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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내 ‘트럼프케어’ 부정론 확산
  • 미국 공화당 내 ‘트럼프케어’ 부정론 확산
  •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존 매케인.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케어’에 대한 부정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케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국민보험격 ‘오바마케어(ACA)’를 대체하고자 내놓은 법안이다. 트럼프 정부 입법안 중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심의를 앞두고 여당 내 부정 기류가 커지면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공화당 상원의원 존 매케인은 CBS 인터뷰에서 “내 생각엔 아마도 (트럼프케어가) 실패할 것(dead)”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석 중 가까스로 과반을 넘는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으로선 공화당(46석)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트럼프케어 반대에 일치단결하고 있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의 틀은 유지하되 이와 관련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 무상의료 혜택 확대도 중단시킨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 시행으로 수혜 대상자가 큰 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빌 캐시디를 비롯한 최소 10명의 강경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오히려 오바마케어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트럼프는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의 지지를 재차 당부했다. 그는 “난 한 시민으로서도 지난 수년 동안 오바마케어의 철회와 대체를 추진해 온 공화당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며 “공화당은 마침내 그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2017.07.10 I 김형욱 기자
‘전 무도인’ 칼트마 바툴가 진흙탕 선거 끝 몽골 대통령 당선
  • ‘전 무도인’ 칼트마 바툴가 진흙탕 선거 끝 몽골 대통령 당선
  • 8일 몽골 대통령으로 당선된 무도인 출신 기업가 칼트마 바툴가가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몽골 대통령에 전 무도인이자 기업가 출신의 정치인 칼트마 바툴가(Khaltmaa Battulga)가 최종 선출됐다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몽고 중앙선거관리위워회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바툴가는 투표율 60.9%의 이번 대선 결선 투표에서 지지율 50.6%를 기록하며 현 국회의장인 경쟁자 몽골국민당(Mongloian People‘s Party)의 미이곰보 엔크볼드(Miyeegombo Enkhbold)를 제쳤다. 그는 41.2%를 득표했다. 최종 투표 결과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결과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바툴가 당선인은 레슬러로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또 호텔과 ’징기스칸‘의 이름을 딴 유원지, 음식 회사를 거느린 회사를 이끌기도 했다.이번 선거는 진흙탕 싸움으로 더럽혀지며 유권자 상당수가 둘 다 대통령 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치러졌다고 현지 여론조사 기관 산트 마랄 재단의 루브산반단 수마티는 분석했다. 실제 10만표 이상이 두 후보자 모두를 부정한 백지표였다. 그는 “몽골 역사상 최악의 선거”라고 비판했다.하루 전 7일 치러진 이번 결선은 지난달 26일 1차 투표에서 압도적 승리자가 나오지 않아 치러진 2차 투표였다.일각에선 바툴가 대통령 정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가 자국 광산을 일부 국유화하한다는 공약과 중국과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과거 반대 시위에도 중국의 범 아시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칭찬하며 중국과 자국 석탄 광산 타반 톨고이(Tavan Tolgoi)를 잇는 철도를 짓겠다고 밝혀 왔다. 이번 투표는 정부의 경제 회복 계획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이 짙었다. 몽고는 의회민주주의 국가로 정부는 총리가 운영하지만 대통령은 의회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 사법부 지명 권한도 있다.한편 전임 차히아 엘벡도르지(Tsakhia Elbegdorj)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끝으로 그의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2017.07.08 I 김형욱 기자
유엔, 핵강대국 모두 빠진 핵무기 금지협약 채택…실효 없어
  • 유엔, 핵강대국 모두 빠진 핵무기 금지협약 채택…실효 없어
  •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국 유엔 대사들이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연합(EU·유엔)이 7일(현지시간)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담은 새 국제협약을 채택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주요국 대부분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은 없을 전망이다.유엔은 이날 총회에서 현 핵확산금지조약(NPT) 대체를 위한 핵무기금지협약을 채택했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이 주도한 이 협약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22개국이 찬성하고 네덜란드는 반대, 싱가포르는 기권했다. 이 협약은 9월 공개 서명과 50여개국 비준 후 발효된다.실효는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공인 핵보유국이 ‘핵억지력’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비공인 핵보유국과 잠재 핵보유국 북한도 불참했다.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도 네덜란드가 반대표를 던졌을 뿐 나머지는 전원 불참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협약에 반대하며 거부했다.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위협을 비롯한 국제 안보 환경의 현실을 무시한 협약”이라며 “핵억지력은 유지하되 NPT에 남아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비축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7.08 I 김형욱 기자
로이터 “미국, 수일 내 북한 IRBM 상정 사드 성능시험”
  • 로이터 “미국, 수일 내 북한 IRBM 상정 사드 성능시험”
  • 지난 2015년 11월 미국 자치령인 태평양 웨이크 섬에서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요격 미사일 시험발사 모습.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이 높아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공격을 상정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성능시험을 할 계획이라고 영국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미국 관료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7월 초 사드 실험을 할 것”이라고 이 보도를 인정했다.이 성능시험은 비록 수개월 전 계획된 것이지만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에 발사하며 긴장을 높이는 가운데 사드의 대북 억제력을 분명히 할 수 있으리란 게 로이터의 분석이다. 미 관료는 이번 시험이 IRBM에 대비한 첫 사드 테스트라고 전했다. 사드의 요격 미사일은 북한 ICBM이 닿으리라 예상되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동남아 괌 기지에도 사드의 요격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다. MDA는 또 사드는 2006년 이후 13차례의 시험에서 100% 성공률을 보였다고 밝혀 왔다. 기존 방어체계인 GMD의 기존 시험 성공률 55%와 비교하면 월등한 수치다.사드 메인 개발사 록히드마틴은 사드가 단·중거리 등 세 가지 유형(short/medium/intermediate)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쓰이며 대기권 밖에서도 이를 격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이와 함께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에 대한 국제적 논쟁도 언급했다. 미국이 올해 성주에 단거리 미사일용 사드를 배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 사드 레이더가 자국 영토까지 닿는다는 걸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은 이달 초 미국이 북한을 빌미로 아시아 지역 내 군비를 확충해 지역 균형을 깨려 한다고 주장했다. MDA는 2011년을 시작으로 사드 배치를 늘리고 있다. 계획대로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총 52개의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면 총 사드 수는 210개가 된다.
2017.07.08 I 김형욱 기자
트럼프-푸틴 세기의 첫 만남…“긍정적 화학작용” 자평(종합)
  • 트럼프-푸틴 세기의 첫 만남…“긍정적 화학작용” 자평(종합)
  •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회담하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별도로 만났다.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양자 정상회담이다. 시리아 내전이나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미국 내에선 러시아가 지난해 대선에 개입해 트럼프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초미의 관심을 받아 온 만남이다. 둘은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긴 2시간15분 동안의 대화 끝에 시리아 휴전에 합의했으나 북한을 비롯한 다른 부문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시리아 휴전 합의·북한 해법 이견… “긍정적 화학작용” 자평현지 언론에 따르면 회담에 배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회담 후 9일 정오부터 시리아 남부에서 휴전키로 합의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서 독재 정부군을, 미국은 반군을 지원하는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정부군을 상대로 공습을 감행하는 등 긴장 관계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일시적으로나마 긴장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유럽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세력 확장에 대해서도 양국은 미국이 이 문제를 전담할 특별대표를 선임해 러시아 대표와 긴밀히 연락하는 데 합의했다. 또 전 세계적인 테러리즘과 조직적 범죄, 해킹 등에 대해 힘을 모아 맞서겠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긍정적인 화학작용(positive chemistry)이 있었다”고 평가했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를 공동 노력에도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바란다는 공동 목표에도 의견을 일치시켰다. 그러나 그 방법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와 우리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며 “우리는 토론을 계속하면서 러시아 측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 간 경제적 교류를 더 줄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날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안을 추진했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러시아는 이번 미사일을 북한 도발의 마지노선인 ICBM이 아닌 중거리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유야무야’…美 정치권 맹비난미국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던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트럼프 캠프 유착설은 과거보단 미래를 얘기한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갔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가 회담 서두에 ‘미국인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을 꺼내며 논쟁했다”고 전했다. 푸틴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의혹을 부인했으며 의혹을 제기하려면 증거를 대야 한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치권, 특히 야당인 민주당은 러시아가 지난해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측을 해킹하는 등 대선에 개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와도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지난 5월 당선 이후 이를 조사하던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백악관이 이 의혹을 덮으려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회담은 그러나 미 정치권의 의혹을 풀기엔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틸러슨 장관은 둘의 논쟁이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은 현 시점의 불일치 쟁점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일에 대해 집중하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라브로프 장관도 이날 회담 후“트럼프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푸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미국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트럼프가 유착 의혹이 있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 만나서 영광(honor)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문제 삼았다. 미 민주당 상원의장 척 슈머는 “우리의 신성한 선거에 대한 개입 의혹은 동의야 아니냐로 결론지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트럼프를 비난했다. 미 전문가도 트럼프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을 단순히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라 푸틴을 더 강력히 몰아붙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2017.07.08 I 김형욱 기자
트럼프-푸틴 첫만남…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연루 의혹 언급
  • 트럼프-푸틴 첫만남…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연루 의혹 언급
  •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회담하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둘은 지난해 러시아가 해킹 등을 통해 미 대선에 개입했으며 트럼프 캠프도 이와 연계돼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초미의 관심을 모았다.트럼프와 푸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예상 시간을 넘긴 2시간15분 가량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도 했으나 과거를 논쟁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유대 관계에 집중하기로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현지 언론은 전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가 푸틴과의 만남과 함께 미국 국민들이 지난해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논쟁이 있었다고 전했다. 푸틴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의혹을 부인했으며 의혹을 제기하려면 증거를 대야 한다고 반박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트럼프가 푸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틸러슨은 그러나 전체적인 둘의 만남에 대해선 “긍정적인 화학작용(positive chemistry)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의혹보다는 미래의 일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했다는 것이다. 틸러슨은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해결이 어려운 불일치에서 벗어나 앞의 일에 대해 집중하고 싶어했다”고 전했다.미국 민주당은 이 같은 정상회담 결론에 즉각 비판했다. 트럼프가 유착 의혹이 있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 만나서 영광(honor)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문제 삼았다. 미 민주당 상원의장 척 슈머는 “우리의 신성한 선거에 대한 의혹을 동의나 반대 등으로 결론짓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을 단순히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는 대신 푸틴을 더 강력히 몰아붙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017.07.08 I 김형욱 기자
미국 전문가 “북한 미사일 100% 막는단 보장 없어…대비 강화해야”
  • 미국 전문가 “북한 미사일 100% 막는단 보장 없어…대비 강화해야”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북한 미사일의 자국 공격을 100% 막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모든 사람이 미 국방성(펜타곤)의 확신처럼 미군의 북한 미사일의 미국 본토 타격을 막을 수 있으리라 보는 건 아니라고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첫 ICBM 발사 시험을 단행했고 미군은 이 미사일이 북측 주장대로 미국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미국 정부는 방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펜타곤 대변인 제프 데이비스는 5일(현지시간) “우리는 특히 제한된 위협, 초기 위협에 대한 우리의 방어 능력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올 5월 북한의 ICBM을 상정한 미사일 격추 시험에 성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직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두 개 이상의 미사일 공격도 충분히 격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펜타곤 내부 문서를 인용해 미군이 5월 시험 이후 격추 능력을 실제로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미군이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위해 수백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북한의 ICBM을 완전히 막을 순 없으리라 보고 있다. ICBM이라고 해도 미사일 한 발, 그것도 기초적이고 작은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데 발맞춰나가지 못한다면 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방어 변호 연합(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의 설립자 리키 엘리슨은 “미국은 앞으로 4년 동안 현 (미사일 방어) 전개 체계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미 미사일방어국(MDA)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역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육지 기반의 중궤도 방어 시스템(GMD)은 성공률이 55%를 조금 웃돈다. 미 해군 선박에 장착된 이지스 시스템의 성공률은 83%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는 2006년 이후 열 세 차례의 시험에서 100%의 성공률을 보였다. 사드와 이지스는 록히드마틴이, MGD는 보잉이 개발을 주도했다. 미국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이후 2000억달러(약 230조원)를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 투입했다. 버락 오바마 재임 8년 동안에도 81억200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안에 78억달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를 완전히 막을 보장은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MDA의 국장 제임스 시링은 최근 의회에서 북한 미사일이 최근 6개월 동안 빠르게 발전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38노스 등 북한 모니터링 프로젝트는 북한의 미사일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제전략연구협회의 미사일 방어 전문가 마이클 엘러먼은 “시험 결과가 100%였다고 해도 이를 보장해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017.07.06 I 김형욱 기자
일본 후쿠오카 집중호우…10명 안부 미확인
  • 일본 후쿠오카 집중호우…10명 안부 미확인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규슈(九州) 북부 후쿠오카(福岡)와 오이타(大分) 두 현의 집중호우로 6일 현재까지 10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본 자위대와 경찰, 소방대는 아침 일찍부터 고립된 마을 찾아 구조·수색작업을 펼치는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에도 국지적인 폭우가 이어질 수 있다며 폭우특별경보를 이어가며 최고 수준의 경계를 당부하고 있다.후쿠오카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곳 아사쿠사(朝倉) 시에선 아이가 떠내려가거나 경계순찰 중 현 직원 3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총 9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오이타현 히다(日田)시에서도 남성 1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6일 양 현 지사의 재해파견요청으로 출동한 자위대와 소방관, 경찰은 하천 범람과 토사 붕괴로 고립된 후쿠오카시 도호(東峰) 촌과 아사쿠사 시, 오이타 현의 히다 시 등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견 구조대 수는 약 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피해도 막심하다. 아사쿠사 시 등에 따르면 이곳 일부 지역의 약 300세대가 침수된 것을 비롯해 도후촌은 마을 앞 도로가 토사붕괘로 끊겨 고립됐다. 일본철도(JR)큐슈는 큐다이선(노선)의 히다 시 가게츠천을 건너는 철교가 떠내려간 걸 확인하고 복구까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밖에도 이 지역 일부 노선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규슈전력은 6일 오전 6시 현재 후쿠오카, 오이타, 구마모토 3개 현에서 총 5700여세대가 정전됐다고 전했다.일본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날 현재까지 후쿠오카와 오이타, 사가(佐賀), 구마모토(熊本) 네개 현에 많으면 시간당 80㎜의 폭우가 내리고 있다. 이중 후쿠오카와 오이타현은 폭우특별경보를 이어간다. 후쿠오카에선 구루메(久留米) 시와 아사쿠사 시 전역, 오이타현에선 히다 시 일부 등 총 43만명의 주민에게 피난 지시도 이어가고 있다.
2017.07.06 I 김형욱 기자
일본-EU EPA 큰틀 합의…‘7년후 車관세 0%’
  • 일본-EU EPA 큰틀 합의…‘7년후 車관세 0%’
  •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외무장관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5일(현지시간)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EU EPA 큰 틀 합의를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과 유럽연합(EU)가 4년을 이어온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막판 협의 후 “장관급에서 큰 틀 합의 달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유럽 집행위원회(EC) 의장 간 정상회담에서 이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은 이번 협의로 양측 간 교역 물품 중 95% 이상이 무관세로 거래되리라 전망했다. 세계 경제·무역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는 대 경제권이 탄생한 것이다. EU 관계자는 “세부 조율을 거친 최종 합의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연내 실제 발효 가능성을 언급했다.현재 10%인 일본산 자동차의 유럽 수출 관세는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4% 관세의 자동차부품은 90% 이상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철폐된다. 전기제품에 대한 최고 14%의 관세도 대부분 품목이 즉시 철폐되고 TV만 관세 철폐가 5년 동안 유예된다. 반대로 EU는 와인과 돼지고기, 파스타, 쵸컬릿, 치즈, 등에 대한 4~30%의 관세가 대부분 사라진다. 와인은 즉시, 파스타나 초컬릿은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쟁점이던 치즈 관세(29.8%)는 3만~5만톤까지는 관세를 0%에 가깝게 줄이기로 했다. 가죽제품도 일정 기간 후 관세가 사라진다.아베 총리는 5일 유럽 순방을 위한 출국길 공항에서 “일-EU EPA는 아베노믹스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뺀 11개국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17.07.06 I 김형욱 기자
일본 “4일 발사 北 미사일 ICBM 가능성 커”
  • 일본 “4일 발사 北 미사일 ICBM 가능성 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북한의 4일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미국 당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분석했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면 ICBM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비행 고도와 거리를 고려하면 실제 최대 사거리가 ICBM의 기준점인 5500㎞를 넘어서리란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후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역시 ICBM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우리 군도 같은 날 성공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전제로 ‘화성-14형’으로 불리는 이 미사일을 ICBM급으로 평가했다.스가 장관은 “잇따른 (국제 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북한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관계국이 긴밀히 연계해 북한의 도발행위를 단념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도 촉구했다. 그는 “대북 제재는 안보리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하루빨리 압력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도 5일(현지시간)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더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2017.07.05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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