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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법안 좌초 이어 잇따른 개인 구설수…’ 사면초가 트럼프(종합)
  • ‘1호법안 좌초 이어 잇따른 개인 구설수…’ 사면초가 트럼프(종합)
  •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그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첫 법안인 ‘트럼프케어’가 공화당 내부 반대 끝에 좌초된 것을 시작으로 트럼프와 그의 ‘실세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행보가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11월 그의 당선 이후 전 세계 증시를 이끌었던 ‘트럼프노믹스’를 흔들 수 있으리란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지지율 취임 후 최저인 36%로 ‘꽈당’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미 하원의 트럼프케어 표결 철회 직후인 24~26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36%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전 최저치인 열흘 전 조사(37%) 때보다 1%포인트 더 내렸다. 반대로 트럼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로 올랐다. 트럼프 정부 지지율은 같은 조사에서 취임 직후인 올 1월21일 46%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했다. 두달여 평균은 42%다.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대선 핵심공약의 잇따른 좌초다. 첫 행정명령이던 반(反)이민 행정명령은 논란 끝에 법원의 중지 명령으로 무산됐고 전임 정부의 국민보험 제도 오바마케어(ACA) 폐지 역시 트럼프케어 법안 철회로 사실상 좌초했다.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화당 내부의 분열이다. 앞으로의 법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법안 좌초는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강경파로 구성된 ‘프리덤 코커스’ 때문이다. 이들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한 게 아니라 트럼프케어 같은 절충안이 아닌 완전한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민주당에 대한 때늦은 구애에 나섰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민주당과의 협력을) 전적으로 원한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지지율 추이. 위쪽이 반대, 아래 쪽이 찬성이다. /갤럽◇러 유착 의혹에 청문회 서는 ‘실세 사위’트럼프와 친인척 구설수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미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기로 했다. 쿠슈너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전 제재 대상이던 국영 러시아 은행(VEB) 대표를 만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서다.러시아와 접촉하는 기업·단체에 대한 처벌에 앞장서야 할 미국 정부의 실세가 오히려 러시아와 접촉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러 대사와 사전 연락을 취했다는 이유로 취임 한 달 만에 낙마한 바 있다.미 상원 정보위는 이미 백악관 측에 쿠슈너를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요청을 전달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미 러시아 개입 문제를 공식으로 수사 중다. 일각에서는 청문회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워터게이트 사건 때처럼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트럼프는 이 같은 논란에도 ‘가족 정치’를 강화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맡딸인 이방카 트럼프를 공식 직함 없이 백악관에 집무실을 차리게 한 데 이어 논란 속 쿠슈너 고문을 ‘미국혁신국’ 수장으로 선임했다.◇‘기대가 실망으로…’ 움츠리는 시장트럼프 정부가 위기를 맞자 트럼프 정책 기대감에 부풀었던 시장도 움츠러들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다우존스 산업30지수는 27일 전날보다 0.22% 내린 2만550.98로 8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2011년 이후 최장기 내림세다.트럼프발 경기회복 기대감 속 이어지던 ‘강달러’도 주춤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27일 뉴욕 마감 기준 99.18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리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신 안전자산인 금값이 올랐다.자산운용사 글러스킨셰프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I)를 통해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의 트럼프 랠리는 사실에 기반한 펀더멘털이 아니라 ‘야성적 충동’”이었다며 “큰 틀에서의 되감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11년 이후 최대인 8거래일 연속 하락 추세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다우존스 산업30지수 추이. /구글
2017.03.28 I 김형욱 기자
中, 말레이시아 부동산 최대 '큰손'으로… 싱가포르 제쳐
  • 中, 말레이시아 부동산 최대 '큰손'으로… 싱가포르 제쳐
  • 싱가포르와 접한 말레이시아 포레스트 씨티 개발 조감도. 중국 부동산 투자자 사이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이 싱가포르를 제치고 말레이시아 부동산의 최대 큰손으로 등극했다. 세계적 큰손인 중국 투자자가 자국과 기존 투자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말레이시아처럼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온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2014~2016년 3년 동안 중국 투자자의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액이 21억달러(약 2조3400억원)로 싱가포르의 9억8500만달러(약 1조1000억원)을 제쳤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리얼 캐피털 애널리스틱스(RCA)의 수치를 인용해 보도했다. RCA는 이 기간 10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기준으로 이를 집계했다.중국 투자자는 지금껏 자국과 함께 호주와 홍콩 등을 주요 해외 투자처로 꼽아왔다. 그러나 최근 이곳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말레이시아를 대안 투자처로 점찍은 것이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선전 같은 중국 대도시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이 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말레이시아는 가격대가 낮을 뿐 아니라 화교가 많고 환경이 좋고 생활비가 낮은데다 인근에 쇼핑 천국 싱가포르가 있는 등 이점도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아시아 해외 투자의 큰손은 싱가포르였지만 세계적으로도 큰손인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판도가 뒤집힌 것이다.부동산컨설팅 회사 쿠쉬먼&웨이크필드의 시그리드 지알시타 아태지역 연구 총괄 담당인 시그리드 지알시타는 “오늘날 중국 투자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을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며 “그러나 모두가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말레이시아도 주목받는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정부가 대 말레이시아 정부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투자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최근 나지브 라작 총리를 만나 쿠알라룸푸르 공항 인근에 물류 허브를 짓기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는 또 중국인 이민자 8000명에게 무기한 체류 권한을 주기도 했다.그러나 중국 당국이 최근 무분별한 자본 해외 유출을 막겠다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대 말레이시아 투자 확대 움직임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말레이시아 신도심 포레스트 씨티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컨트리 가든을 비롯한 중국 투자회사는 최근 이곳 투자 유치를 위한 중국 내 쇼룸을 닫는 등 당국의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한편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33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143억달러로 1위이며 그 뒤를 홍콩과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이 뒤따르고 있다.
2017.03.28 I 김형욱 기자
아베, 日의회서 테러준비죄 필요성 역설
  • 아베, 日의회서 테러준비죄 필요성 역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가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테러 등 준비죄(공모죄) 신설 법안의 성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테러준비죄 신설 법안을 의결했다. 5개 분야 277개 범죄의 경우 발생 전 이를 공모한 것 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일본은 지난 2003·2004년과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공모죄 신설을 추진했지만 의도와 달리 활용될 수 있다는 논란 속에 번번히 무산됐다. 아베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조직범죄 방지조약 체결을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재추진에 나섰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에서 “조약 체결을 위해선 법안 성립이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반대도 거셌다. 일본 공산당 소속 참의원 니히 소헤이(仁比聰平)는 “국제조직범죄 방지조약에는 테러 등 처벌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며 “경찰이 일반인과 조직범죄를 정하는 상황에서 범죄 실행 합의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건 사생활 침해일 뿐 아니라 위헌”이라고 강조했다.아베 총리는 이에 “201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는 테러를 막기 위해 가맹국이 테러리스트가 국제범죄단체로부터 자금을 받는 일을 막도록 하고 있다”며 공모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7.03.27 I 김형욱 기자
도시바, 美원전 자회사 법정관리 신청키로…재건계획 본격화(종합)
  • 도시바, 美원전 자회사 법정관리 신청키로…재건계획 본격화(종합)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7조원대 손실이 밝혀지며 자금난에 빠진 일본 도시바(東芝)가 재건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현 도시바 자금난의 진앙인 미국 원자력발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WH)가 이르면 28일(현지시간) 이사회를 열어 미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서 원전 4기를 건설 중인 WH는 고객사인 미 전력회사와 사전 조정 회의에 따라 시기는 늦춰질 수 있지만 미 연방파산법 11조 적용 신청을 결정한다는 방침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WH는 파산보호 신청 후 기술협력 관계인 한국전력(015760)에도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한국전력은 도시바 소유 영국 원전 운영회사 뉴젠 지분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도시바는 2015년 회계부정 사건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WH가 7000억엔(7조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며 자기자본 마이너스의 채무초과에 빠져 있다. 도시바는 이달 14일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WH 과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해외 원전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동시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산가치 20조원으로 추정되는 반도체 부문을 매각하는 내용의 재건 계획을 밝힌 바 있다.WH의 파산보호 신청은 WH의 추가 손실이 도시바 손실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다. 도시바는 WH에 대해 8000억엔(8조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다. 원전 건설 추가 지연 등을 고려하면 손실이 앞으로 1조엔(1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닛케이의 전망이다. 파산보호 신청이 이뤄지면 WH의 추가 손실분은 미 전력회사 등이 분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한편 WH의 파산보호 신청 후 매각 계획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도시바 반도체부문의 분사 후 과반지분 매각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시바는 이달 3일 인수의향서 접수를 시작해 오는 29일 마감키로 했다.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대만 훙하이, 미국 웨스턴디지털과 글로벌 헤지펀드 등 10여곳이 관심을 보여 왔다. 도시바가 삼성전자에 이은 낸드플래시 부문 세계 2위 기업인 만큼 지분 인수와 동시에 이 부문의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자국 기술유출을 우려해 중국·대만 기업 매각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인수전 추이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2017.03.27 I 김형욱 기자
러시아, 北노동이민 수용 확대…日언론 "北中관계 이상 新밀월"
  • 러시아, 北노동이민 수용 확대…日언론 "北中관계 이상 新밀월"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 노동이민 수용 확대를 결정했다. 러시아가 중국을 넘어서는 북한의 우방으로 부상하며 신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일본 언론의 평가다.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22일 평양에서 노동 이민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러 내무성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 계획을 전달하는 등 대북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로선 자국 극동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력이라는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다는 게 닛케이의 분석이다. 대미 외교에서의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러시아는 올 1월에도 국영러시아철도 대표단이 북한을 찾아 양국 간 철도망 확대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다. 북한 철도 엔지니어의 러시아 대학 연수 기회도 확대키로 합의했다. 또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2월에도 러시아산 석유 수출을 중단치 않기로 한 바 있다.북한의 오랜 최대 우방이던 중국은 최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선탁 수입을 중단하는 등 대북 강경 태도로 돌아섰다. 북한으로선 러시아와의 관계가 그만큼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러시아가 대북 제재 분위기 속 오히려 대북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강화를 모색하는 미국에 대한 외교적 전략으로도 평가된다. 러시아 외무성은 지난 23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가 지역 정세를 악화한다고 비판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도널드 트럼프 정부로선 러시아의 현 대북 정책이 일종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좀 더 실질적인 이유도 있다. 러시아는 북조선의 저임금 노동력이 극동지역 개발 진행에 필요한 측면이 있다. 러시아에서 노동허가를 받아 일하는 북한인은 4만여 명으로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불법 이민자를 고려하면 북한 노동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7.03.27 I 김형욱 기자
日국민 “모리토모 스캔들 해명 믿지 않지만 아베 정부 계속 지지”
  • 日국민 “모리토모 스캔들 해명 믿지 않지만 아베 정부 계속 지지”
  •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해명은 믿지 않지만 계속 지지한다.’ 일본 국민은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모리토모(森友)학원 정부 특혜 스캔들에 대한 정부 측 해명을 믿지는 않지만 아베 정권은 여전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가 24~26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는 모리토모 스캔들에 대한 정부 측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해명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2%로 2월 말 직전 조사의 60%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0%로 한 달 전과 같았다.내각 지지층 역시 65%가 모리토모 스캔들에 대한 정부 해명이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지지는 이어갔다. 현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대부분(95%)이 정부 측 해명도 불신했다.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41%가 안정감을 꼽았다. 또 국제 감각(30%) 지도력(17%) 등 응답이 뒤따랐다.모리토모학원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 교장직을 맡은 오사카시 학교 법인이다. 이 학원은 올 초 초등학교를 짓겠다며 오사카시로부터 부지를 사들였는데 매입가가 감정가 9억5600만엔(약 95억원)보다 80억원 이상 낮은 1억3400만엔(약 13억원)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이사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아키에 여사로부터 후원금 100만엔(1000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했고 아베 총리는 이를 부인했다.일본 내 아베 내각 지지율 추이. /닛케이
2017.03.27 I 김형욱 기자
도시바, 美원전 자회사 파산보호 신청키로…한전에 협조요청
  • 도시바, 美원전 자회사 파산보호 신청키로…한전에 협조요청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7000억엔(7조원)이 넘는 손실이 드러나며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도시바(東芝)가 손실의 시발점인 미국 원자력발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를 파산보호 신청키로 했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웨스팅하우스는 27일(현지시간) 현 고객사인 미 전력회사 등과 사전 조정 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미 연방파산법 11조 적용 신청을 결정할 계획이다.웨스팅하우스는 파산보호 신청 후 지분 매입 계획을 검토 중으로 알려진 한국전력(015760)그룹에 협력도 요청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국전력은 도시바와 도시바가 소유한 영국 원전계획 운영회사의 주식 매수를 협의 중이다.이번 파산보호 신청은 웨스팅하우스를 그룹에서 분리하는 재건 계획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도시바는 이달 회생계획을 발표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과반 지분을 매각하고 반도체 부문을 분사해 역시 과반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바는 현재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8000억엔 규모의 채무보증을 하고 있다. 파산법이 적용되면 이를 미국 전력회사 등으로 돌릴 수 있어 도시바의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다.
2017.03.27 I 김형욱 기자
프랑스 대선 후보 르펜 “EU는 죽을 것”
  • 프랑스 대선 후보 르펜 “EU는 죽을 것”
  •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대선 후보 마린 르펜이 26일(현지시간) 릴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반 유럽연합(EU)를 내건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의 대선 후보 마린 르펜이 26일(현지시간) 릴 유세 현장에서 “EU는 죽을 것”이라며 “프랑스를 세계화로부터 구하겠다”고 밝혔다.대선을 4주 남기고 반 EU 성향의 지지자를 규합하려는 행보라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4~5월로 예정된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은 무소속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에 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 결정과 자국 이기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반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르펜 후보도 예상 외 선전하고 있다.르펜은 이날 유세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EU를 원치 않는다”며 “거만하고 패권주의적인 제국(EU)은 사라질 운명”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그는 또 “세계화주의자에 대한 승리의 시간이 오고 있다”며 경쟁자인 마크롱과 보수당의 프랑수아 피용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그러나 르펜의 당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와 lfop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유권자의 72%는 유로화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3.27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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