 흑미 호분층 추출물을 골다공증에 걸린 흰쥐에 12주 동안 먹인 결과 뼛속 칼슘·무기질 함량이 18% 늘어나고 뼈 강도도 11%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폐경 여성의 갱년기 지수 감소 효과도 확인했다. 45~69세 폐경 여성 46명에게 흑미 호분충 추출물을 캡슐 형태로 12주 동안 먹게 한 결과 갱년기 지수가 22.6% 감소했다.흑미는 미국 의학·영양분야 전문가가 선정한 20대 건강식품이다. 기능성 물질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비만, 노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농진청은 앞선 2016년 흰쥐와 경도 비만 여성에게 흑미 호분층 추출물을 먹인 결과 체지방 감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또 이를 토대로 흑미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는 법과 갱년기 증상 완화 등 네 건의 특허 등록을 마치고 민간 기업에 기술 이전해 영양 바와 그래놀라, 핫소스 등 제품 출시를 도왔다.이성현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박사는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과 식의약 소재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6.27 I 김형욱 기자
돼지 각막 이식 시대 열리나…원숭이 시험서 1년 정상 유지
  • 돼지 각막 이식 시대 열리나…원숭이 시험서 1년 정상 유지
  • 각막 이종이식 수술 모습.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돼지 각막을 사람에 이식하는 시대가 한 걸음 가까워졌다.농촌진흥청은 지난해 5월 돼지(믿음이)의 각막을 이식한 원숭이가 27일까지 1년 넘게 면역억제제 없이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이종 각막의 인체 이식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앞서 이종 간 이식 임상시험에서 8마리 중 5마리가 최소 6개월 이상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특히 1마리는 12개월 동안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농진청이 앞서 이식한 2마리도 6개월 이상(각 202일, 234일)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총 3마리가 WHO의 권고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특히 이종 간 각막 이식 시험에서 면역억제제 없이 1년 이상 기능을 유지한 건 세계 최초다. 서울대학교가 앞서 일반 돼지가 900일 이상 생존하는 성과를 냈으나 전층 각막에 면역억제제를 투여했었다.농진청은 늘어나는 안구 이식 대기자를 고려해 각막 이종 이식 연구를 이어 왔다. 이번 연구에 활용한 ‘믿음이’도 거부 반응을 제어토록 형질을 전환해 개발한 이종 이식용 돼지다.우리나라 안구 이식 대기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1880명에서 2016년 2047명이 됐다. 대기일도 평균 2134일에서 2371일(6.5년)로 늘었다.연구진은 추가 이식 실험을 통해 임상시험 기준을 충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에선 이미 거부 반응 세포를 없애는 전 처리를 거친 일반 돼지의 각막을 사람에게 이식하고 있다.양창범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올 하반기 내년 추가 이식을 통해 임상시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농진청과 함께 이번 연구를 진행한 윤익진 건국대학교병원 교수도 “세 번째 도전 만에 1년 이상 기능을 유지한 건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고려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2018.06.27 I 김형욱 기자
지난해 국내 곤충 사육농가 2136호…2년새 3배 ‘껑충’
  • 지난해 국내 곤충 사육농가 2136호…2년새 3배 ‘껑충’
  •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가공 제품 (사진=농림축산식품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곤충 사육농가가 2년 새 세 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이나 약재로의 활용이 늘었기 때문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발표한 ‘곤충·양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곤충 농가·기업은 2136개소로 2015년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늘었다.2015년 724개소이던 곤충·농가 기업은 2016년 1261개로 늘었고 지난해 다시 2136개로 늘었다. 1년 증가율은 69.4%, 2년 증가율은 195.0%다.곤충별로는 굼벵이, 꽃벵이 등으로 불리는 흰점박이꽃무지가 1195개소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총 판매액은 166억원이었다. 또 장수풍뎅이(415개소·24억원), 귀뚜라미(384개소·56억원), 갈색거저리(282개소·24억원), 사슴벌레(158개소·12억원) 등이 뒤따랐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01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398개소), 경상남도(238개소)가 뒤따랐다.곤충의 식용, 약재 활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흰점박이꽃무지는 간 해독이나 혈액순환에 좋아 알약이나 즙 등으로 상품화했다. 쌍별 귀뚜라미 역시 간 보호나 알코올 해독 효과가 있어 엑기스나 음식 재료로 쓰인다. 장수풍뎅이 애벌레는 음식 첨가용 건조 분말, 갈색거저리 애벌레(고소애)는 쿠키나 소면 등으로 나왔다.정부는 2016년까지 이들을 포함한 7종의 곤충을 식용으로 지정하고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신축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정책을 펼쳤다.곤충 관련제품 판매장은 전국에 322개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곤충 생태공원과 체험학습장도 각각 13개소, 87개소 있었다.양잠 농가는 지난해 말 기준 4917호(누에사육 735호·오디 재배 4182호)로 1년 전 5661호에서 13.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양잠 농가 농업인 절반 이상(59%)이 61세 이상으로 고령화하면서 업종을 바꿨다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이다.정부는 곤충 농가 증가에 맞춰 판매·유통 활성화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협회, 기업, 연구소 등에 전달하고 유통 활성화와 제품 개발 등 곤충·양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2017년 지역별 곤충 사육 농가·기업 추이. (표=농림축산식품부)
2018.06.27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주52시간제 연말까진 계도만…ICT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
  • 김동연 “주52시간제 연말까진 계도만…ICT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
  • 김동연(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노동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 제도를 올 연말까지는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의 특별 연장근로도 허용키로 했다.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김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일-가정 양립 등을 목적으로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넘어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사업장을 단속기로 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주 전 당·정·청 협의에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김 부총리는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풀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모든 대상 기업의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 늘리고 고소, 고발 등 법적 절차 때도 사업주의 노력을 충분히 참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의 시행 실태 조사 후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늘리고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ICT 업종은 서버 다운이나 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3627개 대상기업 전수조사 결과 59%는 이미 52시간 이내로 근로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으나 중소·중소기업은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한시적 계도기간과 특별 연장근로 가능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또 지난 5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동계는 최저임금 내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일부가 포함된다면 결과적으론 실질적인 임금이 깎이게 된다며 이번 결정을 반대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산입범위 확대가 임금 체계를 합리화하고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 임금은 보장되도록 했다는 걸 적극 설명해 왔다”며 “전 경제팀이 시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오해를 설명하고 제도 정책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맞춰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늘리면서 고용부담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한시 대책으로 올해 총 3조원의 예산을 들여 고용주에게 1인당 월 최대 12만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해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임금에 대한 직접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시장에서 충분히 준비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논의에 빨리 복귀해 원활히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2018.06.26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식물 양육 부모·자녀 스트레스·우울증 감소”
  • 농진청 “식물 양육 부모·자녀 스트레스·우울증 감소”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채소 모종을 심는 모습.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가족이 식물을 기르면 구성원의 스트레스·우울증을 줄여준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농진청은 2015~2017년 서울시과 경기도 과천시, 전라북도도 전주시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주 1회 식물 기르는 활동에 참가토록 한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 변화와 자녀의 우울감 하락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부모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표인 코르티솔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56.5% 줄었다. 자녀의 우울감도 20.9%p(108.8%→87.9%) 낮아졌다. 또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텃밭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9.9%p(119.2%→109.3%) 올랐다. 자녀의 공감 수준 역시 대조군보다 4.1%p(91.8%→95.9%) 올랐다. 식물 돌봄, 자녀 돌봄을 통한 공감 형성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효과를 보였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농진청은 올해도 세종시에서 24개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 농장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김경미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농업연구관은 “부모와 자녀가 식물을 돌보면 자연스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이해하게 된다”며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과 연계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식물 재배 체험 참여 부모·자녀 변화 모습.(그래픽=농진청)
2018.06.26 I 김형욱 기자
땅 담보로 노후보장…농지연금 가입자 1만명 돌파
  • 땅 담보로 노후보장…농지연금 가입자 1만명 돌파
  • 전북 남원시 사매면 농업인들이 김장 무·배추를 수확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령 농업인이 땅을 담보로 노후보장을 받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이달 22일로 1만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2011년 첫 시행 후 약 7년 만이다.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맡기면 정부가 월 최대 3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가입자 현황을 보면 평균 연령 74세로 1인당 0.4헥타르(㏊)의 농지를 맡겨 매월 98만원씩 수령하고 있다.1만번째 가입자는 충남 예산군의 김씨(74세·여)로 공시지가 1억8800만원의 농지 0.3㏊를 맡겨 월 154만5000원을 10년 동안 받는 기간형 연금상품에 가입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김씨와 그 가족을 초청해 1만번째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을 계속 독려한다. 농지연금가입 가능자가 49만명이란 걸 고려했을 때 아직 가입률은 2%를 갓 넘은 수준이다. 농촌 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0%에 달한다. 또 농가 고정자산의 70%는 농지다.농식품부는 연내 가입자를 1만2000명(2.4%)까지 늘리고 2025년엔 5만건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올 들어선 22일까지 1369명이 추가로 가입했다.농지연금에는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과 5~15년 일정 기간 매월 지급하는 기간형, 가입 후 10년 동안 많이 주는 전후후박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 가능한 일시인출형, 지급기간이 끝난 후 담보농지를 공사가 매도토록 하는 대신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영이양형 다섯 종류가 있다.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전체 대상의 2% 수준”이라며 “고령농과 자녀 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8.06.26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중국과 동물약품·수의분야 협력 확대 모색
  • 농식품부, 중국과 동물약품·수의분야 협력 확대 모색
  •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과 동물약품과 수의분야 등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농식품부는 27일 부산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본부에서 중국 농촌농업부와 제18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한·중 농업협력위원회는 양국 농업당국이 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자 1996년 이후 양국이 번갈아가며 매년 열어오고 있다. 우리 측 수석 대표는 정일정 국제협력국장, 중국측 수석대표는 마홍타오(馬洪濤) 국제합작사 부사장이 나선다.올해는 양국 농촌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농촌 융복합산업 분야 교류 방안을 논의한다. 중국 정부는 올 3월 농업부를 농업농촌부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와 도시-농촌 소득 격차, 농촌 고령화 등을 겪고 있어 한국 정책 경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중국 대표단은 이번 방한 기간 우수 농촌 융복합산업 사례로 꼽히는 경남 창원시 단감 테마공원과 빗돌배기 마을도 둘러본다.동물약품 및 수의분야 협력 확대와 농산물 품질 관리 분야 협력 방안도 이야기한다. 동물용의약품 분야 민간 협력 확대, 특히 한국산 동물용 의약품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맺는다. 한국에서 만드는 동물용의약품 원료 57.6%는 중국산이며 중국산 동물약품 수입액은 지난해 기준 8480만달러(약 945억원)다.농식품부는 “한중 간 농업분야 협력이 더 강화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6.26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인도 AIIB 연차총회서 韓기업 협력 확대 당부
  • 기재부, 인도 AIIB 연차총회서 韓기업 협력 확대 당부
  •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5~26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서 진리췬 AIIB 총재를 만나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고형권 제1차관이 25~26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서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고 차관은 진리췬 AIIB 총재를 만나 AIIB와 한국과의 인연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한국 인력과 기업의 참여 확대를 당부해 진 총재의 화답을 이끌어냈다.AIIB는 127명의 직원 중 6.3%인 10명의 직원이 한국인이다. 우리나라의 AIIB 지분율 3.81%보다 많다. AIIB를 주도하는 중국인(38명) 다음으로 많다.또 LS(006260)전선과 효성(004800), 산업은행, 미래에셋 등이 AIIB에 참여하거나 공동 투자 중이다.고 차관은 또 파드나비스 마하라슈트라 주(州) 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의 참여 의지를 알리고 관심을 당부했다.이곳에는 삼성전자(005930) ,LG(003550), 삼성물산(028260) 등 50여 기업이 뭄바이, 뿌네 등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다. 그는 특히 뭄바이 남부해안도로 사업과 나그뿌르-뭄바이 고속도로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달라고 전했다.고 차관은 또 올 3월 AIIB 정식 회원국이 된 사모아의 투이오티 장관을 만나 양국의 긴밀히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2018.06.25 I 김형욱 기자
평택·부산항 붉은불개미 추가발견 없어…정밀조사 지속
  • 평택·부산항 붉은불개미 추가발견 없어…정밀조사 지속
  • 붉은불개미 일개미 모습.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4일 현재 평택·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정밀조사는 계속 이어간다.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다. 2.5~6㎜로 작아서 발견이 어렵고 번식력이 강해 농작물 피해나 생태계 교란, 흔치 않게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 독성 자체는 벌보다 낮지만 미국에선 사람 사망 사례도 있다.검역본부는 이달 18일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 20일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서 붉은불개미를 발견했고 직후부터 긴급 방역에 나섰다.평택·부산항에선 잡초지나 균열지, 컨테이너 틈새 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부두 전체를 육안 정밀조사하고 있다. 발견지점 1㎞ 내 예찰 트랩을 300여개씩 설치해 매일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에선 반경 5㎞ 내 예찰트랩을 설치해 관련 조사 중이다.붉은불개미를 발견한 인근 가로세로 200m 구역 내 컨테이너의 소독 후 반출 작업도 절반쯤 진행했다. 평택항은 1162대 중 703대, 부산항은 1955대 중 866대가 반출됐다. 이를 마치면 적재구역 바닥면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32개 항만과 2개 내륙 컨테이너기지를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일제조사하고 있다.
2018.06.25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28일 대한상의서 워크숍…본격 활동 개시
  •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28일 대한상의서 워크숍…본격 활동 개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9일 제1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가 오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례보고 때 혁신성장 세부 계획 추진을 지시했고 김 부총리는 이에 기재부 내 이를 전담할 혁신성장본부 설립을 지시했다.혁신성장본부는 앞으로 드론과 전기차, 수소차 등 주요 혁신성장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고 이해관계나 가치관 대립으로 공론화나 여론 조성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국민과 소통을 시도한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와 혁신분야 관련 창업도 지원한다.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본부장을 맡고 선도사업1팀, 선도사업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 네 개의 태스크포스(TF)로 이뤄진다. 기재부 국장급이 각 TF 팀장을 맡고 주요 부서 핵심인력이 전임으로 근무한다. 본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 자리 잡는다. 앞으로 민간 전문가와 기업·경제단체 관계자와도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혁신성장은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쟁과 함께 현 정부가 내세운 4대 축의 하나다. 전문가는 현 정부가 공정경쟁이나 소득주도 성장과 비교해 혁신성장에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랜달 존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최근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성장이 병행해야 한다”며 “두 정책을 다로 떼 놓고 볼 수 없다”고 조언했다.
2018.06.25 I 김형욱 기자
조현배 해경청장 취임식 “국민만 바라볼 것”
  • 조현배 해경청장 취임식 “국민만 바라볼 것”
  • 조현배 신임 해양경찰청장.[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현배(58) 신임 해양경찰청장이 25일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조 신임 해경청장은 전임 박경민 청장에 대한 존경과 함께 해경 조직원에게 국민만 바라보고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를 위해 수색·구조 역량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활한 지역을 맡아 원거리에서 근무하는 해경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신고접수부터 출동, 현장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최신 장비개발과 도입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을 역설했다. 또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법집행에 대한 도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효과적인 근절방안 모색, 선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 범죄 근절, 해양환경 보호 활동 등을 언급했다.그는 “현문현답(現問現答)이라는 말처럼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에서는 스스로 청장, 서장이라는 생각으로 자기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가 돼 달라”고 말했다.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11월 해체돼 조직 전체가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 그러나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7월26일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조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신임 해경청장으로 내정했다.다음은 조현배 해경청장의 취임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국의 해양경찰 가족 여러분!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먼저, 언제나 해양경찰을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흔들리는 배 위에서 거친 파도와 싸워가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과그 곁을 지켜주고 계신 해양경찰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아울러, 풍부한 현장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재조해경(再造海警)의 기반을 다져주신 전임 박경민 청장님께도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 더 큰 영광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해양경찰 동료 여러분!저는 대학에서 해양환경에 대해 공부한 이후 아련한 향수가 깃들어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어봉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해양경찰의 자존감을 높이고,실추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도약하는 해양경찰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엄숙한 염원과 명령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지금 우리는 해양경찰의 위상을 반듯한 초석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우선, 바다에서의 재난과 재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한반도 주변국들은 해양세력을 확장하고공세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해양산업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자동화·무인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양경찰상」을 창출하고,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우리 해양경찰이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국민만 바라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해양경찰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국민이 해양경찰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지금 국민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일은해양에서의 재해·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응하여 바다의 위험으로부터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해양경찰의 존재이유입니다.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해양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이 더 이상 해양경찰을 불신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국가적으로 적폐청산이 계속되고 있고, 국정전반에 대한 정부혁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도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는 없는지 살펴보고, 국민 중심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둘째,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의 역량을 고도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유일한 긴급구조기관입니다.해양안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대응 임무 중 어느 것도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국민에게 안전하다는 믿음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체계를 강화하고현장에 유능한 해양경찰이 되어서수색·구조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는 완벽한 대비·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현문현답(現問現答)이라는 말처럼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현장에서는 스스로가 청장이자 서장이라는 생각으로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여자기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아울러, 판단과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현장인력을 보강하고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해양경찰은 업무 특성상 광활한 지역을 관할하고,원거리에서 근무하고 있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지휘체계 확립이 중요합니다. 신고접수부터 출동, 현장조치까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지휘보고·참모보고·상황보고 등 3중 보고체계를 확립하여든든한 현장 대응역량을 갖춰야 하겠습니다.또한, 최신 장비개발과 도입에도 힘써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구조·구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에서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국가 R&D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셋째, 해양경찰의 중요한 사명인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우리나라의 바다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토 면적의 4.5배로 광활합니다.아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해양영토에 대해서는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전략적 해양경비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영토에 대한 개발과 보전 등 관리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법집행에 대한 도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합니다.넷째,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회적 약자’를 적극 보호해야 하겠습니다.인권의식의 향상으로 인권에 대한 잣대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진 만큼 새로운 인권마인드를 체질화해야 합니다.바다에서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단속·규제와 수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분야는 과감히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고,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어민도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보호와 봉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모두 내 가족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힘없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든든한 해양경찰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다섯째,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 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바다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자,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해양오염사고 위험요인을 잘 분석하여 예방활동에 보다 집중하고,언제라도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전문적 방제역량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해양경찰 동료 여러분!우리는 지금까지 변화를 위해 뼈를 깎는 성찰의 시간을 보내왔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이럴 때일수록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으고,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치 중심으로 일해야 합니다.저는 해양경찰활동의 핵심가치로 존중과 정의, 소통과 공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먼저 ‘존중’입니다.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맞아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존중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는 것입니다.먼저 내부적으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때자기주도적으로 당당하게 일하게 되고그것이 자연스럽게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항상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정성껏 섬기고 봉사해야 하겠습니다.국민을 진심으로 존중할 때국민도 해양경찰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둘째,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정의’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깨끗하고 반듯한 해양경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법과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해양경찰활동 모든 것이 공정해야 합니다.업무 전반에 걸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승진·보직·포상 등 인사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정의로운 인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우리 해양경찰이 정의로울 때국민에게 든든하고 믿음직한 해양경찰이 됩니다.셋째, ‘소통’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활짝 열린 마음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국민과의 소통은 안전문제를 비롯한 각종 해양치안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맞춤형 해양치안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하겠습니다.아울러, 해수부·해군·외교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어업인·해양전문단체 등 민간 분야와의 소통과 협력도 활성화해 나가야 합니다.끝으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서로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해양경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활동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서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이해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처럼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가 있어야 해양경찰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랍니다.자랑스러운 전국의 해양경찰 가족 여러분!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 온 소중한 경험과저의 경찰 31년의 노하우를 접목하여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저는 1만 3천여 해양경찰 가족 여러분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근무여건·시설 개선과 함께 복지향상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저를 포함한 각급 관리자는 먼저 솔선수범하고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어야 합니다.이제 희망찬 내일을 향한 항해의 돛을 올리고자 합니다.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향기가 그 어떤 꽃의 향기보다 그윽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는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내 자신이, 내 가족이 그리고 국민들이 해양경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일을 기대하며함께 나아갑시다.저는 여러분의 자질과 역량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청장실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현장에도 자주 나가겠습니다.여러분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인간적인 신뢰를 쌓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끝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며,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소임을 다해주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18년 6월 25일제16대 해양경찰청장 조 현 배
2018.06.25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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