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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84개 축산 농가에 스마트팜 컨설팅
스마트축사 구현 이미지. (그래픽=강원대학교 ICT 기반 스마트농업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부터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예비 신청한 384개 축산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스마트팜(스마트축사)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스스로 환경을 제어하거나 농업인이 원거리에서 제어할 수 있는 농경지(축사)다.스마트 축사는 온·습도나 악취를 스스로 조절하고 가축의 운동량이나 체온 등 생체정보를 측정해 질병을 조기 감지하거나 수태 적기를 예측한다. 적정량의 사료와 물도 자동 공급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축사를 중심으로 ICT 장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왔다. 스마트축사를 위해 필요한 자동 환경제어기와 개체정보 관리, 자동 먹이통(급이기), 착유기, CCTV 등의 지원이다.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축산 790개 축산 농가에 ICT 장비 보급을 추진했다. 또 올해도 178개 농가를 1차 선정해 ICT 장비 보급을 추진 중이다.농식품부는 2014년 스마트축사 사업에 참여한 한 양돈 농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어미돼지 한 마리당 평균 출하두수(20→21마리)와 ‘상’ 등급 출현율(65%→70%)은 늘고 사료요구율(3.4→3.1)은 줄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사전 컨설팅을 받는 384곳은 2차 모집에 예비 신청한 축산 농가다.농식품부는 개별 예비 사업자의 축사 여건을 진단하고 ICT 장비 유형을 추천한다.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와 계약·행정절차, 장비 사용법도 교육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 2~3개월 컨설팅 후 본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본 사업 착수 이후에도 진행 현황을 계속 점검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ICT 장비 도입은 농가에 더 높은 소득과 더 많은 여가를 제공할 것”이라며 “스마트축사를 확대를 통해 질병 관리나 환경 개선 등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축산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5.29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생태친화형 유기농업 특별전시회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농과원)은 31일부터 6월14일까지 전북 완주군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 농업과학관에서 ‘생태친화형 유기농업 특별전시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유기농산물과 가공품, 전통농업기술 책자 등이 전시된다. 커피박이나 지렁이 분변토 등 유기자원과 난황유 같은 천연자재, 천적과 트랩, 유기종자 등 유기농업 생산 기술 정보도 제공한다.매일 두 차례 채소 모종 심기 체험도 펼친다. 희망자(단체)는 농진청 유기농업과에 전화·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회당 50명씩 선착순이다.이용범 농진청 농과원장은 “유기농업은 단순히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삶의 방식”이라며 “관람객이 이같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29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거제·울산 동구 등 5곳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지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거제와 울산 동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창원 진해구 다섯 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17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에서 산업위기대응지역 추가 지정과 지역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지난 21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지역대책을 담은 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앞선 4월 군산 한 곳만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했었다.김 부총리는 “지난 대책에는 없었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기자제 업체 대상 특별보증 추가 지원으로 일자리·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의 품질 고도화와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지역별 특화 사업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추경안 처리가 다소 지연됐다는 점을 고려해 각 부처는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바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 지역 외에도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선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산경장에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년 만의 최저임금제 산입범위 확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쉽지 않았던 과제”며 “저임금 노동자 소득 보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해 국회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는 또 “폭넓은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겠으나 합리적 임금체계 정착과 저임금 노동자 배려를 위해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2018.05.29 I 김형욱 기자

정부·녹색기후기금과 개도국 韓 초청 기후변화 대응 워크숍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과 6월 1~4일 개발도상국 정부부처·인증기구 관계자 약 150명을 인천 송도로 초청, ‘개도국 능력배양 워크숍’을 연다고 29일 밝혔다.이 행사는 개도국 스스로 GCF 사업을 발굴·제안할 수 있는 역량(Empowering Direct Access)을 길러 전 세계 기후변화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와 GCF는 2015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열어 왔다.GCF(Green Climate Fund)는 선진국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 지원키로 한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2013년 출범한 국제기구다.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약 107조원)씩 총 8000억달러(856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개도국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본부(사무국)가 인천 송도에 있다. 국제기구 중 아시아에 본부를 둔 곳은 GCF를 포함해 두 곳뿐이다.GCF는 설립 후 76개 사업(총 규모 125억7000만달러)에 37억3000만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당사국인 개도국 인증기구가 제안한 사업은 이중 18개뿐이다. 전체의 4분의 1 남짓이다. 나머지 58개 사업은 세계은행(WB)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내놨다. GCF는 그러나 개도국이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능력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리라 보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워크숍에선 GCF 사무국이 관련 정책의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개도국과 1대 1 사업 면담을 할 계획이다. 사업 제안서 작성 요령도 설명한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KDB), 한국국제협력단(KOICA), 녹색기술센터,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국내 기관과 개도국 관계자가 함께 하는 만찬도 한다.윤태식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우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첨단 기술과 방법을 활용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GCF와 협력해 개도국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5.29 I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대, 29일 분화용 국산 나리 재배법 공개강좌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육종 나팔나리 ‘White Wide LoSong’.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는 29일 전라북도 전주시 교내 실습장에서 분화나리 재배법 공개강좌를 한다고 밝혔다.나리(속)는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나팔 모양의 꽃이 특징이다. 이전까진 종자를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왔으나 송천영 한농대 화훼학과 교수 등이 국내 환경에 맞고 꽃송이도 많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송 교수는 이날 공개강좌에 직접 나서 2000년부터 연구해 개발한 분화용 나팔나리 5개 품종과 아시아틱 나리 10개 품종의 특징과 재배법을 소개한다.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 전국 각지에서 나리를 재배하는 화훼농가 경영주 100여명이 참석한다.한농대는 매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작목별 공개강좌를 펼쳐 오고 있다.허태웅 한농대 총장은 “이번 공개강좌가 화훼분야 종사자에게 시장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전문지식을 농업 경영인에게 알리기 위한 공개 강좌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9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쌀값 상승세에 부정유통 특별점검 나서
한 농민이 수확한 벼를 보이고 있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상승세로 정부 양곡 부정유통 가능성이 크다며 28일부터 6월22일까지 정부 양곡 보관창고 등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통계청이 3회씩 조사하는 산지 쌀값 통계를 보면 이달 15일 기준 산지 쌀 80㎏(한 가마니)는 17만2608원으로 올 1월 5일 15만7692원 이후 꾸준히 오름세다.정부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를 막고자 수요를 초과하는 쌀을 사들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조절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쌀값이 오르면 정부 양곡 보관창고는 보관하던 쌀을 몰래 내다 팔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쌀값이 올랐다고 보관창고들이 쌀을 시중에 내놓기 시작하면 정부가 쌀값 보전을 위해 국비를 들여가며 쌀을 수매해 온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비 낭비는 물론 농가 소득기반도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쌀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쌀은 수요 감소 여파로 20년째 고질적인 공급 과잉 상태다.농식품부는 이를 막고자 기간 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함께 지역별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 대상을 수시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저가 쌀 취급 업체나 과거 위반업소,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수입 쌀과 구곡 혼합 의심 제품에 대해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한국쌀가공식품협회, 대한곡물협회 등 민간 협회도 부정유통 방지 교육과 관련 법령 홍보에 나서는 방식으로 협조한다.양곡관리법상 특정 업체가 농식품부 장관 지정 용도 외에 정부 양곡을 사용·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처분 양곡 가액의 다섯 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원산지·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 유통하거나 표시를 위반한 곳도 비슷한 수준의 징역·벌금형,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전한 쌀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쌀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9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파주 농가서 부적합 계란 발견…“회수·폐기조치”
경기도 파주 산란계 농장에서 발견된 부적합 계란. 껍데기에 O676X 또는 08LDW 글자가 쓰여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 ‘구구농장’에서 부적합 계란을 발견해 회수·폐기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전국 산란계 농장 전체에 대해 살충제 검사에 나섰다. 닭 농가는 여름철인 7~8월 진드기가 많이 생겨 살충제를 자주 뿌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리 미흡 땐 달걀에서도 잔류 농약이 검출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일부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의 대사 산물이 기준치 이상 발견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이어진 적 있다.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이 농가에서 보관·유통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한다. 추적 조사를 통해 유통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부적합 계란 유통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부적합 판정 계란에는 달걀 껍데기(난각)에 ‘O676X’나 ‘O8LDW’란 코드가 쓰여 있다.당국은 전체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나 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앞서 부적합 계란 발견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중지와 함께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 적발 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05.28 I 김형욱 기자

검역본부, 부산항서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방역 조치 나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모습.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 부산항으로 수입한 호주산 귀리 건초에서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 1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다. 2.5~6㎜로 작아서 발견이 어렵고 번식력이 강해 농작물 피해나 생태계 교란, 흔치 않게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 독성 자체는 벌보다 낮지만 미 대륙에선 사망 사례도 있다. 검역본부는 올 2월 인천항 중국산 고목나무 묘목에서 일개미 1마리를 발견해 조치하고 이달 초 유입 방지를 위한 가상 방제훈련도 실시했었다.이번 발견 개체는 형태상 불개미 속으로 확인됐으나 붉은불개미 종인지는 명확지 않아 유전자 분석 후 30일께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당국은 의심 개체 발견 장소가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인 만큼 외부 유출 가능성은 작으리라 보고 있다. 함께 수입한 컨테이너 4개도 검사했으나 추가 의심 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검역본부는 그러나 이번 의심 개체가 붉은불개미일 수 있다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소독·방제조치에 나섰다. 해당 컨테이너 화물 주변엔 통제 라인을 설치하고 외부 약제 살포 조치를 했으며 수입자에게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 적재 상태로 훈증 소독도록 했다. 부산항 감만부두에 대해서도 발견지점 반경 100m를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검역본부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붉은불개미 번식·활동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5.28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양극화 심화 원인 분석중…보완 강구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중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1분기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소득양극화 심화 원인을 분석 중이라며 보완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28일 KBS1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최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질문에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 1분기 5개 소득분위별 가구 소득을 보면 양극화 심화가 뚜렷하다.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 평균소득(2인이상 가구, 명목 금액 기준)은 지난해 1분기보다 8.0％ 줄어든 128만6700원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대로 상위 20％(5분위) 가구 소득은 9.3％ 늘어난 1015만1700원을 기록했다. 소득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자연스레 5.95배로 1년 전(5.35배)보다 0.60 상승했다. 2003년 집계 이후 가장 높다.김 부총리는 “고령화와 경기요인 때문일 수도 있고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일용직 등 고용감소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득하위 20% 가구주 중 70대 이상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걸 이유로 고령화와 고령자의 고용환경 악화가 이번 지표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그는 1분기 양극화 심화와 올 초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의 연관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냐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경제정책의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제법 돼 고용이나 소득, 임금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일부 있다”며 “경제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있지만 최근 고용지표나 체감실업률이 악화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인상률은 데이터와 시장 반응 등을 면밀히 보면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5.28 I 김형욱 기자

취임 100일 맞은 이병호 aT 사장 “우리 농업 보호 최우선할 것”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사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신(新) 경영비전 선포식’에서 ‘aT 향후 50년의 나아길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aT)[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우리 농업 보호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지금까진 농식품 수출액 증가에만 관심을 쏟았다면 앞으론 농가 소득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병호 사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신(新) 경영비전 선포식’에서 ‘aT 향후 50년의 나아길 길’을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사장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행사다.aT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수출 확대 등을 목적으로 1967년 설립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국산 농산물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이를 억제해야 하는 대립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사장 이중 농가 소득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사장은 이대로면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가 없다고 봤다. 그는 “지난 20세기 화두인 세계화·개방화는 눈부신 성장과 절대 빈곤율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산업·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부작용도 낳았다”며 “정부 방침에서 소외돼 온 농업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농가 인구는 어느덧 242만명(2017년 기준)으로 줄었다. 40대 미만이 1%뿐일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도시·농촌 소득격차도 매년 벌어지고 있다. 그는 “이대로 내버려두면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aT의 모든 사업 방향을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aT는 설립 후 농산물 가격안정 부문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으나 이 과정에서 국내 농업을 떠받치는 데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말했다.그는 콩이나 밀처럼 자급률 낮은 농산물 수매를 확대해 이들 농작물의 국내 생산을 장기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또 국산 농가 보호를 위해 정부 저율 관세 수입 물량(TRQ)이 늘어나는 걸 억제하고 시기도 적절히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TRQ 수입물량을 활용해 왔다.그는 “저가 수입 농산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 상태론 지속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발의 개헌안에 담겨 있듯 농업인이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삶의 질, 농촌 환경·고용·문화를 유지해야 우리 농업도 발전을 이어갈 수 있다”며 “선진국은 농업 분야에서 일찌감치 이 체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런 과정이 결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농민은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양쪽 모두의 부담을 줄이고자 농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 수급관리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부터 본격화한 국내산 쌀 해외 원조나 앞으로의 남북 농업협력도 국산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수출 역시 단순히 수출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액 등 외형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수출이 우리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소홀했다”며 “신선농산물이나 국산원료 사용 비중이 높은 상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은 91억5000만달러(약 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5% 많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는 담배나 라면, 맥주처럼 우리 농가 소득과 직접 연관 없는 품목이다.국내 식품산업 지원 방향 역시 큰 틀에서 국산 원료 사용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진행키로 했다. 그는 “많은 식품가공·외식기업이 가격 차이에도 국내산 식재료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다른 식품·외식기업도 국산 농산물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신(新)경영비전 선포식에서 이병호(오른쪽에서 네 번째) 사장을 비롯한 참가자가 aT 신 경영비전과 여섯 가지 경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T)

2018.05.28 I 김형욱 기자

aT, 신경영비전 선포식 “농어업인 사랑 받는 100년 aT 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신(新)경영비전 선포식에서 이병호(오른쪽에서 네 번째) 사장을 비롯한 참가자가 aT 신 경영비전과 여섯 가지 경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T)[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신 경영비전 선포식’을 열었다.aT는 농림·축산·수산물 가격 안정과 수출 확대, 유통 개선 등을 목적으로 1967년 설립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올해로 설립 51년째다.이번 선포식은 aT가 우리 농수산식품산업을 선도할 공공기관, ‘100년 aT’로 도약하기 위한 경영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자리다. 이병호 aT 사장을 비롯해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박영숙 CEO 혁신자문위원장(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등 정부, 농민단체, 관련기관, 고객, 언론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aT는 이 자리에서 △수급 안정을 통한 국산 농산물 자립기반 향상 △유통개선을 통한 농업인·소비자 이익 보호 △수출진흥사업 혁신을 통한 농어업인 소득 높이기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국산원료산업 사용 높이기 △농식품 일자리 창출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향상 △남북농업협력을 통한 통일 한반도 미래 준비 등 여섯 가지 경영방향을 발표했다. 또 신 경영비전은 ‘지속 가능한 우리 농어업의 동반자, 농어업인의 사랑 받는 100년 aT’로 정했다.이병호 사장은 “aT는 우리 농업이 지속 발전하고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혁신하고 소통하겠다”며 “이 자리가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8 I 김형욱 기자

공영홈쇼핑, 14개 지역 농식품 판매 '상생기획전' 펼쳐
진도울금 100과립. (사진=진도강황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이 28일부터 지역 우수 농식품을 판매하는 ‘상생기획전’을 연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에 새로운 판로를 열고 소비자에게 합리적 소비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공영홈쇼핑과 손잡고 이날부터 전국 우수 농식품을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첫날 진도강황영농조합법인의 울금(강황) 가공식품 판매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14개 우수 농식품이 ‘상생기획전’ 방송을 통해 판매한다.농식품부는 홈쇼핑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던 농업인에게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4월 66개 신청 농가 대상 품평회를 열어 14개 농가를 최종 선정했다. 또 선정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심사(QA)를 거쳤다.선정 농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서울 양재aT센터 ‘스마트 스튜디오’에서 100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입점용 동영상 제작 지원을 받았다. 또 농식품부는 선정 농가가 8%의 저가 수수료만 내고 공영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원 수수료인 20%와의 차액인 12%는 농식품부가 지원한다.공영홈쇼핑은 건전한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5년 설립한 TV홈쇼핑 전문 공공기관이다. 올 2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성을 고려해 농축수산물 편성 비율을 50%로 유지해 일반 제품보다 경쟁력이 낮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에 나섰다. 판매수수료율도 30% 전후인 다른 TV홈쇼핑보다 낮은 20%다.맑은샘자연교육농원은 지난 2015년 말 공영홈쇼핑에 입점해 2년 동안 1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바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영홈쇼핑 등과 협력해 농업인이 새로운 판로 확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5.28 I 김형욱 기자

농진청-서울대, 우장춘 박사 ‘우의삼각형’ 유전체 정보로 증명
우장축 박사의 이름을 딴 종의 합성 이론 ‘우의 삼각형’. (그래픽=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제강점기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의 대표적인 이론인 ‘우의삼각형(U’s Triangle)‘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됐다.농촌진흥청은 서울대학교 양태진 교수팀과 유전체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의삼각형‘ 이론을 유전자 수준에서 증명했다고 밝혔다.우의삼각형이란 서로 다른 종이 교배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현대 육종의 시작을 알리는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흑겨자와 배추를 교배해 갓을 육종하고 배추와 양배추 교배로 유채를 육종, 다시 양배추와 흑겨자를 교배해 에티오피아 겨자를 육종한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삼각형이 된다. 국내에서 감자나 감귤 종자를 현재처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도 이 이론이 개발됐기 때문이다.연구팀은 우의삼각형에 포함하는 배추속 6종과 근연식물 무 1종을 포함한 7종 28품종을 대상으로 광합성을 위한 엽록체와 단백질 조립을 위한 리보솜의 유전자 서열을 해독해 진화 과정을 비교 분석했다. 이 결과 배추와 양배추, 흑겨자는 1600만년 전 염색체 수가 기본수의 여섯 배인 6배체화했다가 재분화했다는 걸 밝혔다. 또 유채와 갓, 에티오피아 겨자는 1만년 전 자연교잡으로 만들어진 합성종이라는 것도 증명했다. 우장춘 박사의 종의 합성 이론을 식물표현형이 아닌 DNA 서열 정보 수준에서 증명한 것이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유명 의학학술지 네이쳐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5월호에 논문으로 실렸다.연구진은 배추, 무, 유채, 양배추, 갓, 겨자 등 DNA 서열 정보를 밝혀낸 식품종 육종 기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옥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체과장은 “실생활에 밀접한 작물의 유전자원 특성 표준 분류 기준을 확립해 DNA 수준의 맞춤형 품종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2018.05.28 I 김형욱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퇴직 예정 부부에 귀농·귀촌 교육
퇴직 예정 공무원 부부가 지난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실시하는 ‘귀농·귀촌길잡이(부부)’ 교육에 참석한 모습. 올해는 5·9월 두 차례 닷새 동안 열린다.(사진=농식품공무원교육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28일부터 6월1일까지 닷새 동안 공무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기관 임직원 부부 17쌍(34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길잡이(부부)’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교욱원은 닷새 33시간에 걸쳐 퇴직 후 귀농·귀촌 예정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부가 함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준비하는 법을 가르친다.참가자는 부부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부부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부부학개론, 채소 재배 기초, 주택 구매 방법, 퇴직 후 재무관리 등 커리큘럼에 참가한다. 부부가 함께 농산물을 수확하며 선배 귀농인과 대화하고 부부가 함께 숲 속을 산책하는 힐링 프로그램도 있다.교육원은 지난해 이 과정을 시범 운영 후 반응이 좋아 올해부터 연 2회(5·9월) 운영키로 했다.서해동 교육원장은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선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라며 “이번 교육이 ‘나 홀로 귀농’, ‘역귀농’으로 이어지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일을 줄이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이다. 올 한해 3만95명을 대상으로 한 141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8.05.28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소·돼지농장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점검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캐릭터 ‘구별이’. (출처=농관원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6월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통해 전국 소·돼지 사육농장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도축·유통 정보를 관리해 소비자 안전이나 방역 과정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정부는 일부 농장이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적으로 늦춰 가축시장에 내놓거나 돼지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매 분기 이를 점검해 오고 있다.실제 지난해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단속 인력 200~300여명이 1200~2200 농장을 조사해 매번 수십 건의 위반 농장을 적발해 왔다. 이번은 2분기 정기 조사다. 특히 앞선 분기에 이동신고를 지연했거나 사육 개월령을 속인 것으로 의심되는 425개 농장을 중점 점검한다.조사 결과 출생 시기를 거짓 신고하거나 소 귀표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 표시한 농장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소 귀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매월 사육현황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할 지자체와 함께 분기별 위반 의심 농장을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7 I 김형욱 기자

[기자수첩]'서류 장벽'에 막혀버린 정부의 中企 지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보통신(IT)기업인 A사는 최근 공공조달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좌절을 맛봤다. 특정 분야에서 1위를 달리는 강소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방대한 서류를 맞추는 건 경험해보지 못한 도전이었다. 백과사전 굵기의 서류를 제본해 십여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다. 기존 업무는 마비됐다. A사 실무자는 “제출 서류를 다 모으니 박스 몇 개 분량”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A사는 결국 공공조달 분야에 정통한 ‘브로커’와 손잡았다.정부가 혁신성장형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며 각종 지원을 늘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의 조달도 중기지원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기에 참여해야 할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은 몇 박스 분량의 서류라는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지원·조달사업에 유리한 건 성장성 있는 기업이 아니라 이 분야에 익숙한 ‘꾼’이라는 건 이쪽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은 일반인은 모르는 공무원이 원하는 서류작업을 훤히 꿰고 있기 때문이다.그 문턱은 오히려 최근 들어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지자체가 도입한 조달 기업 대상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확인서’ 제출 조항이 대표적이다.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에게 ‘비리’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란 비판도 나온다. 지자체 납품 중소기업 B사 대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토록 하는 건 사실상의 규제”라고 말했다. 조달시장에선 차라리 적당히 접대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던 예전이 더 나았다는 얘기마저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민간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혁신·벤처 기업을 우대하고 더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이 아무리 늘어도 그 혜택이 ‘꾼’에게만 돌아가는 현 상태론 현장 체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공공부문에서부터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2018.05.27 I 김형욱 기자

70대 이상 빈곤층 '하류노인' 급증…뾰족한 해법 없어 고심
(수치=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70대 이상 빈곤층, 이른바 ‘하류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이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통계청이 최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발표한 올 1분기 소득 5분위 중 1분위(하위 20%) 가계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줄었다. 근로소득은 13.3%, 사업소득은 26.0% 격감했다. 2003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다.기획재정부는 고령 가구주 비중 급증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1분위 가구주 중 70대 이상 비중은 최근 2~3년 동안 30%대 중반을 유지했으나 올 1분기 43.2%로 1년 전보다 6.5%p 증가했다. 1분위 가구주 중 70대 이상이 늘었고 이 여파로 1분위 전체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이다.이들이 ‘하류노인’으로 전락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하류노인은 일본 빈곤생활자 지원 비영리단체 대표 후지타 다카노리가 기초생활 수급 수준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자를 지칭해 만든 개념이다. 실제 올 1분기 소득 1분위 가계의 월평균 명목소득 중 정부 무상 보조 소득을 뜻하는 이전소득 비중(46.4%)이 근로소득(36.8%)보다 많았다.70대 이상 가구주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데는 이들이 많이 일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나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령화 여파로 70대 이상 노인 가구주 비중이 늘고는 있지만 소득 1분위의 비중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전체 가구주 중 70대 이상 비중은 2015년 1분기 9.4%에서 올 1분기 12.6%로 3.2%p 늘었으나 같은 기간 소득 1분위에서의 70대 이상 비중은 29.1%에서 43.2%로 14.3%p 증가했다.올 1분기 임시·일용직은 607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1000명 줄었다. 이 기간 65세 이상 실업률은 7.1%로 199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1년 전보다 1.0%p 늘었다. 이 여파로 같은 기간 실업급여를 받은 70세 이상 노인 수도 3303명으로 1년 전(2552명)보다 29.4% 늘었다. 60대 실업급여 수령자 수도 10만2045명에서 12만1618명으로 19.1% 늘었다. 20~50대 실업금여 수령자 수가 줄어들거나 한자릿수에 머문 것과 대조적이다.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대의 노인 빈곤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우리나라 66~75세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은 60.2%로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66~75세는 OECD 회원국 평균 10.6%의 네 배, 76세 이상(14.4%)의 4.2배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 사업이 3월부터 늘었고 노인연금 지급 효과도 나타나겠지만 근본적 문제는 고용 회복”이라며 “현 상황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5.2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전담부서 신설
(사진=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 중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 부서 ‘동물복지정책팀’(과 단위)를 신설한다.정부는 최근 반려견·반려묘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데 발맞춰 올 초 업무보고에서 동물복지형 축산 개념을 도입했다. 지금껏 축산정책국 산하 축산정책·축산경영·축산환경복지 3개과가 있었으나 ‘축산’이 아닌 ‘동물’ 관련 과는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달 31일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번 한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오는 31일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이달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고령화한 농업에 젊은 층 유입을 모색하고자 올 초 1200명에게 최장 3년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대상으로 400명 더 늘리는 것이다.6월 1~17일엔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하반기 모집 공고를 낸다. 19명 내외를 선발해 해외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이달 30일에는 해외 한식당 인턴 지원 규모도 40명에서 80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한다. 또 6월1일에는 농식품분야 유관기관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콘테스트를 연다.다음은 농식품부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5월29일(화)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5월31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서울)◇주간보도계획△5월27일(일)11:00 2018.2분기 소·돼지 농장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 추진△5월28일(월)06:00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귀농귀촌 부부교육 추진11:00 농식품부, 홈쇼핑을 통한 농가 판로지원△5월29일(화)06:00 한국농수산대학, 화훼 신품종 재배법 공개강좌 가져11:00 “헌집 다오! 새집 줄게!” 농촌 취약계층 이웃에게 희망과 행복의 씨앗을 심다!11:00 국내 최초 기능성 색소 함유 유색밀 활용으로 밀 가공산업 박차11:00 늘어나는 스마트 축산 농가△5월30일(수)11:00 국내 최초식물 물주기, 자급관수 화분에게 맡기세요11:00 해외한식인턴 지원규모 두 배 확대11:00 유기데이(6.2.), 친환경농산물 판촉 행사11:00 농업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 R&D 과제 공고△5월31일(목)06:00 농식품분야 유관기관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콘테스트 개최11:00 추경후속 영농정착지원 추가선발(400) 및 법인취업지원 확대 등 추진11:00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업무 전담 부서 신설11:00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평시방역 전환△6월1일(금)06:00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하반기 모집 공고(6.1~17)12:00 ‘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 지급품목 확정△6월3일(일)11:00 ICT 적용 느타리버섯 재배 정밀관리 신기술 확산△6월4일(월)06:00 ‘태안달래’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명품 도약!

2018.05.27 I 김형욱 기자

‘노동경제학계 거두’ 프리먼 “최저임금, 부작용보다 효과 커”
리처드 프리먼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노동경제학계의 거두’로 불리는 리처드 프리먼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계산 착오는 있을 우 있지만 큰 틀에선 부작용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프리먼 교수는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날 정부가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인공지능(AI)시대 경제성장의 혜택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자 방한해 몇몇 언론과 인터뷰했다.프리먼 교수는 “각국의 다양한 사례가 있고 이중 부작용이 있을 때도 있지만 도입(인상)하지 않느니만 못한 수준의 부작용이 생긴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도입 전 우는 소리를 할 순 있지만 보통 도입 후 그 비명은 잦아든다는 설명이다. 그는 “푸에르토리코는 수년 전 최저임금을 수년 전 미국 수준으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낮은 생산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시행 후 부작용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고 말했다.그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근본 취지는 저소득층 소득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어느 정부도 국민 일자리를 뺏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프리먼 교수는 “한국 정부도 계산 착오가 있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행하지 못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부 업종은 생산성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지원 조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올 초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년 전보다 16.4% 올렸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 폭이다. 이후 2~4월 취업자 수 증가 속도가 8년 만에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치는 등 고용 악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비용(인건비)이 오르면서 수요(고용)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그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과거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그는 “예전 미국에서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연구하고자 뉴저지 주 한 아이스크림 가게 매니저를 인터뷰했는데 ‘최저임금 도입으로 아르바이트생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본인 일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했다”며 “어떤 정책이든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안정화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5.25 I 김형욱 기자

'비판적 지성' 라이시 “젊은이 사회참여 포용해야 혁신 가능”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비판적 지성’으로 불리는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가 한국의 혁신성장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젊은이의 사회 참여에 더 포용적인 사회를 꼽았다. 청년층의 4분의 1 남짓이 사실상의 구직·실업자인 극심한 취업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조언으로 해석된다.라이시는 25일 정부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연설에서 “이미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어떻게 앞으로 더 혁신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란 질문을 던지고 싶다”며 청년 사회 참여 포용을 비롯한 일곱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국가마다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에 한국에 딱 맞는 정답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어느 곳이나 이 조건은 맞아야 경제성장과 혁신, 포용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젊은이가 더 성공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교육과 금융 자본에 접근해 사업가가 될 수 있어야 혁신국가로서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세기 도시국가로서 지중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베네치아부터 15~16세기 명나라, 17세기 네덜란드, 18~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에 이르기까지 번영한 모든 나라는 재능있는 사람에게 더 열린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그는 두 번째로 경제성장과 사회포용을 함께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라이시는 “일부 경제학자는 경제성장과 사회포용이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성장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된 결과”라고 부연했다. 소득 하위 60%에게 부가 배분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자연스레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적은 부유층은 부가 배분되더라도 소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 역사상 상위 1%가 전체 부의 20% 가까이 가져가는 불평등 심화가 1928년과 2007년에 나타났었는데 이 직후 경제위기가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회적 이동성을 위한 정부의 지출도 강조했다. 이동성이 없으면 청년은 냉소적으로 변하고 더는 창업이나 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정부가 지출을 통해 직업 교육과 창업 인프라, 연구개발(R&D) 투자, 소득 보조를 하는 건 지출이 아닌 투자에 가까웠다”고 말했다.기업, 시장의 역동성도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포용력을 키우면서 이를 저해하는 배타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주요 축인 ‘공정경제’와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그는 “일부 대기업에 경제 권력이 집중되면 정치권력과 결탁해 진입 장벽을 쌓고 새로운 기업의 탄생을 방해하게 된다”며 “더 강력한 반독점 규제와 정치 개혁을 통해 돈,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비슷한 맥락에서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을 소수 정책입안가가 독점하지 않고 국민에 잘 배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힘이 소수에 집중되면 정책도 자연스레 내부자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지고 대중은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유럽·미국 사례에서 보듯 정치·경제권력은 이 같은 대중의 분노를 외국인이나 이주노동자 같은 소수 계층에게 돌리는 선동 정치를 펼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미국의 혁신 발원지인 실리콘밸리가 정치·경제의 중심인 워싱턴, 뉴욕과 멀리 떨어져 있다며 포용과 혁신의 지리적 배분을 강조했다. 또 여성과 소수 계층 등을 끌어안는 개방과 다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인 사회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향력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배타적 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획일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고 말했다.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는 ‘비판적 지성’으로 불리는 미국 경제학자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을 맡았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8.05.25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