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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산불로 PGA 제네시스 개최지 리비에라CC 대피구역 포함
  • LA 산불로 PGA 제네시스 개최지 리비에라CC 대피구역 포함
  •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서부 해안가에서 발생한 산불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열리는 리비에라 컨트리클럽도 대피 구역에 포함됐다고 9일(한국시간) 미국 골프채널이 보도했다.하늘에서 바라본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의 전경. (사진=미국 골프채널 영상 화면캡쳐)이 매체는 “로스앤젤레스(이하 LA) 북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다”며 “다음달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을 개최할 예정인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 접근해 골프장도 강제 대피 구역에 포함됐다”고 전했다.이 산불은 LA 인근 퍼시픽팰리세이즈에서 발생했다. 최소 화재 발생 지점은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5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최대 시속 100마일에 이르는 돌풍이 불면서 불길이 빠르게 번져 몇 시간 만에 대피 구역이 확장됐다. 골프채널은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은 현재 레드존(Red zone) 바로 안쪽에 있으며, 서쪽으로는 빅 록 비치를 지나 북쪽으로는 토팡가 주립공원까지 뻗어 있다”라고 밝혔다.이 골프장에선 오는 2월 13일부터 나흘 동안 한국 기업 제네시스가 후원하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재단이 운영하는 PGA 투어 시그니처 대회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열릴 예정이다.AP통신과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LA 산불로 현재까지 최소 5명 이상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대피 인원은 최소 3만 명에 이른다.
2025.01.09 I 주영로 기자
롯데 사장단 다 모은 신동빈…제2의 ‘위기설’ 없앤다
  • 롯데 사장단 다 모은 신동빈…제2의 ‘위기설’ 없앤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지금이 변화의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이번 위기를 대혁신 계기로 만들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진이 모두 모인 ‘2025 상반기 롯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회의)’에서 다시 한번 고강도의 쇄신을 강조했다. 지난해 지라시 발(發) 유동성 위기설에 홍역을 치렀었던 만큼 이제는 기존 사업 구조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강도 높은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 강력한 구조 재편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신동빈 롯데 회장(왼쪽)이 9일 오후 ‘2025 상반기 VCM’ 본 회의 앞서 열린 ‘AI 과제 쇼케이스’에서 롯데케미칼의 ‘AI 기반 컬러 예측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롯데지주 제공)◇“성장 이끈 사업이라도 새로운 시각서 조정 시도해야”롯데그룹은 9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VCM을 진행했다. 롯데 VCM은 매년 상·하반기 두 번 신 회장을 포함해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각 사업군 총괄대표, 계열사 대표 등 80여명이 모여 그룹 경영 방침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VCM은 롯데그룹을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시종일관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VCM에서 신 회장은 현재 그룹이 놓인 어려움을 타파하고 대혁신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고강도 쇄신을 주문했다. 신 회장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그룹이 가진 자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자”고 역설했다.신 회장은 위기가 일상이 된 세상에서 롯데그룹이 당면한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외부환경이 아닌 핵심 사업의 경쟁력 저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쇄신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과거 그룹의 성장을 이끈 헤리티지(heritage·유산) 사업일지라도 새로운 시각에서 사업모델을 재정의하고 조정을 시도해 달라”고 촉구했다.기존의 사업 구조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실제로 롯데그룹은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로 유통·식품 사업군이 흔들리고 있고, 그룹의 또 하나의 축인 화학사업 역시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지난해 6월 롯데면세점, 7월 롯데케미칼에 이어 8월에는 그룹 컨트롤타워인 롯데지주마저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VCM이 열린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지주 제공)◇생존 위해선 관성적 업무 방식 혁신…글로벌 경쟁력 갖춰야신 회장은 그룹의 본질적인 쇄신을 위해 △도전적인 목표 수립 △사업구조 혁신 △글로벌 전략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뉴 롯데’를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혁신 기술을 갖춘 새 먹거리다. 실제로 롯데그룹은 올해 그룹의 유통·화학군 경쟁력 회복과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의 고도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작업을 본격화 중이다. 신 회장은 기존 롯데그룹의 관성적인 업무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룹의 사업 역사가 깊지만 오히려 커진 몸집에 혁신의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이다. 그는 “과거의 연장선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목표를 수립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도전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극심한 국내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주겠다고도 예고했다. 신 회장은 “국내 경제, 인구 전망을 고려했을 때 향후 그룹의 성장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신규 글로벌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차별화된 사업 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겸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 부사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를 방문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장 빠르게 달려온 신유열…어깨 더 무거워진다이날 VCM에는 남창희 롯데하이마트 대표,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 박익진 롯데온 대표, 김태현 롯데네슬레코리아 대표 등 각 계열사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다.특히 신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이 주요 회의 참석자 가운데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신 부사장은 회의 시작 3시간 전인 오전 11시께 롯데월드타워에 도착했다. 그룹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그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는 평가다. 신 부사장은 전날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를 방문해 시장 동향을 살핀 후 VCM 참석을 위해 이날 새벽 귀국했다. 하루 새 1만㎞가량을 동분서주한 셈이다.
2025.01.09 I 한전진 기자
與김미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미술작품 훼손 방치 예방
  • 與김미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미술작품 훼손 방치 예방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이 훼손·분실 됐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보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철거 조치도 명령할 수 있다.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실제로 미술작품이 훼손·분실돼도 방치되는 사례가 부산 지역에서 다수 발생했었다.해당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며 “작은 부분이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5.01.09 I 김한영 기자
선거일 발표에 허정무 “일방적인 통보, 신문선 측과 거부했다”
  • 선거일 발표에 허정무 “일방적인 통보, 신문선 측과 거부했다”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잠정 연기됐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을 발표한 가운데 허정무 후보 측이 강한 반발 의사를 드러냈다.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25일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허 후보는 9일 “축구협회의 일방적인 통보식 선거 일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며 “선거인만 추가해 위법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연기된 축구협회장 선거를 23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세부 일정을 비롯해 연령 초과 논란이 있었던 허 후보의 후보 자격도 인정한다고 밝혔다.허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선거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후 선거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는 선거운영위원회 간사와 정몽규, 허 후보 측 대리인이 자리했고 신문선 후보는 화상으로 참석했다.선거운영위원회는 변경된 선거일을 23일로 하고 12일부터 선거인단 추첨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자고 했다. 또 법원이 선거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판단해 선거일이 미뤄진 만큼 허 후보의 자격도 유지된다고 말했다.이에 허 후보는 “후보 자격이 인정된 건 당연한 결정이며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소모적인 법적 분쟁의 싹을 없애준 것에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결정 배경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급하게 선거일을 정하고 통보하는 식의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허 후보는 법원 결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과정을 위탁할 것도 제안했다.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연합뉴스신 후보 측도 일방적인 일정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축구협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정도의 불공정, 위법에 대한 선거운영위원회의 사과가 없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허 후보는 “9일 열린 회의를 핑계 삼아 축구협회는 선거일이 23일로 합의된 것처럼 언론과 국민들 호도하고 있다”라며 “우리와 신 후보 모두 일방적인 선거일 통보를 거부했음을 재차 밝힌다”라고 말했다.허 후보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선거 운영에 대한 엄중한 법원의 판단을 단순히 선거인 몇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무마하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고 가처분 사태에 이르게 한 선거운영위원들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5.01.09 I 허윤수 기자
‘파란팀’ 울산 관중석에 ‘빨강’ 입힌다...정치색 논란 시끌
  • ‘파란팀’ 울산 관중석에 ‘빨강’ 입힌다...정치색 논란 시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울산 문수축구장의 오래된 관중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치색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 포항스틸러스와 울산 HD FC의 경기에 앞서 울산 팬들이 응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9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설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오는 3월까지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수축구장 3층의 오래된 1만 5694석 관람석을 교체한다. 2002년 월드컵 구장인 문수축구장은 2016년 12월 1층 관람석을 교체한 데 이어 2022년 2월 2층도 바꿨다.울산시설공단은 기존의 적색과 청색, 초록과 노랑 등 4색으로 구성된 3층 관람석의 색상을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서서히 변하는 그라데이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빨간색을 선택한 것은 경기장에 따뜻한 이미지를 덧입히기 위해서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이와 관련,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손명희 의원은 프로축구 울산HDFC 서포터즈와 함께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수경기장에 김두겸 시장의 마음을 담지 마시고, 울산HD 홈팬들의 마음을 담아 달라”고 촉구했다.두 의원은 “K리그1 3연패를 달성해 울산시민의 사랑을 받는 울산HD의 주 팀컬러는 블루이고, 가장 오래된 라이벌 팀인 포항스틸러스의 주 팀컬러는 레드”이라며 “그렇기에 울산HD 팬들은 축구장 좌석에 빨간색을 적용하려는 울산시에 많은 걱정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시장은 정당 색깔이 빨간색이라 그런지 시 홍보물 등에 빨간색을 넣고 있다”며 “지난해 7월 리모델링이 예정된 문수축구경기장 관람석 중 3층을 빨간색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축구팬들 사이에서 문수축구경기장에 정치색을 입히려 한다는 의혹이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울산시는 지금 당장 울산HD 홈팬들이 반대하는 색상의 관람석 교체를 멈춰달라”며 “문수축구경기장에 담아야 할 것은 김 시장의 마음이 아니라 울산HD를 사랑하는 시민의 마음”이라고 덧붙였다.문수축구경기장 현재 관중석 색상(위)과 변경 예정인 색상 (사진 = 울산시)이에 대해 울산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된 색 조합일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울산시 관계자는 “문수축구장은 국가대표 평가전 등 에이(A)매치가 열리는 국제 규격 축구장으로 모든 관람색을 파랑으로 교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색 선정은 종전 구단 상징색과 축구의 역동성을 고려해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을 조합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25.01.09 I 홍수현 기자
직장인만 ‘신난’ 임시공휴일?…“제발 막아주세요” 상인들 한숨
  • 직장인만 ‘신난’ 임시공휴일?…“제발 막아주세요” 상인들 한숨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당정이 설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접한 직장인들은 들뜬 모습을 보인 반면 자영업자들은 곳곳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좀 막아달라”는 한 자영업자의 글을 공유하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반대한다는 측의 여론을 키웠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그 취지로 밝힌 ‘내수 진작 효과’가 되려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사진=연합뉴스8일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자영업자의 간절한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긴 연휴로 해외여행이 늘고 국내 소비는 줄어들어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좀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이다.최 의원은 이 글을 게재하기 앞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누리꾼들을 향해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해당 댓글에는 “국민들 개돼지로 보는 것” “설도 없앴으면 좋겠다” “자영업자들은 힘들다” “서민들은 남들 놀러 가는 구경만 하게 된다” 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주로 나왔다.임시공휴일 지정에는 국면 전환을 꾀하는 정부·여당의 꿍꿍이가 있을 것이란 취지의 음모론도 등장했다. “탄핵 지연작전 중 하나의 꼼수”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봉책” “이 자들이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할 리가 없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시간 끌기가 아닐까” 등이다.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임시공휴일이 만들어진다면 날짜를 신중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1월 27일보다 31일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명절 일정을 마치고 주말까지 휴식을 취하며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짧은 외출을 다녀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도 더욱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연휴 하루 전 임시공휴일이 기혼여성들 가사노동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말인 31일에는 각종 결제와 마감이 몰려 있기도 하다. 정 구청장은 “사무직 노동자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외려 침체된 내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등에 영향 미치는 것 분석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9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시 4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63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통계청 실시간 소비지표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주간(9월 30일~10월 6일)에는 전국 신용카드 이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전주에 비해 급감했던 소비가 공휴일 지정으로 반등한 것이다. 이처럼 긴 연휴가 소비 심리를 자극한 사례는 이번에도 기대 요인으로 작용한다.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휴일이 늘어나면 전 산업 생산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당시, 공휴일이 3.3일 추가되면 연간 28조1000억 원의 생산 감소와 4조3000억 원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휴일근무 수당 지급 부담도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탄핵 지연작전 꼼수” 음모론까지 등장
2025.01.09 I 이로원 기자
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5%까지 오른다
  • 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5%까지 오른다
  • [이데일리 최정훈 안치영 기자] 과잉 의료 때문에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 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을 높이고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남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올리기로 했다.비급여는 정부가 가격을 직접 정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비급여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소수 가입자의 ‘의료쇼핑’에 따른 선량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중증 질병 보장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관리 강화 정부는 꼭 필요한 비급여 치료(건강보험 적용받지 못하는 치료)에 대해 일정 기간 선별급여(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을 30% 초과해 책정)로 운영하다가 평가를 거쳐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는 수억 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치료제가 건강보험 혜택을 좀 더 빨리 받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성 높은 치료제는 비용·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소 비싼 치료제라도 효과가 있다면 빠르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반면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한다. 관리급여에 포함하는 비 중증 질병과 상해는 정해진 가격의 최대 95% 이상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비급여 진료 수가 7만원인 비중증 질병을 병·의원에서 치료받았다면 본인부담률 95% 적용 시 6만 6500원을 내야 한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미용 주사 등은 5세대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44%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100% 보장받지만 앞으로 출시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 중증 질병 등에 대한 진료비의 90~95%를 부담해야 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병행진료도 건보 혜택을 대부분 제한한다. 병행진료는 비급여·급여진료를 동시에 받는 진료인데 이때 급여, 즉 건보 혜택을 받는 진료도 비급여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재도 미용성형, 라섹 등 치료적 목적이 아닌 비급여는 진료부터 시술까지 모두 비급여다. 의사마다 중구난방으로 비급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규·기존 비급여를 모두 평가해 사용방법을 명확히 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퇴출하기로 했다.아울러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시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비급여 정보 공개를 확대, 어느 의료기관이 싼지 상세 가격정보를 민간 포털에 공개한다.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통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비 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세대 실손, 비중증·비급여 자기 부담 확대금융당국은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을 높이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5세대 실손은 주계약인 급여에 대해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했다. 경증의 일반질환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똑같이 적용했다. 일반질환자는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20%의 최저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6~12%가량이다. 실손보험 본인부담률도 건보 본인부담률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9~36%가량 자기 부담률이 늘어난다.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성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 임신·출산 급여 의료비는 5세대 실손에서 신규 보장항목으로 포함했다. 5세대 실손은 중증 질병·상해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1’과 비 중증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2’로 세분화하고 보상 한도와 자기 부담, 출시시기 등을 차등화했다.예컨대 4세대와 비교해 보장 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자기 부담률은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현재보다 확대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한다. 이에 보험금 지급분쟁이 빈번한 10개 비급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기준을 신설해 특약2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실손보험 개편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실손보험이 역설적으로 급여 가격 서비스를 낮춰 급여 서비스 제공자들의 박탈감을 부르며 필수 의료 종사자를 줄였다”고 말했다.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도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다”며 “보건당국이 신규 비급여 관리 장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5.01.09 I 최정훈 기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희생자 지인 연락처 제공된다
  •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희생자 지인 연락처 제공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삼성전자, 애플, 카카오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희생자 지인 연락처를 제공키로 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애플,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유가족이 희망하면 희생자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지난 3일 유가족대표단은 희생자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등록된 지인 정보 등을 유족에게 공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고인 지인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는 등 장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등 관련 기업과 지원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회원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 정보를 일신전속적(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 정보로 보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6일 오전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유가족이 희생자 A군이 지내던 교실을 방문해 영결식을 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후 희생자 지인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유가족 요구가 커지자 전화번호만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희생자 휴대전화가 분실·소실된 점을 고려한 결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와 법령 해석 검토를 거친 결과 전화번호만 제공하는 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삼성전자는 이용자 설정에 따라서 휴대전화에 연락처 등이 클라우드에 백업된다. 카카오톡에도 친구 정보를 저장할 때 전화번호 데이터가 서버에 남는다. 삼성전자와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유가족에게 희생자 지인 전화번호만 제공키로 했고 전화번호 소유자 이름 등 기타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애플은 자사 디지털 유산 정책에 따라 한국 정부와 협의해 유가족에게 희생자 지인 전화번호를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는 계정 소유주가 생전에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관리자 최대 5명에게 접근 키를 부여하게 돼 있었다.과기정통부는 구글에도 클라우드에 백업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한편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희생자의 파손된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거나 희생자 가구 인터넷 이용료를 면제해 준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부터 무안공항 현장에 휴대전화 수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서비스센터를 마련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지난 3일부터 희생자의 이동통신 요금이 과금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간 협의를 통해 희생자 이동전화 요금, 해지 위약금 등을 면제하고 희생자 가구의 인터넷, 인터넷TV(IPTV) 이용료도 2달간 면제한다. 통신3사는 참사 당일부터 무안공항과 현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이동기지국 차량과 전문인력을 배치했으며 무료 와이파이와 휴대전화 충전소 등도 설치했다.
2025.01.09 I 김아름 기자
펀블, 올해 첫 조각투자 부동산 공개…“규모 줄이고 시장 조성 집중”
  • [마켓인]펀블, 올해 첫 조각투자 부동산 공개…“규모 줄이고 시장 조성 집중”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사 펀블이 올해 첫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에 나선다. 그간 시장에 나온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중 가장 작은 규모로 공모를 진행한다. 업계에선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펀블이 안전하게 청약 완판을 이어가고자 공모 규모를 크게 낮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펀블은 올해 부동산 공모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 코노셔 여의도 1호. (사진=펀블)9일 STO(토큰증권발행) 업계에 따르면 펀블은 전날 올해 첫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인 ‘더 코노셔 여의도 1호’를 공개했다. 더 코노셔 여의도 1호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이다. 총 3억8000만원을 공모하며 총 7만6000좌를 모집한다.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 동안 선착순 방식으로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더 코노셔 여의도 1호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은 오는 2월 4일 상장 예정이다.펀블은 이번 공모를 통해 약 4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한다. 그간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에 나온 상품 중 가장 작은 규모다. 펀블 관계자는 “작은 규모로 공모 청약을 성공시켜 STO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선 부동산 시장 악화에 STO 법제화 지연 등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진 것이 공모 규모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펀블이 20억 대 규모의 강남 제이빌딩 조각투자 공모에서 한 차례 청약 미달을 겪은 것의 영향도 적지 않다. 펀블은 공모 규모를 줄이는 대신 상품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더 코노셔 여의도 1호’는 건영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자산 유동화를 목적으로 조각투자 시장에 나오게 됐다. 건영과 재매입확약 계약을 통해 상품 설정 후 5년 뒤 건영에 매입가(위탁수익금)로 재매입 요청을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 자산 가치 하락 리스크를 줄임에 따라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한편 펀블은 부동산 수익증권 청산 작업에는 아직 소극적인 모양새다. 부동산 매각을 통한 증권 청산은 조각투자 시장에서 공모 청약만큼이나 중요한 사업 요소 중 하나다. 증권이 청산돼야 투자자들이 투자 원금과 매각 차익 회수가 가능해서다. 펀블은 최근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해 매각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수익증권은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펀블, 카사코리아, 소유 등 조각투자 플랫폼에 상장된 증권의 1주당 가격은 대부분 공모가를 밑돌고 있어 매각 시 원금을 100%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펀블은 지난 2023년 4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1호 매각 이후 추가 매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해운대 엘시티와 현대테라타워는 펀블 플랫폼에 상장돼 있는 상태다. 이날 기준 해운대 엘시티는 공모가(5000원) 대비 100원 하락한 4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테라타워 DMC1호는 공모가 대비 10원 하락한 4990원에 거래 중이다. 펀블에 상장된 증권은 타 플랫폼에 상장된 수익증권 대비 가격 하락세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타 플랫폼 상장 증권의 경우 1주당 증권 가격이 공모가 대비 50% 이상 하락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펀블 관계자는 “펀블에 상장된 부동산은 대부분 랜드마크 자산”이라며 “시장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가격 방어력이 괜찮고 가격 상승 장에서 상승 탄력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펀블은 당분간 공모 작업에 집중할 전망이다. 상장 건물 매각 작업은 부동산 시장 경기가 회복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단 계획이다. 펀블 관계자는 “현대테라타워의 경우 상장 기간이 짧아 아직 매각 계획이 없다. 엘시티의 경우 부동산 매각을 위해 시장에 내놓은 상태”라며 “다만 부동산 시장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 아직 매각 적기는 아니라고 본다. 금리 인하 등의 요소들을 보고 적기에 매각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9 I 김연서 기자
‘세수 펑크’에 나라살림 적자 81조원…역대 세 번째 규모
  • ‘세수 펑크’에 나라살림 적자 81조원…역대 세 번째 규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16조 4000억원 늘어난 81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11월 누계 기준으로 2020년(98조 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더욱이 3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 탓에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인 91조 6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월 재정동향’(작년 11월 누계 기준)을 발표했다. 작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줄었으나 세외·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조 8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국세수입은 315조 7000억원이다. 소득세(1조4000억원)와 부가가치세(7조3000억원)는 증가했지만 법인세가 17조 8000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 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 영향에 전년 동기 보다 1조 3000억원 증가한 26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기금 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수익,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20조원 늘어난 200조원으로 집계됐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기금 수입은 국민연금에서 10~11월에 약 6조원 이상 수입(실현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10조 8000억원, 기금은 11조 2000억원 각각 늘었다. 국민연금 급여 지급(4조 1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조원), 퇴직급여(1조 8000억원)가 증가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 2000억원 적자다. 예산대비 진도율은 86.8%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6조 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작년까지 6년 연속,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10조~40조원 적자 수준을 보였는데 2019년 54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112조원, 2022년 117조원 등 10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김 과장은 “작년 한 해의 정확한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불용액(예산집행을 하지 못해 남은 돈)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 이후인 3월이나 알 수 있다”며 “세수 결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 메우면 추가 세입은 없는 반면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 전망치인 91조 6000억원 적자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6조원, 주택도시기금 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및 기타 3조원 등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일명 ‘기금 돌려막기’로 세수 부족분을 최대 16조원 가량 메우고 나면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도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 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 1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7조원 증가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 4000억원, 작년 한 해 국고채 누계 발행량은 157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금리는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로 한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국고채 공급량 확대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년물 금리는 1.1bp(베이시스 포인트) 내렸고 10년물 금리는 10.4bp 올랐다.
2025.01.09 I 강신우 기자
실손보험 개혁 반응 엇갈려…보험 '환영' vs 의료 '반발'
  • 실손보험 개혁 반응 엇갈려…보험 '환영' vs 의료 '반발'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정부가 9일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의료 남용 제어로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지만 의료계는 대화 없는 개혁은 허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보험업계는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소비자 간 보험료 부담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불필요한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고자 하는 개혁 방안은 바람직하다.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이 흥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장 범위를 더 축소한다면 소비자가 외면할 수 있다”며 “4세대 실손보험처럼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것에 더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승환(갈아타기) 캠페인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대화 없는 개혁은 허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효율적 의료 이용을 정부의 규제나 통제만으로 줄일 수 있다는 발상은 스스로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다”며 “의료계와 논의 없이 진행한 만큼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방침의 전제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적 필요, 가격이나 이용량의 적정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다”며 “모든 정보에 대한 확보가 가능했던 급여 내역에 대해서조차도 그 적정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했는데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헛소리에 가깝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의 급여시장은 비용뿐만 아니라 사법 리스크 등으로 비급여 시장과 비교해 메리트가 없다”며 “급여시장 환경이 의사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소비자 단체 등은 소비자 관점이 아닌 정책적인 해결책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필수 의료 서비스 보장 축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센터장은 “실손보험 개혁 논의할 때 정작 소비자 등 당사자 없이 정책적으로 해결책만 찾고 있다”며 “한 번쯤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방안을 구상하는 걸 찾아야 한다. 자기부담률을 상향하는 건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받을 의료서비스 보장을 축소하는 것이다”고 말했다.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개혁 방향은 중증 보장 확대가 보이지 않는다.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가입자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중증 질환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당연히 소송을 가고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5.01.09 I 김형일 기자
1·2세대 실손 재매입 추진…효과 없으면 법으로 5세대 전환
  • 1·2세대 실손 재매입 추진…효과 없으면 법으로 5세대 전환
  • [이데일리 최정훈 김국배 기자] 정부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에 나선다. 가입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는 데다 혜택이 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장이 대폭 줄어들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얼마나 갈아탈지 미지수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도 1~3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치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줬지만 전환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당국은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전환 효과가 미미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1·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이 나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매입 대상은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1세대(654만명)과 2세대(928만명) 등 1582만명이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한다.2017년 3월까지 판매한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고 비급여를 모두 보장한다. 또 일부 2세대 상품을 제외하면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100세)까지 이어진다. 이날 정부는 재매입 방안에 대한 원칙만 공개했다. 원칙은 소비자가 원하면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또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을 강화하고 숙려 기간을 부여하고 철회권·취소권 보장, 현행 실손으로의 무심사 전환 등 보완 장치를 두기로 했다. 핵심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다. 보상 수준이 낮으면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크다.이에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약관 변경을 강제할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계약 재매입만으로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재매입 효과를 검증한 후 필요하면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입자의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초기 실손에도 약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며 “가급적이면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임의 전환하는 쪽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지금 시점에서 강제 전환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불합리한 승환(갈아타기) 계약 체결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에만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새로운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엄정 대응하면서 실손보험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이중잣대로 비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자 중 1·2세대 가입자가 절반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혜택을 넘어선 인센티브가 없다면 계약을 굳이 해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5.01.09 I 최정훈 기자
'의료쇼핑 막자'…도수치료 보험금 안준다
  • '의료쇼핑 막자'…도수치료 보험금 안준다
  • [이데일리 최정훈 안치영 기자] 정부가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하기로 하고 중증 치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잉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가져온 이른바 비 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지급은 매우 적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인 과잉진료로 지목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 미용 주사는 ‘관리급여’로 지정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본인부담률도 최대 95%까지 상향한다. 앞으로 출시할 5세대 실손보험에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는 이와 함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계약 재매입’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입자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계약 재매입에도 5세대 실손으로의 전환 효과가 없다면 법으로 규정해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정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실손보험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로 전환하면 현재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를 통일된 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5세대 실손이 보장하는 특약의 보장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입·통원 등을 포함한 비중증 질병과 상해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할 방침이다. 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는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5세대 실손을 중증 중심으로 설계하는 한편 실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 3월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1·2세대 실손보험은 이후 출시된 3·4세대 보험보다 혜택이 크고 갱신이 필요치 않아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만일 재매입 효과가 크지 않으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약관 변경을 강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계약 재매입만으로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재매입 효과를 검증한 후 필요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입자의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초기 실손에도 약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5.01.09 I 최정훈 기자
실사도 시작 못한 MG손보 인수전…매각 무산시 청산 우려
  • [마켓인]실사도 시작 못한 MG손보 인수전…매각 무산시 청산 우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G손해보험 매각 작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한달여가 지났지만, 노조 반대에 부딪혀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탓이다. 이번 매각이 무산된다면 MG손보는 재매각보다는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경우 기존 고객들의 계약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9일 투자은행(IB)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 실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 측에 고객 관련 자료와 보험부채 현황, 국내외 투자자산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노조 측의 반대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MG손해보험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특히 메리츠그룹이 성과주의 경영 기조로 유명한 만큼 인수 마무리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영진 전국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장은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전 임직원이 길바닥이 나앉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P&A 방식의 매각은 우량 자산만을 선별해 인수할 수 있는데다 고용 승계 의무도 없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도 보전하지 않는다. 또 우량 자산과 부채를 넘긴 뒤 껍데기만 남은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 주주들에게도 최악의 방식으로 여겨진다. 사실상 메리츠화재만 좋은 인수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MG손해보험의 매각이 재차 무산될 경우 재매각 대신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2023년 MG손해보험 매각을 개시한 이후 4번의 매각 무산 끝에 메리츠화재를 우협으로 선정했다. 통상 기업 인수에 있어 실사 기간이 1~2달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메리츠화재가 우협 지위를 반납하고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MG손해보험이 청산될 경우 기존 계약은 다른 손보사로 이전된다. 과거 리젠트화재가 2003년 파산했을 당시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현 KB손해보험),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로 리젠트화재의 계약이 이전됐다. 다만 보험계약의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계약 이전에 실패한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해약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IB업계 관계자는 “MG손해보험 매각이 불발된다면 대기 중인 보험사 매물의 딜에도 영향을 줄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가 진행 중인 동양생명·ABL생명의 패키지 인수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데다 롯데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도 장기 매물로 나와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 하고 있다.
2025.01.09 I 허지은 기자
같은 저축銀이라도 자산 10배차…‘현실에 맞는’ 규제는?
  • 같은 저축銀이라도 자산 10배차…‘현실에 맞는’ 규제는?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 등으로 적자에 빠진 저축은행업계 구조조정을 위해 규제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 관련 규제가 풀렸지만 구조조정이 더딘데다 같은 저축은행이라도 자산규모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현실에 맞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대형 저축은행에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규제개선과 영업역량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규모별 차등 규제체계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규모가 커진 저축은행들은 지방은행보다 자산이 크다. 리스크 관리나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저축은행들은 자산규모 차이가 크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79개 저축은행 평균자산은 1조 5200억원이다.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이 있지만 1000억원 미만인 저축은행도 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차이도 크다. 비수도권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저축은행 37곳 중 6곳만 자산규모가 1조원이 넘지만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은 42곳 중 25곳이 1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건전성 규제가 자산규모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최대 50억원, 1조원 이상은 60억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도 신용공여한도 상한(60억원)에 막혀 있는 것이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또한 대형(8% 이상)과 중소형(7%) 차이가 1%포인트에 불과하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역량이 낮은 저축은행에 맞춰 규제수준을 설정하면 역량이 우수한 저축은행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대출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인정하는 등 영업범위를 확대해 성장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특히 올해 저축은행업계가 본격적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규제 재정비 필요성이 커졌다. OK금융그룹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하면 자산규모가 16조원대로, 업계 최대규모 은행이 된다. 대형 저축은행이 수도권 영업구역을 가진 중소형 저축은행을 구조조정 목적으로 인수하면 업권 내 자산규모 차이가 더 벌어진다.금융당국도 저축은행 간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지난 2023년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조만간 금융당국은 작년 6월말 기준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결과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중소형 저축은행이 인수합병을 통해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다.아울러 저축은행업계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 인상도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예금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뭉칫돈’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머니무브 효과는 미지수인데 예보료가 오르면 은행의 비용부담은 필연적으로 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의 업권별 목표기금이 있는데 달성기간을 연장해주면 보험료율을 지금과 같이 유지할 수 있다”며 “이미 저축은행권 예보료율이 0.4%로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1.09 I 김나경 기자
AI가 투자상담…CES에 문 연 '미래은행'
  • AI가 투자상담…CES에 문 연 '미래은행'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신한은행이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2025’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미래은행 영업점을 선보였다. 처음으로 CES에 참가한 기업은행은 데이터와 AI기반 기술기업의 성장을 평가하는 미래성장모형을 제시했다. 다른 은행·금융지주는 부스 설치보다 실무진 파견을 통한 차세대 IT 동향 파악에 집중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기업은행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리는 CES2025에 부스를 설치했다. 신한은행은 ‘미래은행 상담채널 콘셉트 구현’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꾸몄다. 고객들이 AI은행원과 디지털 기기를 통해 업무를 보는 무인점포를 구현했다. 은행원 없이도 환전업무, 예금상품 가입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최근 서울 서소문에 문을 연 AI브랜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업계에서도 선도적이라고 평가받는 AI투자메이트를 시연했다. AI투자메이트는 AI를 활용해 각종 수치를 확인하고, 금융투자 정보가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해주는 서비스다. 디지털에 진심인 신한금융은 지주·은행·카드·증권·벤처투자 등 총 35명이 CES2025를 참관했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회장이 지난해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를 참관하고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CES2024를 찾았을 정도로 디지털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기업은행은 올해 처음으로 CES에 참가해 스타트업 육성에 활용하는 AI기술을 소개했다.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기업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미래성장모형,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IBK박스 등이다. 다른 은행·지주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고환율 등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실무진 위주로 참관을 보냈다. KB금융은 최재홍 사외이사를 비롯해 지주·은행·손해보험의 플랫폼 부서 실무직원 20여 명을 파견했다. 우리금융은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을 필두로 지주·은행·카드·캐피탈 등 실무진 15명이 CES 현장을 찾았다. 농협은행은 디지털과 카드, IT부서 등 실무 담당자 5명을 파견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함영주 회장이 직접 CES를 찾았지만 올해는 참관단을 보내지 않았다.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국내 정치경제 상황에 변수가 많아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했다”며 “또 은행장·임원들이 대거 바뀌어서 금융지주들이 전과 같이 대규모 파견단을 보내거나 CEO가 직접 참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신한은행이 CES2025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미래은행 무인점포를 선보였다.(사진=신한은행)
2025.01.09 I 김나경 기자
‘잠정 연기’ 축구협회장 선거, 23일 열린다... 허정무 후보 자격 유지
  • ‘잠정 연기’ 축구협회장 선거, 23일 열린다... 허정무 후보 자격 유지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잠정 연기됐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23일에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연합뉴스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했다”라면서 “지난 7일 법원이 선거 중단을 결정한 것에 아쉬움은 있으나 결정 내용을 존중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선거 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덧붙였다.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선거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면서 선거가 실시되면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에 축구협회장 선거 잠정 연기를 발표했던 선거운영위원회는 23일 선거를 진행한다면서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오는 12일 선거인 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 열람(13~15일), △선거인 명부 확정(16일) △선거운동기간(16~22일) △선거(23일) 순으로 진행된다.선거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투명성과 공정성의 지적을 받았던 선거인단에 대해서는 “선거운영위원회 입회 하에 선거 관련 추첨 업무 전문 외부업체가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라며 각 후보자 측 대리인(선거사무원 1인)이 참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추첨하는 선거인단은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8조 제1항 2~14호에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연합뉴스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제외된 선거인단 21명에 대한 지적에는 “선거인단 추첨 시 총 3배 수의 예비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작업을 통해 선거인단 수가 손실되는 걸 막고 선거인단이 가능한 최대로 구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 사무와 관련해 외부 개입을 방지하고자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라면서 “법원의 결정 내용을 존중해 위원의 명단과 경력을 각 후보자에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했다.선거일 연기로 화두에 오른 허 후보의 출마 자격도 유지된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1955년 1월 13일생인 허정무 후보는 오는 13일 0시가 되면 출마 자격을 잃는다.선거운영위원회는 “이번 선거 일정 변경은 선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해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에 이미 등록된 후보자의 자격은 새로 정한 선거일까지 유지된다”라고 설명했다.
2025.01.09 I 허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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