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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에 외래 잡초 주의보…10년새 66→166종
  • 농경지에 외래 잡초 주의보…10년새 66→166종
  • 외래 잡초인 ‘갯드렁새’ 국내 분포(왼쪽)와 갯드렁새가 퍼진 논 모습(오른쪽).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근 10년새 외래 잡초가 크게 늘며 농경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농촌진흥청은 2013~2015년에 걸쳐 경기도 농업기술원·충남대학교 등 8개 기관과 논·밭·과수원에서 잡초 619종을 확인해 분석한 결과 외래 잡초가 전체의 27%인 166종이었다고 16일 밝혔다.2003~2005년 조사 때 100종보다 66종 늘었다. 재배 작물과 재배법 다양화, 부족한 제초 인력, 기후변화로 늘어났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외래 잡초는 식물학적 특성이나 방제 정보가 없어 제초 작업이 어렵다.농진청은 특히 이중 50종은 국내 분포나 경제적 피해, 확산 능력, 외국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방제법 연구에 착수하고 방제 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를 전국 농업기술센터와 농가에 보급기로 했다.농진청 연구 결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외래 잡초 갯드렁새는 논에 물을 1㎝ 채우면 90% 이상 생장을 막을 수 있었다. 벼 생육 초기 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콩 재배를 방해하는 둥근잎유흥초는 콩을 파종하고 흙을 덮은 지 3일 후 리뉴론, 클로마존 등 제초제를 뿌리면 100% 방제가 가능했다.농진청은 이와 함께 물달개비, 논피, 올챙이고랭이 등 기존 제초제에 저항성을 가진 잡초 14종의 발생 면적이 최근 5년 새 2.8배(2013년 17.7만㏊→2017년 48.8만㏊) 늘었다며 방제 방법을 소개했다. 제조체 저항성 잡초도 발생 시기에 맞춰 적용 약제를 2~3차례 뿌리면 억제할 수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이인용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은 “악성 잡초 확산을 막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18.05.16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국민참여예산 제안자 초청 간담회
  • 기재부, 국민참여예산 제안자 초청 간담회
  • 조규홍(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6일 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 제안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 제안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국민참여예산이란 세금을 내는 주체인 일반 시민이 직접 정부 예산 활용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올해 처음 시행키로 하고 지난달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총 1200여건이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담당 부처는 이달 중 내용을 검토해 기재부에 예산화를 요구하고 6~7월 국민참여단 검토를 거쳐 8월 국무회의에서 실제 반영을 확정한다.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치면 실제 정부 정책으로 거듭나게 된다.이날 간담회는 참여한 제안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참여자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기재부는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개선(국토교통부),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금(환경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여성가족부) 등 아이디어를 낸 제안자 8명과 함께 이 사업을 맡게 될 담당 부처 국·과장을 초청해 의견을 나눴다.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적격성을 갖춘 제안은 구체화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정부 예산안이 어려운 아이디어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중앙정부 정책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가 사회적 가치를 정부 예산에 담는 통로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8.05.16 I 김형욱 기자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개최…“1등 상금 1억원”
  •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개최…“1등 상금 1억원”
  • 류갑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청년 벤처육성 및 창업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곽태일 팜스킨 대표, 김근화 프레쉬벨 대표, 이강용 달리셔스 대표.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등 상금 1억원의 ‘2018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가칭 나는 농부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콘테스트는 농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창업자를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4년째 열어오고 있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전국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다. 대상 1개 팀에 1억원, 최우수상 1팀 3000만원, 우수상 3팀 각 1000만원, 입선 5팀 각 200만원 등 총상금 1억7000만원을 준다.특히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수상 기회가 적었던 예비 창업자를 위해 우수 창업 아이디어 특별상(3개 팀)도 준다. 별도 상금은 없지만 정부 창업 지원 혜택을 준다.참가 대상은 식품·농산물과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분야, 농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분야냐 농기자재 등 부문에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창업 5년 이내(2013년 이후) 기업이나 예바 창업자다.희망 기업(창업자)은 6월11일부터 7월18일까지 콘테스트 홈페이지나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 혹은 우편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기업(창업자) 중 지역 예선을 통과한 45개 팀을 대상으로 전국 본선을 열고 다시 상위 10개 팀을 추려 10월 중 결선을 펼친다. 결선 전 과정은 공중파에서 6회에 걸쳐 방영된다.농식품부는 결선 진출 10개 팀 모두에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자금과 현장 창업보육 기회를 준다. 또 농식품 벤처제품관 ‘붐붐마켓’ 우선 입점 기회도 준다. 45개 본선 진출 팀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특별 기획전, 투자 유치 데모데이를 개최하는 등 후속 지원을 할 계획이다.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 콘테스트가 지난 3년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도 유망 아이템을 갖춘 농식품 분야 창업 스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16 I 김형욱 기자
‘인삼 한류’ 힘입어 농식품 수출 역대최고 행진
  • ‘인삼 한류’ 힘입어 농식품 수출 역대최고 행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 1월5일 연 대중국 영·유아용 국수 첫 수출 기념행사. (사진=aT)[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화권 ‘인삼 한류’에 힘입어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4월 누적 농식품 수출이 22억4300만달러(약 2조4202억원)로 1년 전보다 2.7%(약 6000만달러) 늘어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4월 한 달 농식품 수출액도 5억9000만달러(약 6366억원)로 전년보다 8.7% 늘어난 역시 역대 최대였다.농식품 수출은 1~4월 기준으로 2015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2015년 19억8800만달러에서 2016년 19억9200만달러, 2017년 21억8400만달러로 늘었다.중화권과 아세안(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인삼, 과일 등 신선농산물 수출이 큰 폭 늘었다. 1~4월 농식품 수출 중 신선농산물 수출은 4억2100만달러로 전년보다 29% 늘었다. 특히 인삼 수출은 39%로 증가 폭이 컷다. 중화권에서 뿌리삼 수요가 늘고 아세안·일본에서의 건강 기능식품 관심이 커진 게 원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신선농산물 최대 시장인 일본에서도 인삼음료와, 파프리카, 김치, 토마토 등 수출이 18.6%늘었다.2월 평창올림픽과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국격이 오른데다 한·중 긴장관계가 완화하는 등 시장 상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신남방 정책 추진으로 아세안 시장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수출 지원에 나선 게 주요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평가다. 지난해 ‘사드 갈등’으로 주춤했던 중국 농식품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4월 기준 8500만달러로 30% 증가했다. 1~4월 누적으로도 감소 폭이 한 자릿수(마이너스 5.5%)로 줄었다.김민욱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신선농산물 수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18.05.16 I 김형욱 기자
심상찮은 취업 현황판…3개월째 취업자 ‘뚝’
  • 심상찮은 취업 현황판…3개월째 취업자 ‘뚝’
  • (수치=통계청 국가통계포털)[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올 들어 ‘취업 현황판’이 심상치 않다.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기대한 고용 목표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게 경제 전문가 대다수의 분석이다. 경기가 꺾이는 초입에 접어들었다는 진단도 나온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번 달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다. 2월엔 10만4000명, 3월엔 11만2000명이었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 그것도 초반에 머무른 건 국제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저출산으로 취업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이보다 훨씬 빠른 모습이다.전체 취업자의 16.6%를 차지하는 제조업 부진 영향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 5월 2만2000명 감소 이후 11개월만에 처음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가 남은 상황에서 자동차와 의료정밀기기, 전자부품 등 주력 산업이 대부분 부진했다. 자영업자 중심의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도 ‘고용 구조조정’을 이어갔다. 대학 구조조정 속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크게 줄었다.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른 영향도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이 기간 임금근로자(2004.3만명) 중 1년 이상 계약의 정규직을 뜻하는 상용근로자(1367.7만명)은 31만9000명 늘었으나 임시근로자(492만명)와 일용근로자(144.6만명)는 각각 8만3000명, 9만6000명 줄었다. 자영업자와 그 가족을 뜻하는 비임금근로자(682.5만명)도 1만6000명 줄었다.이대로면 올 초 정부가 내놨던 취업자 수 증가 목표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지난해와 같은 32만명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관 싱크탱크는 이 수치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또 정부는 경기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도 나온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란 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한 회복세라고 볼 수 없다”며 “올해 취업자 수 전망을 내달 초 수정하는데 현재로선 20만명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당초 30만명으로 내다봤던 올해 취업자 수 증가를 지난달 26만명으로 하향조정했었다.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반도체를 뺀 주력 제조업 생산이 전부 하락했다”며 “경제 하강 국면의 초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듯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고용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한 만큼 지금이라도 일자리 가격 탄력성을 높이고 민간 기업이 맘 놓고 투자해서 일자리 늘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시민이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 스터디룸에서 공부하는모습. (사진=연합뉴스)
2018.05.16 I 김형욱 기자
아프리카 35개국 장관급 인사, 21일 부산 찾는다
  • 아프리카 35개국 장관급 인사, 21일 부산 찾는다
  • 사드 에드 엘 오트마니 모로코 총리. (사진=위키피디아)[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프리카 35개국 장관급 인사가 이달 말 부산을 찾는다.기획재정부는 오는 21~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8(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및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에 35개국 장관급 인사 참여가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AfDB는 아프리카 국가에 개발 자금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금융기관으로 80개 회원국이 매년 연차총회를 연다. KOAFEC은 2년에 한 번 열리는 한국과 54개국 아프리카 재무장관의 경제협력 협의체다.주요 방문 인사 중 정상급 인사로는 사드 에드 엘 오트마니 모로코 총리가 있다. 그는 23일 오전 개회식과 오후 고위급 토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주최국 만찬에 참여한다. 김용 세계은행(WB) 총재도 같은 날 고위급 토론 참석 후 김동연 부총리와 오찬할 예정이다. 오후 아프리카 발전전략 특별 연설도 예정돼 있다.이를 비롯해 한국 포함 36개국 장관급 수석 대표가 참석한다. 아브라함 테케스테 에티오피아 재경부 장관, 케미 아데오선 나이지리아 재무부 장관, 우찌엘 은다기지마나 르완다 재경부 장관, 모하메드 부쎄이 모로코 재경부 장관 등이다. 재무장관 외에 어니스트 가브웨부부 카메룬 광물·산업부 장관, 찰스 존 폴 뮈아게 탄자니아 산업부 장관 등 7개국 개발사업 담당부처 장관도 참석한다.그밖에 모로코 국토부, 에티오피아 도로청, 모잠비크 석유가스공사 등 8개 기관이 한국 기업·금융기관 대상 주요 사업 설명회를 연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력공사, 케냐 원자력전기위원회 등 45개 기관은 우리 기업과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갖는다. 잘릴 압둘 아쑤마 베넹 BTI 회장, 지브릴 카나조에 카메룬 카나조에그룹 회장 등 아프리카 주요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도 참석 예정이다.
2018.05.16 I 김형욱 기자
한발 물러선 김동연 “최저임금, 경험상 고용·임금에 영향”
  • 한발 물러선 김동연 “최저임금, 경험상 고용·임금에 영향”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기재위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험상 최저임금이 고용·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올 초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와 최근 고용 부진과의 직접 연관성을 부인해 온 최근 발언과 비교하면 달라진 모습이다.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서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성을 질문하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각종 연구기관은 최저임금이 고용·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고 하고 있다”면서도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임금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경험과 직관을 전제하기는 했으나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관계를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 2~3월 취업자 수 둔화를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나 개인서비스업 고용이 늘고 있다는 게 그 근거였다.그는 그러나 같은 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은 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 발언을 정정하고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내년 이후에는 합리적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달라진 스탠스를 내비쳤었다.김 부총리는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질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소득 분배문제, 양극화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보완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올 1월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올렸다. 역대급 인상 폭이다. 올 6월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 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2018.05.16 I 김형욱 기자
취업자 증가속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뚝’(종합)
  • 취업자 증가속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뚝’(종합)
  • (수치=통계청 국가통계포털)[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올초 취업자 증가 추이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청년실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고용을 책임져 온 제조업마저 흔들리는 모습이었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번달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다. 2월엔 10만4000명, 3월엔 11만2000명이었다.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른 건 국제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2008년 9월 10만명대로 내려앉은 이후 2009년 내내 마이너스를 이어갔었다. 그러나 이후부터 최소 20만명대 많게는 90만명까지 늘어 왔다. 2013년과 2016년 2~5월 네 달 중 세 번 10만명대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적어도 그 당시에도 월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대 중후반이었다.저출산으로 취업가능 인구 자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이보다 훨씬 빠르다.전체 취업자의 16.6%를 차지하는 제조업 부진 영향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44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건 지난해 5월 2만2000명 감소 이후 11개월만에 처음이다. 빈현준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장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가 남아 있는 가운데 자동차와 의료정밀기기,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어 왔던 전자부품까지 지난해보다 부진했다”고 설명했다.한 시민이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 스터디룸에서 공부하는모습. (사진=연합뉴스)자영업자끼리의 경쟁이 치열한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도 ‘고용 구조조정’을 이어갔다. 각각 6만1000명 줄어든 373만5000명, 2만8000명 줄어든 224만7000명이었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학생 수 감소 여파로 183만4000명으로 10만6000명 줄었다.같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복지(206.3만명)나 공공행정(112.7만명) 취업자 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체 흐름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고용 한파는 임시·일용 일자리부터 불어닥쳤다. 임금근로자(2004.3만명) 중 1년 이상 계약의 정규직을 뜻하는 상용근로자(1367.7만명)은 31만9000명 늘었으나 임시근로자(492만명)와 일용근로자(144.6만명)는 각각 8만3000명, 9만6000명 줄었다. 자영업자와 그 가족을 뜻하는 비임금근로자(682.5만명)도 1만6000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4월 실업자는 6000명 줄어든 116만1000명, 실업률도 4.1%로 1년 전보다 0.1%p 내렸다. 그러나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간 것이란 분석이다. 실업자라도 4주 이상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 4월 육아나 재학·수강을 이유로 쉰 비경제활동인구가 1년 새 13만4000명 늘었다.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4412만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2803만명(취업자 2687만명, 실업자 116만명·4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09만명이다.15~29세 청년층 실업률도 10.7%로 1년 전보다 0.5%p 내렸다. 아르바이트생(구직자), 취업준비생(비경제활동인구) 등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23.4%로 1년 전보다는 0.3%p 내렸다. 이 역시 주요 공무원 시험 시기가 지난해와 달라지면서 구직자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등을 넘나든 것으로 해석된다.기획재정부는 “구조조정과 산업경쟁력 약화, 주력산업 부진 지속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하는 등 요인에 취업자 증가폭이 3월과 비슷했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처리와 집행을 준비하고 일자리에 생길 분야에 대한 맞춤형 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달 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간호인력 취업박람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8.05.16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논산 탑정저수지서 붕괴 대응 안전훈련
  • 농식품부, 논산 탑정저수지서 붕괴 대응 안전훈련
  •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1월 전남 영광군 염마저수지 콘크리트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저수지 붕괴 대응 훈련에 나섰다.농식품부는 16일 충청남도 논산시 탑정저수지에서 ‘2018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펼친다고 밝혔다.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실제 가동해보는 훈련이다. 충남도와 논산시, 한국농어촌공사, 119구조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훈련지로 정한 탑정저수지는 저수 용량이 3498만t으로 붕괴 땐 하류 지역의 논산 시가지 등에 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훈련은 오후 3시부터 4시반에 걸쳐 탑정호 수위 급상승이나 수위 위험 수준 접근, 제방 유실이나 붕괴 등 단계별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주민 대피와 구호 활동, 피해 복구 등 협조체계를 점검한다.이종천 농식품부 비상안전기획관은 “재난 발생 때 비상대처계획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관련 기관 협조 아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는 오는 8~18일 전국적으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펼치고 있다. 30개 중앙부처, 24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1072회의 크고 작은 훈련에 나선다.
2018.05.16 I 김형욱 기자
음식점 상용근로자 7년여만에 감소
  • [일자리 난제]음식점 상용근로자 7년여만에 감소
  • (수치=KOSIS)[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식당, 술집 등을 포함한 음식점 및 주점업 상용근로자가 올 1분기에 7년3개월만에 감소했다. 자영업자가 구조적 과잉경쟁 속에 경기 부진,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 같은 부담에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을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통계청이 15일까지 국가통계포털(KOSIS)에 집계한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 상용 근로자 수는 올 1분기 64만4647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598명 줄었다.감소율은 0.2%로 크지 않았지만 감소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 상용 근로자 수 감소는 2010년 4분기(363명 감소) 이후 7년3개월(29개분기)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안정적 근로자가 줄었다는 걸 뜻한다. 상용 근로자란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이다.음식·주점업 상용 근로자 수는 자영업 과잉 경쟁이란 우려 속에서도 꾸준히 늘어 왔다. 제조업 등 전통 산업에서의 고용 불안이 자연스레 이 업종의 고용 증가로 이어진 모양새였다. 2010년1분기 38만6146명이던 이 분야 상용 근로자 수는 올 1분기 말 기준 64만4647명으로 8년 새 6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상용 근로자 수가 1060만명에서 1480만명으로 39.6%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빨랐다.그러나 최근 음식·주점업 상용 근로자 수 분기별 전년대비 증가 속도는 2015년 2분기 7만493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 분기 줄어 왔다. 지난해 4분기 증가 숫자는 4518명으로 3년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음식·숙박업 생산성(매출) 하락에 따른 고용 감소로 추정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올 3월 반등하기는 했으나 중·장기적으론 하락 국면이다. 정부 관계자는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지수가 최근 좋지 않았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외국인 여행객 감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올 초 최저임금 대폭 증가(시간당 6470원→7450원) 여파에 외식업계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상용 근로자 수가 줄어드는 동안 임시일용 근로자 수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의 임시일용 근로자는 38만1041명으로 1년 전보다 3394명 늘었다. 4개분기 만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다. 이 결과 음식·주점업 전체 근로자 수는 103만6179명으로 1211명 늘었다. 수치상으론 상용 근로자를 임시 일용직이 대체한 셈이다.이 같은 추이는 지난해부터 경기가 둔화한 건설업에서도 볼 수 있다. 올 1분기 건설업 상용 근로자 수는 84만9235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562명 줄었으나 임시일용 근로자 수는 40만2531명으로 4만3164명 늘었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1분기 상용 근로자(95만6711명)는 9783명 줄고, 임시일용직(8만943명)은 4530명 늘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고용알선업 등이다. 아파트에 경비·청소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도 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노동비용이 큰 상용 근로자를 임시직 형태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짧은 기간에 급격히 올리면 고용 시장에 타격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올 1분기 전체 근로자(1759만명) 중 상용 근로자 수는 1480만명, 임시일용 근로자는 172만명이었다. 상용 근로자는 16만9441명 늘고 임시일용 근로자는 6만1977명 늘었다.중구 명동 식당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8.05.15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시사예능 ‘썰전’ 출연…경제관료로서 파격 행보
  • 김동연, 시사예능 ‘썰전’ 출연…경제관료로서 파격 행보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JTBC 시사예능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한다.기재부는 김 부총리가 오는 17일 오후 11시 방영하는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 김구라,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문재인 정부 1주년 경제정책 성과에 대해 토론한다고 밝혔다. 이미 14일 녹화를 마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계속 출연 요청이 있었다”며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정책 성과를 알리고자 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경제 각료로서는 파격 행보다. 썰전에 문재인 정부 경제 각료가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썰전에 출연했었다.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 3월22일 출연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만큼 정치인에 가깝다. 특히 경제부총리가 시사 예능 방송에 출연한 건 옛 경제기획원, 재무부 시절을 통틀어 유례가 없다.반응은 엇갈린다. 딱딱하기 쉬운 경제 문제를 부총리가 직접 방송에 나가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한다는 취지에선 긍정적이다. 김 부총리는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올 들어 1~2개월에 한 번씩 출연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 인기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부총리가 지상파 방송 뉴스나 신문 같은 전통 매체의 단독 인터뷰는 피한 채 대중에 인기 있는 방송에만 출연한다는 지적도 있다.김 부총리는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경제부총리에 취임했다.
2018.05.15 I 김형욱 기자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WFP 사무총장 면담 “원조 쌀 잘 전달 당부”
  •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WFP 사무총장 면담 “원조 쌀 잘 전달 당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장관대행)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만나 쌀 원조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장관대행)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국제연합(UN)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국이 최근 전달한 원조용 쌀 5만t을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현수 차관은 면담 자리에서 지난 5월10일 전라북도 군산항에서 열린 식량원조 출항식 참가 소식을 알리고 “우리 국민의 마음을 모은 쌀이 현지 수혜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농식품부는 올 1월 식량원조협약(FAC)를 가입하고 올 한해 WFP를 통해 쌀 5만t을 지원키로 했다. WFP는 이를 예맨(1.7만t)과 에티오피아(1.5만t), 케냐(1.3만t), 우간다(0.5만t)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선 출항식에는 5만t 중 2만2000t을 선적했다. 1963년 WFP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았던 우리는 이로써 세계 최초로 쌀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된다.김 차관과 비즐리 사무총장은 한국이 식량원조 공여국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식량 원조 활동이 꾸준히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WFP 사무총장 양자 면담은 최근 반년 새 세 번째다.
2018.05.15 I 김형욱 기자
한국식품硏, 전기방전수 활용 식품공장 유해미생물 제거 기술 개발
  • 한국식품硏, 전기방전수 활용 식품공장 유해미생물 제거 기술 개발
  • 전기방전수를 활용한 식재료 세척조 내 주요 병원균 바이오필름(생물막) 저감 효과. (사진=한국식품연구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식품연구원은 소비자안전연구단 김윤지 박사 연구팀이 최근 전기방전수를 활용해 식품공장 등에 생기는 유해미생물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식품 공장이나 조리시설 싱크대, 배수구 등에는 미처 소독 안 된 미생물이 생물막(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데 균의 종류에 따라 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화학 살균소독제 등을 활용했으나 연구팀은 좀 더 친환경적 방식으로 이 막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연구팀은 식중독 주요 원인균(E. coli O157:H9, C. sakazaki, S. aureus) 생물막을 전기방전수 처리했을 때 막이 줄어드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특허등록(바이오필름 제거방법, 제10-1807592)하고 관련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리포에 게재했다.전기방전수란 플라즈마 전극을 이용해 방전을 일으켜서 만든 전기 방전 가스를 녹인 물이다.연구팀은 이를 두부생산 공장 생산라인에서 활용한 결과 생물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실증 실험을 마쳤다. 또 전기방전수를 활용한 농산물별 전처리, 식품산업 현장 위생관리 체계 개발 등 후속 연구에 착수했다.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이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인 김윤지 박사는 “미생물 종류와 식품 특성에 맞춘 전기방전수 제조 기술로 식품 전처리 공정과 제조 환경 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15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농산물 산지유통 대형화 위한 현장 간담회
  • 농식품부, 농산물 산지유통 대형화 위한 현장 간담회
  • (표=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 농산물 산지유통 통합 작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다수의 소규모 농가가 농산물을 대형 유통상에 납품하는 유통 구조를 지역연합조직이나 품목광역조직으로 대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업인을 조직·규모화해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현재도 지역 조합이나 농업법인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적잖은 농가가 거래 교섭력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이 결과 이른바 ‘통합마케팅조직’ 숫자는 2010년 56개에서 110개로 늘었다. 참여 하부 조직 숫자도 392개에서 447개로 증가했다. 이번 간담회가 열리는 곳도 2014년 설립한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장 중 하나로 관내 10개 농협 3개 법인이 참여해 딸기, 수박, 고구마 등 농산물을 통합 마케팅하고 있다. 2014년 262억원이던 취급액이 지난해 728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성과도 내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말부터 새로이 추진한 ‘생산자단체 중심 산지유통 활성화 방안’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2016년 기준 3조6000억원이던 통합마케팅 유통 규모를 2022년까지 5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다. 간담회에는 산지 조직과 관련 기관, 농업인 등이 참석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 조직·규모화에는 다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만큼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5.15 I 김형욱 기자
지난해 인삼 수출 3년 만에 증가
  • 지난해 인삼 수출 3년 만에 증가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인삼 수출이 3년 만에 증가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인삼류 수출이 1억5839만달러(약 1688억원)로 1년 전보다 18.7% 늘었다고 밝혔다. 인삼류 수출액은 2011년 1억8935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등락을 거듭해 오다가 2014년(1억8353억달러) 이후 2015년 1억5508만달러, 2016년 1억3349만달러로 매년 줄었으나 지난해 반전에 선공한 것이다. 올 1~4월 누적 수출실적도 6404만달러로 지난해보다 39.0% 증가하는 등 상승세다.대표 수출 품목으로서 과거 명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인삼은 한때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 1990년 인삼 수출액은 1억6495억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출액(7억9500만달러)의 20.7%였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론 60억4660만달러 중 1억5839만달러로 전체의 2.6%에 그친다. 전체 농산물 수출액이 7.6배 늘어나는 동안 인삼류 수출은 제자리걸음 한 셈이다.중화권에서의 수요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이 778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1.8% 늘었다.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시장도 1940만달러로 19.1% 늘었다. 미국(2100만달러), 캐나다(3200만달러)도 각각 18.5%, 27.3% 늘었다.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란(150만달러)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홍삼(39.8%↑)을 비롯한 뿌리삼이 35.6% 늘었다. 홍삼정, 홍삼조제품, 인삼음료 등 제품류도 10.2% 늘었다.수출 증가에 힘입어 국내 인삼류 생산액도 늘었다. 지난해 81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448억원) 증가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으로도 각각 1.0%, 14.3% 증가했다. 앞선 인삼류 생산액은 2012년 최고치를 찍은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8.2% 감소하는 등 부진했었는데 모처럼 반등 흐름을 탄 것이다. 내수 시장에서도 1인당 인삼 소비량이 2016년 320g에서 지난해 380g으로 18.8% 증가했다.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난해 수출 증가세를 유지 발전해 고려 인삼의 명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올해를 인삼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삼아 내년도 인삼산업 중장기(2019~2023년) 발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8.05.14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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