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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9개월만에 스타트업 기업 공간 다시 찾아 성과 점검
  • 김동연, 9개월만에 스타트업 기업 공간 다시 찾아 성과 점검
  • 김동연(가운데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스타트업 창업 기업 공간인 서울 강남구 TIPS타운을 찾아 이곳 기업인에게 지난 1년 동안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스타트업 창업 기업 공간인 서울 강남구 TIPS타운을 찾아 이곳 기업인과 이야기를 나눴다.TIPS타운은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찾은 혁신성장 관련 방문지다. 지난해 8월18일 방문 후 약 9개월 만의 재방문이다. 김 부총리가 당시 약속했던 정부의 혁신성장 계획과 당시 기업인이 건의했던 내용의 성과를 전달하고 추가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발표한 정책을 소개했다. 기재부는 올해 기술창업지원 예산을 1년 전보다 13.8% 많은 6993억원 책정했다. 또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3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TIPS 지원 확대 등에 약 600억여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그는 또 올 1~3월 신설법인이 2만6747개로 1년 전보다 1303개(5.1%) 늘고 같은 기간 펀드 결성액과 신규 벤처투자도 1.5배가량 늘었다는 소식도 전했다.간담회에 앞서서는 이곳에 입주한 10여 벤처기업의 제품을 시연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마트워치를 만든 ‘닷’ 김주윤 대표와 교육용 로봇 모디(MODI) 제조사 럭스로보 오상훈 대표, 투명 디스플레이 제조사 스완전자 이종혁 대표 등이 여기에 참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느끼는 1년 동안의 변화와 추가 건의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창업가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김동연(가운데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스타트업 창업 기업 공간인 서울 강남구 TIPS타운을 찾아 이곳 기업인의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8.05.08 I 김형욱 기자
J노믹스, 소득주도 성장 '고용은 후퇴했다"
  • [文정부 1년]J노믹스, 소득주도 성장 '고용은 후퇴했다"
  • (수치=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장도 맡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문재인정부는 8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전문가들은 집권 2년 차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정책 방향을 현실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 인기를 바탕으로 노동개혁이나 규제개혁, 연금개혁 등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업률 17년만에 최악.. 일자리정부 ‘무색’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고용 성적표에는 박한 평가를 내린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상 20만~40만명이던 월별 취업자 수도 2~3월 2개월 연속으로 10만명대 초반(각 10.4만명·11.2만명)에 머물렀다. 월 취업자 수가 10만명대가 된 건 2016년 5월(18.2만명) 이후 처음이다. 청년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도 2개월 연속 24.0%였다. 수치상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년 만에 3%대(3.1%)를 회복했다. 올 1분기 성장률도 1.1%로 올해 3.0% 성장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이 국민 체감으로까진 이어지지 않았다.수치와 체감 경기가 다른 이유로 올해 과도하게 오른 최저임금(16.4% 오른 7530원)이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고용의 양과 함께 질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층을 지원할 필요는 있지만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은 의도와 달리 고용과 물가 불안 요인으로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또 다른 서민의 축인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와 그 가족 숫자는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을 넘는다. 지난해 기준 2672만5000명 중 679만1000명(25.4%)이었다.(수치=한국은행)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는 있지만 주휴수당 등 산입 범위가 불분명했고 고용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자릿수 인상을 추진하기엔 부담이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6월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안을 결정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 확충.. 60만 공시족 양성 지적도지난해 10월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포함) 확충 계획도 논쟁거리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소득주도 성장에는 들어맞지만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에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취·창업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60만 ‘공시족(공무원·공공기관 시험 준비생)’을 양성시키고 있는 셈이다.문재인 정부의 1년 차였던 걸 고려하면 대중의 관심도가 큰 정책을 우선한 건 당연하다는 평가도 있다. 숫자 중심으로 보던 고용을 질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에 대한 긍정론도 나온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교수는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개혁에 도전해야 한다”면서 “대립 일변도의 노사관계나 호봉에 의존하는 임금체계를 수술하는 노동개혁부터 연금개혁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5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고용노동주 주최로 열린 대학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정책을 켜고 청년을 밝힌다’ 행사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5.08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올해 최고 행복 농촌마을 뽑아요”
  • 농식품부 “올해 최고 행복 농촌마을 뽑아요”
  • 제4회(지난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소득·체험부문 대상을 차지한 ‘임실 치즈마을’ 모습. (사진=임실 치즈마을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장 행복한 농촌마을을 뽑아 시상한다.농식품부는 오는 8월30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열고 6월22일까지 참가 마을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마을 주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2014년부터 매년 이 대회를 열고 있다.△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의 네 분야에서 마을끼리 노력의 성과를 겨룬다. 시·군끼리도 △마을 만들기 분야에서 성과를 겨룬다.참가 희망 마을은 기간 내 콘테스트 홈페이지(http://raise.go.kr/contest)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도는 시·군이 추천한 분야별 대표 마을을 대상으로 7월 초 예선을 열 계획이다. 농식품부도 같은 달 현장종합평가를 열어 본선에 진출할 25개 마을(분야별 5곳)을 최종 선정한다.총상금 3억7000만원도 걸려 있다. 분야별 1위인 금상(4개 마을·1개 시군)은 대통령상 혹은 총리상, 시상금 3000만원을 받는다. 분야별 2위인 은상은 시상금 2000만원, 3위 동상은 1000만원, 4~5위 입선은 700만원을 받는다.참가 마을 수는 매년 늘고 있다. 첫해인 2014년 1891개 마을이 참가했고 이듬해 2017개, 2016년 2664개, 지난해 2742개 마을이 참가했다. 참여 과정에서 농촌 공동체가 화합하고 우수 마을에 대한 홍보 효과도 높아졌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수상 마을은 임실 치즈마을(소득체험)과 상주 정양리마을(문화복지), 밀양 봉대마을(경관환경), 합천 내촌마을(깨끗한 농촌만들기), 홍성군(마을만들기)이었다.농식품부 관게자는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05.08 I 김형욱 기자
추경 국회 계류 한달…역대 최장기간 넘기나
  • 추경 국회 계류 한달…역대 최장기간 넘기나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27일 국회를 찾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달 6일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공전으로 정국 경색 탓에 역대 최장기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 대책으로 추진한 3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일로 국회 계류 한 달을 넘겼다. 상임위 회부~상정 기준 역대 최장이다. 정국 경색으로 5월 처리도 불투명해 역대 최장기간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지난달 6일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여태껏 논의 한번 이뤄지지 않은 채 겉돌았다. 정국 경색 때문이다.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하더니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으로 이어졌다. 결국4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5월 통과도 불투명하다. 7일 현재까지도 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국회 안팎의 전망이다.상임위 회부에서 상정일 기준 신기록이다. 역대 최장이던 지난해(회부로부터 28일째 상정) 기록을 넘어섰다. 이대로면 추경 계류 기간은 작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 국회가 정상화하더라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추경안 국회 제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극복과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고 반발했었다.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과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국회 통과까지 45일이 걸렸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추경안은 여야 공방 속 원 구성이 지연돼 국회 제출부터 상임위 상정까지 두 달 넘게 걸린 적이 있다. 당시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쇠고기 파동’ 여파로 대립했고 결국 추경 통과까지 90일 걸렸다. 5월 국회에서마저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역대 최장 처리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있다. 6·13 지방선거와 그에 이어지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변수 때문이다. 현 최장 기록은 2000년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편성된 추경이다. 국회 제출에서 처리까지 106일 걸렸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번 추경은 규모가 크지 않아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통과까지 그리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선거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 지연에 장기 표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이달 1일 추경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기 표류 중인 추경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8.05.07 I 김형욱 기자
해태제과 등 9개 농식품기업, 남아공 식품박람회 참가
  • 해태제과 등 9개 농식품기업, 남아공 식품박람회 참가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6~8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2018 남아공 식품박람회’에 한국관을 열고 해태제과 등 9개 국내 농식품업체의 제품을 전시한다고 7일 밝혔다.해태제과를 비롯해 플래닛, 연세우유, 롯데주류, 공식품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장안농장, 네이처셀, 튤립인터내셔널, 코리나무역이 자사 음료와 라면, 스낵, 바나나우유, 아몬드, 주류 등을 전시했다.남아공은 소매유통업 규모가 세계 20위권이며 수입 식품시장도 꾸준히 성장해 연 67억달러(약 7조2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기도 하다. aT는 4년째 이 전시회에 참가해 한국 농식품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는 1000만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100만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다.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남아공은 한국 식품 인지도가 낮고 물류비가 많이 들어 수출 확대가 어려운 시장”이라며 “안테나숍(시범 점포) 설치와 한국 식품 소비 저변 확대, 꾸준한 박람회 참가로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6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018 남아공 식품박람회’ 관람객이 한국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05.07 I 김형욱 기자
160만 농업경영체 개인정보 담은 농식품부시스템, 정부 정보보호 인증
  • 160만 농업경영체 개인정보 담은 농식품부시스템, 정부 정보보호 인증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로고[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60만 농업경영체의 개인정보를 담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PIMS 인증은 특정 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를 점검·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실시한다. 48개 중앙행정기관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중 PIMS 인증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AgriX는 농림사업 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정보화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하루 평균 3000명의 국가·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160만 농업경영체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직불금 정보, 농지정보, 면세유 정보, 친환경 정보 등 1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인증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AgriX의 PIMS 인증 유효기간은 올 4월26일부터 2021년 4월25일까지 3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책 고객인 160만 농업경영체의 정보를 최고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5.07 I 김형욱 기자
농관원, 퇴직 공무원 10명 뽑아 농식품 현장 안전관리 나선다
  • 농관원, 퇴직 공무원 10명 뽑아 농식품 현장 안전관리 나선다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퇴직 공무원 10명을 뽑아 올 한해 농식품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농관원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공무원 출신 농약안전 전문위원 4명과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 6명을 선발해 올 12월까지 농업인, 관련 업체 대상 교육·지도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내년부터 강화된 농약 사용 규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한다. 일각에선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업 현장에서 바뀐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농약안전 전문위원 넷은 현장을 찾아다니며 올바른 농약 선택·사용법을 지도할 예정이다.여섯 명의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도 영세 양곡 도정업체를 찾아 올 10월14일 적용하는 쌀 등급표시제를 대비한 맞춤형 지도에 나선다.농관원 관계자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우수 퇴직 공무원이 농식품 안전과 품질 파수꾼 역할을 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품질 높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올 3월20일 서울 송파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개최한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발대식 모습. 정부는 내년부터 농약 사용 규정을 강화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한다. (사진=농식품부)
2018.05.07 I 김형욱 기자
세계 식량가격 3개월째 완만 상승…유제품↑설탕↓
  • 세계 식량가격 3개월째 완만 상승…유제품↑설탕↓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월별 추이. (표=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 식량가격이 올 들어 3개월째 완만히 상승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올 4월 173.5포인트(p)로 전월 173.1p에서 0.4p(0.3%) 올랐다고 7일 밝혔다.FAO 식량가격지수는 23개 품목에 대한 73개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해 5개(유제품·곡물·설탕·유지류·육류) 품목별 추이를 살펴보는 지수다. 1990년 이후 매월 발표하고 있다. 2002~2004년 평균을 기준(100p)으로 수치화한다.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169.1p에서 올 1월 168.5p로 소폭 내린 이후 2월 171.4p, 3월 173.1p, 4월 173.5p로 3개월째 소폭 오름세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5대 품목별 최근 1년 추이. (표=농림축산식품부)유제품(204.1p·전월比 3.4%↑)과 곡물(168.5p·1.7%↑) 가격은 각각 3개월, 4개월 연속 상승했다.유제품은 주산지인 뉴질랜드 우유 생산량이 적었고 수입 수요는 늘었다. 곡물도 밀, 옥수수, 쌀 가격이 생산 감소나 수요 증가로 모두 상승했다.설탕(176.6p·4.8%↓)과 유지류(154.6p·1.4%↓), 육류(170.5p·0.9%↓)는 내렸다. 설탕은 주산지인 인도가 역대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는 등 공급 과잉이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유지류도 팜유 수요 증가세가 무뎌지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육류는 하락하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FAO는 4월 말 기준 2018~2019년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6억700만t으로 1년 전보다 1.6%(4120만t)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한 달 전 전망치보다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곡물 소비는 26억2590만t으로 0.6%(1620만t) 늘어날 전망이다.생산은 줄고 소비는 늘어나면서 2018~2019년 기말 재고량은 7억3550만t으로 1년 전보다 2.7%(2060만t) 줄어들 것이란 게 FAO의 전망이다.세계 곡물 생산(주황색 선)과 소비(노란 실선), 재고(흰색 막대) 추이. 2018~2019년도는 전망치. (표=농림축산식품부)
2018.05.07 I 김형욱 기자
文정부 출범 1주년…이번주 경제 중간성적표 나온다
  • 文정부 출범 1주년…이번주 경제 중간성적표 나온다
  •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자료집 표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요약한 것이다. (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이때를 전후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성적표가 쏟아질 전망이다.김동연 기획재정부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휴가 끝나는 8일 스타트업 창업 지원 공간인 서울 강남구 TIPS타운을 방문해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방문 이후 9개월 만이다. 김 부총리가 그때 약속했던 ‘혁신성장’ 계획, 당시 기업인들이 건의했던 내용이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지 평가받는 자리라 될 전망이다.기재부는 오는 9일 2018년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발표한다. 또 11일 2018년 5월 최근경제동향과 1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을 발표한다. 문 정부 정권 초기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다.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물가는 7개월째 1%대로 안정적이다. 소비도 3개월 연속 전월보다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3월 자동차 수출 부진 여파로 전 산업생산지수가 2개월 연속 줄고 투자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은 크게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이에 최저임금 인상 폭을 역대급으로 키우고 이에 따른 ‘고용절벽’을 우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했다. 또 중소기업 담당 부처를 ‘청’에서 ‘부’로 격상하고 다양한 중소기업·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정부는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을 달성했고 올 1사분기도 1.1% 성장으로 3%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그 근거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나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도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혁신이나 신시장 창출 부문에선 정부도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해운·조선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구조 혁신도 현재진행형이다.기재부가 청년 실업난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경제난을 풀고자 추진해 온 3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4월 국회 통과는 여야의 정쟁으로 무산됐다. 기재부는 공식 행보보다는 5월 중순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물밑 노력에 주력할 전망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일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18.05.07 I 김형욱 기자
지난해 한국 노동생산성 7년래 최대폭↑…OECD 하위권 여전
  • 지난해 한국 노동생산성 7년래 최대폭↑…OECD 하위권 여전
  • (수치=OECD 홈페이지 시간당 국내총생산(GDP per hour worked) 데이터)[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노동생산성이 지난해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상위권 국가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일까지 집계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GDP per hour worked)은 34.3달러로 1년 전 32.9달러에서 1.4달러(4.3%) 늘었다.한국 노동생산성은 1970년 3.3달러에서 꾸준히 늘어 1990년 10달러, 2002년 20달러, 2011년 30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상승 폭(4.2%)은 2010년 전년보다 5.7%(27.7→29.3달러) 늘어난 데 이어 최대 폭이었다.조선, 자동차 산업 부진에 따른 인적 구조조정 탓에 노동 투입량 자체가 줄었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면치 못했다. 한국은 OECD가 지난해 시간당 노동생산을 집계한 24개국 중 18위였다.아일랜드(88.0달러)와 룩셈부르크(80.4달러), 노르웨이(80.4달러)가 2년 연속 압도적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덴마크(64.1달러), 네덜란드(62.3달러), 독일(60.5달러), 프랑스(59.9달러) 등이 상위권을 유지했다.2008년 국제 금융위기로 위기를 겪었던 스페인(47.8달러)과 이탈리아(47.7달러), 동유럽 국가인 슬로바키아(40.1달러), 슬로베니아(38.5달러), 체코(35.6달러)도 한국을 앞섰다.한국보다 생산성이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32.3달러), 헝가리(32.1달러), 리투아니아(31.9달러), 에스토니아(30.9달러), 그리스(30.8달러), 루마니아(28.5달러), 라트비아(28.0달러) 7개국뿐이었다.한국 노동생산성(32.9달러)은 2016년에도 46개국 중 32위에 머물렀었다. 상위권 국가는 물론 OECD 평균(47.1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우리나라 2016년 국내총생산(GDP)은 1조4112억달러로 세계 11위 규모였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유독 시간당 생산 순위만 뒤처진 셈이다.한국식 야근 문화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OECD 기준 2016년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았다.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1363시간)보다는 무려 706시간 많았다.지난해 노동생산성이 큰 폭 오른 것도 조선업 등 구조조정 때문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난해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줄어서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려면 고용과 부가가치가 모두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수치=OECD 홈페이지 시간당 국내총생산(GDP per hour worked) 데이터)
2018.05.06 I 김형욱 기자
쌀 원조받던 한국, 10일부턴 쌀 원조국 된다
  • 쌀 원조받던 한국, 10일부턴 쌀 원조국 된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농협이 1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관내 농가에서 ‘17년산 벼 수확 시연회 및 쌀값 안정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 농민이 수확한 벼를 보이고 있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식량이 부족해 쌀을 원조받던 우리나라가 내주 다른 나라에 쌀을 주는 공여국으로 변신한다.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되는 첫 번째 나라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 오전 전북 군산항에서 원조용 쌀을 실은 선박이 출발하는 출항식을 연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등 관계자도 참석한다.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세계식량계획(WFP), 외교부와 협의해 내전 중인 중동 예멘과 시리아, 가뭄과 난민 유입에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5개국이 쌀 5만t을 지원키로 하고 올 들어 관련 절차를 준비해 왔다. 한국은 1963년 WFP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았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주요 식량원조 국가로 거듭나며 국제사회 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한국전 참전국 에티오피아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또 최근 감자, 무 등 가격 급등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주간주요일정△5월8일(화)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5월10일(목)10:00 살 원조 출항식(차관, 군산)△5월11일(금)09:30 한-IFAD 총재 포럼(차관, 서울)10:20 IFAD 총재 면담(차관, 서울)11:30 콜롬비아 농업부 장관 면담(차관, 서울)15:30 국장회의(차관, 세종)◇주간보도계획△5월7일(월)11:00 FAO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11:00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11:00 퇴직공무원, 농식품 안전·품질 파수꾼 되다!△5월8일(화)11:00 올리고당 끈적임 없이 간편하게 사용11:00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추진△5월9일(수)06:00 도심 속에서 우리 밀을 체험하다11:00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 및 관리 대책11:00 밭작물의 스마트한 물관리 기술 개발11:00 ‘18년 5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결과 보도11:00 하절기 대비한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5월10일(목)06:00 PLS 전면시행 대비 중앙-지자체 합동 T/F 개최06:00 국립종자원, 개도국에 식물품종보호 심사기술 전수11:00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우리쌀 5만t 원조관련 출항 기념식 개최11:00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 바이오필름 저감기술△5월11일(금)06:00 2017년 인삼통계자료집 발간
2018.05.05 I 김형욱 기자
농식품 일자리 박람회 9월 킨텍스 개최…“7월까지 참여기업 모집”
  • 농식품 일자리 박람회 9월 킨텍스 개최…“7월까지 참여기업 모집”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월 6~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열기로 하고 7월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농식품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에게 이 분야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매년 열고 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 1대 1 채용상담과 현장 서류접수, 직접 채용도 이뤄진다. 농업협동조합(농협)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공공기관과 식품·외식, 수의·축산, 농기자재, 산림, 유통 등 유형별 채용관을 운영할 계획이다.참여 희망 기업은 7월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알림마당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농정원 인재기획실(044-861-8814, wisdom@epis.or.kr)에서 자세한 내용도 안내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박람회에 약 200여사가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농식품부는 또 구직자를 실제 기업과 연결해주고자 8월 1~24일 구직자로부터 참가신청서·이력서도 받는다. 미래농업선도고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교, 각 대학 수의·축산학과 학생을 초청해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2018.05.04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5월에도 AI 점검 “아직 안심은 일러요”
  • 농식품부 5월에도 AI 점검 “아직 안심은 일러요”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련 이동제한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한달 농림축산검역본부과 함께 20개 중앙기동점검반 47명이 조류 인플루엔자(AI) 특별 점검에 나섰다.농식품부는 지난 3월17일 이후 한 달 넘게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자 지난달 36일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낮추고 가금류 농가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동제한 해제 후 전통시장 등 방역 취약 대상에 남은 잔존 바이러스로 AI가 재발한 사례가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AI 위험 단계를 낮추면서도 5월까지로 예정됐던 특별방역대책기간은 그대로 유지했다. 5월 점검 대상은 주로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가든형 식당, 특수가금 공급 거래상 소유 계류장, 재입식하는 오리농가 등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 농가와 거래 상인도 농장 출입 때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하는 등 방역 관리를 해 AI 재발을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AI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 전염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재작년 겨울 전국적으로 383건의 감염으로 3787만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피해가 컸다. 올해는 예방적 살처분을 강화한 여파로 발생 건수가 22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한번 확산 땐 겉잡을 수 없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
2018.05.04 I 김형욱 기자
한국수소학회, 中·日·싱가포르와 수소에너지 활성화 업무협약
  • 한국수소학회, 中·日·싱가포르와 수소에너지 활성화 업무협약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와 중국, 일본, 싱가포르 수소 관련 학회 관계자가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수소에너지 활성화 업무협조 약정(MOU)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회장 안국영)는 2~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중국, 일본, 싱가로프 수소 관련 학회와 수소에너지 활성화 업무협조 약정(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중국수소에너지협회와 일본수소에너지시스템학회,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이 여기에 참여했다.이들은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과 수소 생산·저장·이송기술,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기술, 수소충전소 관련 기술, 수소전기차 기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는 이에 앞서 중앙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 연계를 통한 수소사회 전략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 차원의 수소차 보급 등에 논의했다. 이원욱, 전현희(이상 더불어민주당), 신보라(자유한국당),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해 축사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담당관도 참석해 현 수소차 보급 현황을 소개했다.안국영 학회장은 “수소에너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함께하는 에너지원”이라며 “올 2·4월 발의한 친환경 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수소경제법안 제정안을 기계로 수소사회 구현이 빨라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우리나라에는 149대의 수소차와 11기의 수소충전소가 시범 보급돼 있다. 미국엔 1740대, 일본엔 1580대, 유럽은 총 530대의 수소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수소차 1만5000대, 수소충전소 310기 구축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8.05.04 I 김형욱 기자
통계청-농협중앙회 업무협약…빅데이터+통계 노하우 시너지 기대
  • 통계청-농협중앙회 업무협약…빅데이터+통계 노하우 시너지 기대
  • 황수경(왼쪽) 통계청장이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장이 4일 서울 농협중앙회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통계청은 4일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와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통계청과 농협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업 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농업소득과 농축산물 동향, 농업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분석·연구한다.농협은 농업 진흥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한 특수 단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29개 지역·품목별 농·축·인삼협을 아우르는 조직이다. 222만여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2012년 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축산경제)가 분리됐으나 여전히 범 농협으로 분류된다.황수경 통계청장은 “농협 빅데이터를 의미 있는 통계로 변환한다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통계청의 통계작성 노하우와 연계해 다양한 농업 통계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계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18.05.04 I 김형욱 기자
“지역위기 직접 돕자”…기재부 세제실 군산서 봄 워크숍
  • “지역위기 직접 돕자”…기재부 세제실 군산서 봄 워크숍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한 세제실 간부가 3일 전북 군산 군산상공회의소에서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로부터 지역 경제 현안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지난 3일 전북 군산 군산상공회의소에서 봄 워크숍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세제실 전 직원 130여명이 참석했다.기재부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세제실 워크숍 장소로 군산을 택했다. 정부는 군산을 산업·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달 2일 군산 지역대책을 발표하고 정부부처 워크숍도 이 지역에서 열기로 했었다.지역 현안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병규 세제실장과 조세총괄정책관 등 세제실 간부가 지역 관계자로부터 경제와 세제·세정 현안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군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소상공인협회 이사, 세무대리인협회 회장, 군산시 부시장, 군산세무서장, 군산세관장 등이 참석했다.군산 상공인은 이 자리에서 군산 전입 기업이나 신규 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요청했다. 세무대리인은 군산 기업의 징수유예 때 1억원까지는 납세 담보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제 지원보다 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 감면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소상공인협회의 제언도 있었다. 김병규 실장은 법인세 5년 감면 등 앞서 발표한 세제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또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빠른 통과를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세제실 직원들은 워크숍 이후 근대역사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군산공설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특산품을 샀다. 네 팀으로 나뉘어 지역 식당에서 만찬도 했다.
2018.05.04 I 김형욱 기자
정부 재정집행 3월까지 87조원…일자리 창출 ‘속도전’
  • 정부 재정집행 3월까지 87조원…일자리 창출 ‘속도전’
  •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자 올해 재정 조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사분기(1~3월) 중 벌써 3분의 1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다.기획재정부는 4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3월 말까지 올해 조기 집행키로 한 280조2000억원의 31.0%인 87조원의 재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중앙부처 예산은 238조6000억원 중 63조원(31.4%), 중앙부처 기금은 37조8000억원 중 12조9000억원(34.1%), 공공기관은 41조6000억원 중 11조1000억원(26.6%)을 집행했다.정부는 원래 1분기까지 81조7000억원(29.1%)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목표의 5조3000억원(1.9%p) 초과 달성했다.집중 관리 분야인 일자리 관련 관리대상 재정은 10조7000억원 중 3조8000억원(35.8%),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38조9000억원 중 11조원(28.4%)을 집행했다.김용진 차관은 회의에서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재난 수준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절실하다”며 “예산 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또 최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교부한 지방교부세 정산금(3조1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2조9000억원)도 일자리 창출 등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추경도 빨리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표=기획재정부)
2018.05.04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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