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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금리 뛰자 2금융권 '자금조달 우려'···당국 '맏형' 은행에 자제령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은행권 예금금리 급등으로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자 금융당국이 금리 경쟁이 ‘과도하다’며 인상 속도조절을 요청했다. ‘고래’(은행)들의 머니게임에 ‘새우’(2금융권) 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시그널이다. 시중은행 수신 금리 인상은 결국 대출 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는 데다, 2금융권 자금 경색 문제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권 맏형인 은행은 ‘은행채 발행 자제’에 이어 ‘수신금리 경쟁 자제’라는 두 번째 요청을 받게 됐다.14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정기 예금 금리 안내문. (사진=연합뉴스)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KB스타정기예금 금리는 연 5.01%다. NH농협은행도 ‘NH 올원 e예금’도 연 5.10%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우리은행의 ‘우리 WON 플러스 예금’ 금리는 4.98%를 기록했다. 이 상품들은 모두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적용 금리가 매일 바뀌는 상품이다. 이렇게 유례없는 속도의 금리인상이 이뤄지면서 시중은행 ‘예금 금리 5%’ 시대가 열리자,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안 그래도 시중은행 예·적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머니무브’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잇따라 올리면 저축은행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서다. 여기서 문제는 저축은행의 주된 자금조달책이 예·적금이라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대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자금을 충당한다. 현재와 같이 은행의 예금금리가 높아지면서 자금이 은행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되면, 저축은행은 수신액 이탈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또 수신금리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예금금리를 올리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예금 손실액을 대출로 매꿔야 하기 때문이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이 수신금리를 인상하면 2금융권인 저축은행 수신금리에 영향을 주고 연쇄적으로 자금조달, 대출금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 예금금리가 5%대로 진입하면서 고객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금리 경쟁을 시중은행과 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고 이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업계에선 자칫하다간 치킨게임으로 치닫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보험업계도 마찬가지다.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금리를 잇따라 높이고 있다. 지난 8월말 푸본현대생명이 연 4% 저축성보험을 출시한 이후 저축성보험 금리는 두 달 반만에 5% 후반대로 뛰었다. 타사 저축성보험뿐만 아니라 은행 상품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보험사들이 고금리로 자금을 유치해야 하기 위해 너도나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생명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예·적금 금리 상승 여파로 저축성 보험 해약이 늘었고, 가입자에게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유 채권 등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2금융권의 우려와 같이 실제 시중 자금은 안전 금고로 여겨지는 시중은행에 몰리고 있다. 국내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에만 48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0월 정기예금 잔액은 한달 만에 47조7231억원이 늘며 800조원을 돌파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열린 ‘은행권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은행권에게 과도한 자금 조달 경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에 자금 쏠림현상이 지속되면 2금융사들의 유동성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은행권은 복잡한 심경이다.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이해되지만 한편으론 은행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점쳐진다는 점도 당국 요청에 흔쾌히 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서 금융당국의 은행채 발행 자제령에 맞춰 채권 발행을 최소화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은행들도 자금 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당분간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 당장 금리를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 공시제’가 은행권 수신금리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관측된다. 금리의 구체적인 정보를 줄 세워서 전시하다 보니, 무리하더라도 예금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앞서 정부가 과도한 이자장사를 하지 말라며 대출금리에 비해 낮은 예금금리를 지적한 것과도 역설적인 메시지라는 의견도 있다.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공시에 영향을 받아 수신금리가 올라가는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수신금리는 은행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며 “예대금리차 공시는 은행의 자발적인 경쟁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한 거라, 자금시장 문제랑은 크게 관련지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NH농협카드, 신규 브랜드 'zgm.(지금)' 카드 2종 출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NH농협카드는 신규 브랜드 ‘zgm.(지금)’의 첫 상품으로 2종의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NH농협카드)이번 신규 카드는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카드로, 비대면 발급을 통한 이용 편의성과 온라인소비에 강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세 가지의 선택형 디자인으로 출시돼 취향에 맞게 플레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zgm.the pay(지금 더 페이)카드는 전월실적 조건 없이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페이 온라인결제 특화 서비스를 탑재했다. NH페이로 결제 시 1.7%, 그 외 10대 페이 이용 시 1.2%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zgm.streaming(지금 스트리밍)카드는 구독서비스 특화카드다. 전월실적 충족 시 △멤버십(네이버플러스멤버십, 쿠팡와우멤버십, 컬리패스, 요기패스) 7000원 청구할인 △스트리밍(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50% 청구할인 △NH 페이, 10대 페이(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결제 5% 청구할인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50%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지금 더 페이 및 지금 스트리밍 카드 연회비는 국내·국내외겸용(Mastercard) 1만2000원이다. 전월실적에 따른 월 할인한도 및 카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홈페이지 및 카드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NH농협카드 관계자는 “새로운 브랜드 ‘지금’ 론칭과 함께 온라인 소비에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결제생활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1사 1라이선스' 규제 풀리는 보험사…펫보험 판 커진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사가 펫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펫보험 시장의 판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 미끼상품으로만 분류되던 펫보험은 정부 지원과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상품도 다양화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들이 발표되기 전이라 당장은 아니지만, 관련 제도들이 마련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펫보험 전문 자회사 설립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사진=픽사베이)◇ 환영하는 보험업계 “펫보험 시장 확대 계기될 것”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기존보험사들이 펫보험 등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사1라이선스 규제 유연화’라는 큰 틀 안에서 보험사들이 전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1사1라이선스는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1개씩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 입장에선 사업 다각화에 걸림돌이라, 그동안 ‘규제’로 받아들여져 왔다. 예컨대 업계는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가 생명보험·손해보험을 넘나드는 범위까지 허용될 경우, 생명보험사들도 손해보험 영역에 해당하는 ‘펫보험 자회사’를 신규로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보험업계는 일단 이번 정책 개선에 대해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잠재성에 비해 성장이 더뎠던 펫보험 시장이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는 평가다. 국내 주요 기관들이 반려동물 시장 성장 규모를 연평균 10% 내외로 보고 있지만, 정작 펫보험 가입률은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만 보였던 펫보험 시장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라며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를 계기로 새로운 상품 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펫보험 시장엔 예년과 달리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현대해상이 이날부터 장기 펫보험인 ‘건강한 펫케어보험’의 판매를 시작했다. 기존에 짧았던 보장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판매 채널도 다이렉트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했다. 앞서 삼성화재도 갱신 주기가 최대 5년인 ‘위풍댕댕’을 출시해 인기를 끌었다. 국내 펫보험 시장을 주도해온 메리츠화재는 올해 7월 반려견 실손보험인 ‘펫퍼민트’의 보장을 확대한 ‘펫퍼민트 Puppy&Home 보험’, ‘펫퍼민트 Cat&Home 보험’을 출시했다. 일상 속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자회사인 캐롯손해보험과 ‘스마트ON 펫산책보험‘, ‘라이프플러스 댕댕이보험’ 등을 내놨다. 이와 함께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펫클라우드‘ 협약체도 구성한 바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서둘러야앞으로 금융당국의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보험사들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판매형태뿐만 아니라 펫보험 관련 제도들이 갖춰져야 실제 펫보험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종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보험 가입률이 1%대를 넘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가장 큰 문제는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수가 표준화를 통해 질환별 금액이 공시돼야 보험요율 안정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통한 신상품 개발도 가능하다. 수가 표준화가 되지 않아 진료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전문 자회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또 동물등록제 참여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반려동물 관련한 데이터가 꾸준히 쌓여야 소비자에게 필요한 신담보 등을 개발할 수 있는데, 등록제 참여가 미진해 연속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는 펫보험 자체가 보험 수가가 일정하지 않고 보험료 대비 보장 영역도 좁다는 제도적 문제점들이 있다”며 “금융당국 발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어려 각도에서 검토해 실제 펫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농립축산식품부와 보험업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반려동물 치료 항목, 병명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펫보험 자회사의 서비스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등도 논의해야 할 대상이라, 펫보험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高금리에 생보사 '울고'···低손해율에 손보사 '웃고'
- (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올해 3분기 보험사들의 실적은 ‘금리’가 갈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리 급등으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이 보유한 채권·주식 가치 평가액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손실로 이어졌다. 반면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은 자동차·장기보험 등 손해율 개선에 힘입어 실적 증가를 이뤘다. ◇메리츠화재, 3분기 누적 순익 순이익 55.1% ↑13면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빅5(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는 3분기 누적 순이익 기준 모두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5대 손보사의 올 3분기 누적 순익은 3조6000억원에 달한다. 3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삼성화재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3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했다. 지난해 특별배당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13.6%로 확대된다. DB손해보험은 8170억원으로 26.6% 늘었고, 메리츠화재도 3분기 누적 순이익 724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5.1% 뛰었다. 2분기 2100억원대 부동산 매각 이익이 일회적으로 있었던 KB손해보험도 93.4% 급증한 5207억원을, 현대해상은 23.4% 늘어난 4785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3분기만 떼 놓고 보면 회사별 실적은 다소 갈렸다. 삼성화재(2826억원)는 1.6%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DB손보(2545억원)와 메리츠화재(2607억원)도 각각 15.7%, 48.6% 성장했다. KB손보(816억원)와 현대해상(1271억원)의 3분기 순익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35.4%, 8.3% 줄었다. 눈길을 끄는 건 메리츠화재의 3분기 실적이다. 이 회사는 3분기에만 당기순이익 260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6% 증가하며 삼성화재에 이어 손보업계 실적 순위 2위로 올라섰다. 삼성화재에 비해 자산규모는 3분의 1수준으로 적지만, 순익으론 2위에 오르면서 ‘알짜 회사’임을 인증한 셈이다. 이 회사는 7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다. 손보사들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은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과 만기가 2년 이상인 장기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영향이다. 자동차보험은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손해율이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9월까지 누적 손해율이 70% 후반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장기보험 손해율은 백내장 수술 보험금 과잉 청구가 줄어들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감독당국의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단속으로 보험금 지급심사가 강화된 때문이다.◇생보사 3분기 ‘실적 부진’…채권·주식 가치 하락 탓생보 업계는 처지가 정반대다. 생보사들은 변액보험을 주로 파는데, 보험료를 받으면 채권과 주식 투자를 한다. 하지만 금리인상 영향에 둘 다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실로 이어졌다. 변액보험 판매시점의 예정이율보다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면 그 차액 만큼을 변액보증준비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적립비율이 높아져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108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2% 감소했다. 3분기 누적 순익과 영업이익은 5332억원, 72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8%, 51.6% 줄었다. 지난해 1분기 반영된 삼성전자 특별배당 기저효과 영향에다 주식시장 불황이 겹치면서 순익을 끌어내렸다. 증시 약세에 따른 변액보증준비금 손실만 하더라도 1621억원으로 늘면서 순익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업계 2위인 한화생명의 3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도 14.4% 줄어든 885억원으로 집계됐다. 급격한 금리 상승에 채권 매각익이 감소했고 일반보장성 상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영업 비용 및 일회성 비용이 늘어서다. 같은 기간 동양생명도 55.9% 감소한 457억원을 기록했다. 신한금융지주 생보사인 신한라이프는 920억원 순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8%, 3분기 누적 순익도 36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각각 줄었다. KB금융의 생명보험 계열사인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도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푸르덴셜생명은 3분기 500억. 전년 대비 20.8% 감소했고, KB생명도 51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 수능일 각종 사건·사고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Q.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유하령(19세) 학생이 보내온 질문입니다.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긴장이 돼서 유의할 점을 찾아보다가 몇 년 전 시험 종료 시각보다 일찍 종이 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봤습니다. 제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수능 앞두고 공부에 열중하는 고3 수험생들. (사진=연합뉴스)수능은 시험을 보는 학생도 감독하는 감독관도 모두 초긴장하는 날입니다. 6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감독관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출제 오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같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끼리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하죠.워낙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관련 소송 소식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2년 전 서울 고등학교 수험장에서 시험의 끝을 알리는 시험 종료 종이 약 2분 먼저 울리면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단체로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엔 수능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을 망쳤다는 수험생의 한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기도 했습니다. 감독관이 국어 시험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이뤄진 사실을 모른 채 학생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학생의 시험지를 강제로 뺏아 페이지를 넘기고 선택과목부터 풀라고 지시한 내용이었죠. 해당 학생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인 수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물론 무탈하게 지나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수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이 있기 때문이죠.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은 수능 감독관, 방송요원, 본부요원, 관리요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단체보험입니다. 수능 시행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따로 감독관들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 시험 당일 관리요원 등을 포함한 ‘전국 시험장 감독관’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인 셈이죠.보장 기간은 수능 시험일 기준 1년 간이고 보험 효력 발생일은 수능 시험일 자정부터입니다. 올해 수능일은 11월 17일인데 이 경우 당일 자정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장 한도액은 청구당 최고 1억원, 총보상액은 20억원까지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겠죠.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은 수능 감독관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소송 후 법률 재판 진행 시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재 및 조정 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등 업무 관련자의 배상 책임도 장학사의 귀책사유일 경우 보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능 시험일 감독 업무에 관련돼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그러나 보험업계는 수능 사고의 경우 대부분 ‘고의성’이 없는 데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힘든 만큼 학생들이 이 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금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험 도입 자체가 감독관들의 처우 개선과 부담 해소에 있기 때문에 학생이 피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실제 해당 보험으로 보상된 보험 사고는 2건에 불과합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2020년 종료령 타종 오류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은 수험생 9명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 서울시, 방송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무원인 교사가 국가행정사무인 수능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위법 행위인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 과실 정도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앞서 2019년도 계약 건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은 기각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문제지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샤프로 기재했다가 감독관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적으라고 지적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채점 점수가 평소보다 낮게 나오자 “감독관 지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성적이 낮게 나왔다”며 국가와 감독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해당 소송 건은 기각됐고 소송 방어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약 230만원)만 보험 처리된 바 있습니다.그럼 수능 당일 학교에서 물리적인 사고가 발생해 다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엔 학교안전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내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고가 났을 경우 장해 급여, 간병 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합니다.중요한 점은 사고 초기 상처가 경미해도 사고 관련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사고 접수와 청구를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없다면 추후 보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중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올해 수능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응시생과 감독관들 모두 문제없이 건강하게 수능 치르시길 기원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