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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시는 법원에 막혔지만…` 이슬람 7개국 美입국 40% 줄어
  • `트럼프 지시는 법원에 막혔지만…` 이슬람 7개국 美입국 40% 줄어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후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통해 이슬람 7개국 시민의 미 입국을 막으려 했으나 미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최근 임시비자 발금 건수는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올 3월 이들 7개국 시민에 대한 비자 발급 건수가 지난해 평균보다 약 40% 줄었다고 로이터가 미 2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예비집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같은 기간 이민을 뺀 미 비자 발급 수가 5% 늘었다는 걸 고려하면 확연히 적은 숫자다.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맨 7개국 국민은 이 기간 비 이민 비자를 3200건 받아 지난해 평균 5700건에 크게 못 미쳤다. 2014~2015년에도 6000건이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공개했다.국무부가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 이유는 분명치 않다. 신청자 수 자체가 줄었을 수도 있고 신청은 했으나 거부된 비율이 늘었을 수도 있다. 트럼프의 정책과 무관한 일시적 감소일 수도 있다. 또 연평균 자료만 발표하다 월간 수치를 발표한 게 처음이고 나중에 일부 조정될 수 있는 예비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어렵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 수요는 일 년 내내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며 “특히 여름이나 겨울 같은 여행 시즌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미 백악관은 이와 관련 언급하지 않았다.그러나 특별히 많지도 적지도 않은 3월 비자 발급 숫자가 연평균의 40%나 줄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민 관련 변호사의 분석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의 윌리엄 스톡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걸 우려한 해당국 시민의 지원 자체가 줄었거나 법원의 행정명령 중단 명령에도 국무부가 발급 거부를 늘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4.28 I 김형욱 기자
BOJ 기조판단 리포트 9년 만에 '확대' 표현…미묘한 출구 신호?(종합)
  • BOJ 기조판단 리포트 9년 만에 '확대' 표현…미묘한 출구 신호?(종합)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가 27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현 금융완화 정책의 출구전략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현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구로다 총재는 “아웃풋 갭의 개선(축소)과 중장기적 예상물가 상승률의 증가 등에 따라 (BOJ의 물가목표인) 연 물가상승률 2%까지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웃풋 갭(일본식으론 수급 갭)이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서 잠재 GDP 성장률을 뺀 지표로 경기 과열 여부를 살펴보는 수치로 활용한다. 오차 범위가 작으면 경제가 안정 성장, 커지면 경제 계획의 실패를 뜻한다.BOJ는 이날 ‘4월 경기·물가정세 전망’을 발표하고 경기 판단을 앞선 3월보다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엔 ‘완만한 회복 기조가 이어지는 중’이었으나 이번 달엔 ‘완만한 확대로 전환 중’이라고 상향 조정했다. ‘확대’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9년 만이다. 성장률 전망도 1.5%에서 1.6%로 높였다. 내년 전망 역시 1.1%에서 1.3%로 높여 잡았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은 지난달 1.5%에서 1.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나 2018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은 이전과 같은 1.7%, 목표한 2% 물가상승률 달성 시기 역시 ‘2018년께’로 유지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BOJ의 이번 리포트가 미묘하게나마 출구전략의 신호를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구로다 총재는 그러나 “(이 같은 상승세의) 강력함은 아직 부족하다”며 “현 금융조절 방침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구전략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방법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BOJ는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 수준의 완화적 금융정책을 현상 유지키로 했다.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해 연 2% 물가상승을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단기금리 마이너스 0.1%,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를 0% 수준(-0.1~0.1%)으로 유지하며 금융 시장을 조절해 오고 있다.금리 조절을 위한 자산 매입 수준도 이전 수준을 유지한다. BOJ는 국채매수를 보유잔고가 연 80조엔(약 800조원) 증가하는 수준으로, 국채 외 자산매입도 상장투자신탁(ETF)를 연 6조엔 늘리고 부동산 투자신탁(REIT)를 연 900억엔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로다 총재는 사실상 국채 무제한 매입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에 “목표 실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017.04.27 I 김형욱 기자
  • 일본은행, 4월에도 금융완화 유지…올해 물가전망 하향조정(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은행(BOJ)이 이달에도 금융완화 유지를 결정했다. 또 올해 물가전망은 하향 조정하고 경기판단은 반대로 상향 조정했다.일본은행(BOJ)은 26~27일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현 수준의 완화적 금융정책을 현상 유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해 연 2% 물가상승을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단기금리 마이너스 0.1%,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를 0% 수준(-0.1~0.1%)으로 유지하며 금융 시장을 조절해 오고 있다. BOJ 금리 조절을 위한 자산 매입 수준도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 국채매수는 보유잔고가 연 80조엔(약 800조원) 증가하는 수준, 국채 외 자산매입도 상장투자신탁(ETF)를 연 6조엔 늘리고 부동산 투자신탁(REIT)를 연 900억엔 늘리는 앞선 방침을 그대로 가져간다.BOJ는 이와 함께 ‘4월 경기·물가정세 전망’을 발표하고 경기 판단을 앞선 3월보다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엔 ‘완만한 회복기조가 이어지는 중’이었으나 이번 달엔 ‘완만한 확대로 전환 중’이라며 좀 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성장률전망도 1.5%에서 1.6%로 높였다. 내년 전망 역시 1.1%에서 1.3%로 높여잡았다.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은 그러나 지난달 1.5%에서 1.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018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은 이전과 같은 1.7%, 목표한 2% 물가상승률 달성 시기 역시 ‘2018년께’로 유지했다. 이번에 처음 발표한 2019년 물가상승률과 성장률 전망은 각각 1.9%, 0.7%였다. 일본은행은 “신선식품을 뺀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비 상승률 실적치가 안정적으로 2%를 넘어설 때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양적 확대 방침을 유지한다”고 말했다.한편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BOJ 총재는 이날 오후 3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 경제·금융환경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2017.04.27 I 김형욱 기자
④유일한 자랑, 증시랠리도 내세우기엔…
  • [트럼프 100일]④유일한 자랑, 증시랠리도 내세우기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핵심 공약이 법원·의회에서 좌초되며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100일. 그가 이 기간 내세우는 사실상 유일한 자랑거리는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다. 실제 다우존스 산업30 지수는 그가 취임한 1월20일 이후 96일째를 맞는 지난 24일(현지시간)까지 6.40% 올랐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 역시 5.52% 올랐다.그러나 이 역시 자세히 뜯어보면 과대포장됐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당장 전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에 못 미치는 성적이다. S&P500은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1기 첫 100일 동안 8.39% 올랐다. 2기 첫 100일 때도 6.51% 올랐다. 1930~1940년대 프랭클린 D. 루즈벨트와 1961년 존 F. 케네디에 이은 역대 4, 6위 기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분야에 걸쳐 오바마 정책을 비난하며 개정에 나선 걸 고려하면 미진한 성적표다.1923년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100일 미국 뉴욕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 상승률 순위. /다우존스데이터트럼프 대통령의 실적 역시 절대적으로 나쁘진 않다. 오히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중상위권이다. 96일차 기준 S&P500이 생긴 1923년 이후 역대 23명의 대통령 중 오바마의 뒤를 잇는 7위다. 다우존스 역시 오바마 2기-케네디 전 대통령에 이은 8위(총 31명)다. 더욱이 당선 시점인 지난해 11월9일부터 고려하면 다우존스와 S&P는 각각 14.53%, 11.64% 올랐다.그러나 이 역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데 따른 글로벌 경기 개선과 대통령 당선 후 증시가 오르는 ‘허니문 랠리’가 맞물린 결과일 뿐이라는 혹평도 뒤따른다. 물론 당선 초기 대대적 감세와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같은 트럼프의 경제 공약 기대감도 증시 상승을 이끌었으나 이 역시 그의 초기 핵심 정책이 잇따라 좌초하며 더 이상 증시 부양을 이끌지 못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직후 서명했던 반(反)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에 막혔고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 역시 공화당 내 반대로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 행정명령이나 입법안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이중 상당 수는 원론적인 내용이고 핵심 정책이 담긴 건 대부분 법원과 의회 앞에서 좌절됐다.트럼프 정부는 이에 100일차를 사흘 앞둔 26일 법인세를 현 35%에서 15%로 낮추는 세제 개혁안을 내놨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다. 오히려 시장에선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과열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수개월 내 지금까지의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현재로선 감세 추진에 따른 재정적자를 우려한 공화당 매파를 설득할 가능성이 낮다. 미 싱크탱크 조세재단은 트럼프 정부의 계획대로 법인세를 낮춘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2조2000억달러(약 2483조원)의 세수가 사라지리라 전망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복수 전문가의 전망을 인용해 “증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면서도 “트럼프 정책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인 달러 가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 그의 당선 후 4.4% 올랐으나 올 들어선 지난 25일까지 3.4% 내리며 상승 분을 대부분 반납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21일 언론의 취임 100일 평가 전망에 대해 ‘멍청한 (평가) 기준’이라고 폄훼하면서도 ‘많은 것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앞선 2월 말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일 땐 ‘미국 경기의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상승 랠리가 꺾인 지난달 말에는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하나의 지표는 전체 경제의 기준이 아니다’라며 주가를 통한 정부 평가를 평가절하하기도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해 유세 모습. /AFP
2017.04.27 I 김형욱 기자
美 셧다운 우려 완화…예산안 협의 기간 일주일 연장 검토
  • 美 셧다운 우려 완화…예산안 협의 기간 일주일 연장 검토
  •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 우려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예산안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협상 기한을 일주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관여한 익명의 미 하원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미 예산안이 28일 자정이라는 기한 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9월까지 필수 인력을 뺀 직원의 월급을 주지 못한 채 강제 휴무에 들어가가 되고 행정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셧다운이 불가피했다. 2013년에도 오바마케어 도입을 둘러싼 의회의 대립 끝에 17일 동안 미 정부가 셧다운 된 적 있다. 그러나 예산안 논의 기간이 연장되면 민주·공화당 양측 모두 숨을 돌리고 막판 협상에 임할 수 있다.여당인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1조달러(약 1150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의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입을 추진해 왔으나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더욱이 민주당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최근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트럼프케어 입법을 막아내는 등 자신감이 큰 상황이다.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논의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2건을 무마하는 데 성공했다. 우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결사반대하며 공화당 측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 비용을 멕시코 층에 부담시키겠다고 해 온 만큼 명분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0월1일 다음 예산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멕시코 역시 비용 부담을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또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만든 국민의료보험 체계 ‘오바마케어’를 위한 지금의 예산 확보 주장도 관철됐다. 백악관도 “(오바마케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만 당장은 자금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국방비를 비롯해 아직 쟁점사항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남은 기간 국방성에 300억달러(약 33조원)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폴 라이언 미 공화당 하원의장은 그러나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곧 협상이 타결될 것임을 자신했다.
2017.04.27 I 김형욱 기자
아베, `망언 장관` 경질로 꼬리 자르기…야당 인사책임 추궁(종합)
  • 아베, `망언 장관` 경질로 꼬리 자르기…야당 인사책임 추궁(종합)
  • 동일본 대지진 관련 망언으로 26일 전격 경질된 이마무라 마사히로 일본 전 부흥상.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사회의 국가적 아픔인 동일본 대지진 관련 망언을 한 장관을 반나절도 안돼 경질했다. 안 그래도 부인 아키에 여사 등이 오사카 학교법인 국유지 헐값 매각 등에 연루된 가운데 불똥이 튈까 우려해서다. 그러나 아댱은 총리의 인사책임을 추궁하고 있다.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부흥상은 26일 아베 총리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니카이파’ 정치자금 파티 강연에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대해 “아직은 도호쿠(東北) 지역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수도권이었으면 더 큰 피해가 생겼으리란 취지의 말로 풀이되나 1만8000명이 죽거나 실종한 재해 지역을 경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거센 반발을 샀다. 더욱이 그가 총괄하는 부흥청은 동일본 대지진을 목적으로 한 한시적 기관인 만큼 반발은 더 컸다.아베 총리도 이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후임도 즉시 선임했다.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福島) 선출 중의원 요시노 마사요시(吉野正芳)를 새 장관에 앉히며 진화에 나섰다. 불똥을 우려한 총리가 사실상 현 총리를 경질하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게 일본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반발은 거세다. 야당은 총리의 이마무라 장관 선임의 책임을 물어 국회 심의 국회 심의 일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아베 총리는 이날 수상관저 기자회견에서 “부흥상으로서 가장 중시했어야 할 피해자의 신뢰를 잃는 심각한 발언”이라며 “임명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부흥행정은 도호쿠 부흥 없인 일본의 재생(재도약)도 없다는 기본 방침을 근거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가 느슨해진 거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고 우리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2017.04.26 I 김형욱 기자
아베, 불똥 튈까 ‘망언 장관’ 전격 경질…야당 인사책임 추궁
  • 아베, 불똥 튈까 ‘망언 장관’ 전격 경질…야당 인사책임 추궁
  • 동일본 대지진 관련 망언으로 26일 전격 경질된 이마무라 마사히로 일본 전 부흥상.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사회의 국가적 아픔인 동일본 대지진 관련 망언을 한 장관을 반나절도 안돼 경질했다. 안 그래도 부인 아키에 여사 등이 오사카 학교법인 국유지 헐값 매각 등에 연루된 가운데 불똥이 튈까 우려해서다. 그러나 아댱은 총리의 인사책임을 추궁하고 있다.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부흥상은 26일 아베 총리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니카이파’ 정치자금 파티 강연에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대해 “아직은 도호쿠(東北) 지역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수도권이었으면 더 큰 피해가 생겼으리란 취지의 말로 풀이되나 1만8000명이 죽거나 실종한 재해 지역을 경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거센 반발을 샀다. 더욱이 그가 총괄하는 부흥청은 동일본 대지진을 목적으로 한 한시적 기관인 만큼 반발은 더 컸다.아베 총리도 이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후임도 즉시 선임했다.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福島) 선출 중의원 요시노 마사요시(吉野正芳)를 새 장관에 앉히며 진화에 나섰다. 불똥을 우려한 총리가 사실상 현 총리를 경질하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게 일본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반발은 거세다. 야당은 총리의 이마무라 장관 선임의 책임을 물어 국회 심의 국회 심의 일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아베 총리는 이날 수상관저 기자회견에서 “부흥상으로서 가장 중시했어야 할 피해자의 신뢰를 잃는 심각한 발언”이라며 “임명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부흥행정은 도호쿠 부흥 없인 일본의 재생(재도약)도 없다는 기본 방침을 근거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가 느슨해진 거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고 우리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2017.04.26 I 김형욱 기자
美법원, 트럼프 '이민자 피난처 지원 중단'에도 제동
  • 美법원, 트럼프 '이민자 피난처 지원 중단'에도 제동
  • 데이브 코르테즈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산타 클라라 카운티 감리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이민자 피난처’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선 행정명령에서 승소 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피난처(sanctuary city) 자금 지원 중단에도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행정명령을 내렸던 반(反) 이민 정책이 속속 법원에 막히는 것이다.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월리엄 오릭 3세 판사가 25일(현지시간) 이민자 피난처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을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월25일 행정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잠재적 중단(preliminary injunction) 판결을 내렸다. 민주당이 집권 중인 주(州)나 시 정부는 공화당 대통령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에 반발해 법정 다툼에 나서는 동시에 이민자를 함부러 추방할 수 없는 이민자 피난처 지원에 나선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은 이로써 한층 더 시행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미 법원은 이미 7개 이슬람 국가의 입국을 막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중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범법자를 중심으로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을 확대하는 식으로 맞대응해왔다. 트럼프는 또 이 계획이 먹히지 않는 이민자 피난처에 대해선 자금 지원을 막으려 했다. 미국 내 이민자 피난처는 뉴욕과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등 십여 곳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실리콘 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州) 산타 클라라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등 시 정부의 소송에 직면했으며 결국 이번 법원 판결로 무위에 그치게 됐다.트럼프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강제추방을 반대하는 사람은 ‘라티노(중·남미 등 라틴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와 이를 집행하는 경찰 간 불신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산타 클라라 카운티 감리위원장인 데이브 코르테즈는 판결 후 “트럼프발 정치적 공포가 방금 막혔다”고 평가했다. 미 법무부와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언급하지 않았다.
2017.04.26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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