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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가 구조 퇴출·비급여 대수술…의료개혁 계속된다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급성기 수술 등 꼭 필요함에도 불구, 저평가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해 새로운 의료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1000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또한,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해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더불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 지역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발생시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 (자료=보건복지부)이와 함께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가칭)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증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치료제가 꼭 필요한 환자들의 부담이 좀 더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2027년)을 본격화한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소아응급전문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확충한다. 정부는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실력이 뛰어난 간호사 확충을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일명 ‘PA 간호사’로 불리며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했다.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사업도 진행 중이며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를 위한 5년간 총 3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수립했다.복지부는 올해에는 기존 계획을 고도화하며 국민의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탄한 지역·필수의료 제공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미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와 의료개혁과 관련,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 의료개혁특위도 자리가 비어져 있는 상태로 (대한의사협회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 중”이라며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국내제약사들 치매신약 ‘고민’
-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매출 1조원 클럽’에 드는 국내 메이저 제약사 가운데 치매신약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을 진행하는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치매는 명확히 규명된 해결법이 없고 개발 리스크가 큰 분야로 꼽힌다. 국내 R&D 전문가들은 치매가 장기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영역임은 확실하나 한정된 자본으로 도전하기에 주저된다는 입장을 보인다.◇“자체 R&D 리스크 너무 크다”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광동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1조원 클럽 제약사 중 치매신약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일부는 타법인 투자를 통해 관심을 드러냈지만, 자체적으로 R&D를 이끌 만큼 리스크를 감수하기엔 시기상조로 여기는 모습이다.(이미지=챗지피티)치매 R&D 분야 타법인에 투자한 1조 클럽 제약사는 유한양행과 종근당 둘 뿐이었다. 유한양행(000100)은 2019년 PD-L1 항체의 뇌혈관장벽(BBB) 투과기술을 가진 아임뉴런에 60억원을 투자했고, 2020년 모든 모달리티(물질종류)를 총동원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공략하겠다는 아밀로이드솔루션에 50억원을 투자했다. 종근당홀딩스(001630)의 경우엔 CNS 신약 개발사 바이오오케스트라에 2019년 50억원을 투자했다. 이어 종근당(185750)이 2022년 동사에 20억원을 투자했다. 유한양행과 종근당을 제외하면 주요 제약사 중 치매 관련 타법인에 투자한 곳은 없었다.이와 관련해 오세웅 유한양행 연구소장(부사장)은 “중추신경계질환(CNS)은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기 때문에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확실하다. 다만 치료 효과를 보일 타깃이 불분명하고 연구의 실패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제한된 자원을 투입하는게 옳은지 업계의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존치료제 보완 필요치매는 뿌연 안개속 같은 질환 특성처럼 모든 게 가설의 영역에 있다. 치매치료에 가장 유효한 타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현재 미국 FDA 허가를 받아 시판되는 2종의 치매신약은 모두 ‘아밀로이드베타 침적물’을 타깃하지만, ‘타우 단백질 엉킴’ 등 기타 바이오마커가 더 주목되어야 한다는 학계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분자크기가 크기 때문에 뇌혈관장벽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항체가 과연 최적의 모달리티가 맞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허가받은 치매신약의 현주소는 에자이-바이오젠의 ‘레켐비’(물질명 레카네맙)과 일라이 릴리의 ‘키썬라’(물질명 도나네맙)다. 둘 다 항체치료제이며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혈관주사제다. 레켐비와 키썬라는 뇌내 축적된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해 치매 진행속도를 늦춘다는 컨셉으로 FDA 허가를 획득했다.레켐비는 2주마다 투약하며, 글로벌 임상 3상에서 1년반 약을 투약한 859명 환자들이 위약군 875명 대비 치매 진행속도가 27% 늦춰졌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 7월 FDA 허가를 획득했으며 2024년 3분기 기준 바이오젠에 1000억원의 글로벌 매출을 안겼다. 국내에서 레켐비의 1년반 투약가는 4000만원 가량이다.키썬라는 레켐비보다 1년 늦은 2024년 7월 FDA 허가를 받았다. 투약주기는 한달에 한번으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키썬라 투약군 860명은 투약 1년반 시점에 위약군 876명 대비 치매 진행속도가 35% 늦춰졌다. 레켐비보다는 투약간격도 길고 치매진행 속도 지연율도 더 높았다.아직 약효나 안전성, 투약편의성 측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크다. 레켐비와 키썬라는 둘 다 아리아(ARIA Amyloid-related imaging abnormalities)라는 뇌부종·뇌출혈의 부작용 위험이 있으며 특히 ‘ApoE4’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서 부작용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졌다. 아리아 위험이 없으며, 보다 획기적인 치료효과를 보이는 개선된 신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GLP-1계열 비만약→치매약업계에선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적응증을 치매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일례로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로 잘 알려진 노보노디스크 또한 현재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1800명을 대상으로 세마글루타이드의 치매 진행 중단 효능을 확인하는 임상 3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이 같은 내용에 한미약품(128940)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전무)는 “(당사가) 중추신경계질환(CNS) R&D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다.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관련 연구를 했다. 비만치료제가 치매 효과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10년 전에도 동물모델에서 퇴행성뇌질환에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효과를 검증하기도 했다”며 “현재 한미약품은 비만약을 중점적으로 개발 중이지만 핵심 적응증의 연구개발이 완성되면 CNS 방면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센터장은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등 바이오마커 중 알츠하이머에 가장 좋은 타깃이 뭐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아직도 나와있다. 양쪽 전략을 국내외 많은 회사들이 시도했지만 결과들이 썩 좋지 못했다”며 “레켐비, 키썬라도 뇌출혈 위험이 많이 올라가는 등 안전성 측면에서 극복해야할 부분들이 있다”며 “한미약품이 시도한다면 항체 모달리티는 아닐것”이라고도 말했다.◇중견제약사 잰걸음한편, 1조원 클럽을 벗어나 더 넓은 범위의 국내 제약사를 살펴보면 치매신약 R&D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곳으로 동아에스티(170900)가 있다. 동아에스티는 타우 바이오마커를 타깃하는 경구용 표적치료제 ‘DA-7503’의 비임상 연구결과를 작년 알츠하이머 국제학회에서 포스터 발표했다. 올 2분기까지 국내 1상을 종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앞서 2018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천연물의약품 ‘DA-9803’을 미국 자회사 메타비아(옛 뉴로보파마슈티컬즈)에 기술이전하기도 했다. 당시 계약 대가로 500만 달러와 메타비아 지분 24%를 수취했다. 다만 물질의 양도절차는 2018년 4월 완료했지만 메타비아는 미국 임상계획(IND) 신청을 보류 중이다.기타 중견급 제약사들도 치매신약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셔 잠정 중단한 상태다. 삼진제약(005500)은 2018년 치매·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탐색을 시작했지만 도출에 실패해 2022년 연구를 중단했다. 대신 아리바이오의 임상 3상 단계 치매치료제의 판권을 확보하는 방향을 택했다. 삼진제약은 2023년 아리바이오의 경구용 치매신약의 국내판권을 총규모 1000억원에 도입하고 현재까지 100억원을 실지급했다.광동제약(009290)은 천연물 신약으로 도전했다. 강남성모병원 외 9개 병원에 외부 위탁을 통해 치매치료제 천연물 신약 ‘KD501’ 개발을 했지만 임상 2상 완료 후 제품개발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치매신약은 아니지만 관련 조영제 R&D를 진행 중인 제약사로 동국제약(086450)이 있다. 동국제약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위한 올리고머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지향적 MRI 조영제의 보건복지부 출연 국책과제 비임상 연구를 수행 중이다.
-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정부, '노인연령 상향' 공론화 나선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현행 65세로 굳어진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토대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금의 경우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을 모토로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탄핵 정국 속 향후 국회 논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보건복지부는 10일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와 함께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회적 인식 변해”…관계부처와 의견 수렴 예고‘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은 올해 복지부가 내세운 4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한 축을 구성한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1024만 4550만명)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께서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올리는 방안을 제안해주셨고 평균수명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등으로 인해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이 노인연령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노인연령에 대한 정의가 없기에 고령층 대상 복지정책은 50세부터 70세까지 기준이 제각각이다. 그러나 올해 이를 통일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기 보다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년연장, 대중교통 할인 등 노인연령 조정과 연계된 제도까지 전반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등과의 협업도 예고했다.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9월 ‘보험요율 9%·소득대체율 40%’를 골자로 발표한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장기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제고하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제 정률제 전환 △중기 재정전망 공개 △적정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다만 정치권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 묶이면서 개혁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다. 이 차관은 “내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올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한 시민이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던 곳에서 노후 지원…노인일자리 110만개 ‘최대’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강화된다. 현재 3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은 47곳까지 확대하고, 3월까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 및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경우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기관을 150개소에서 200개소까지 늘린다. 의료와 요양을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9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로당의 난방비는 200만원, 양곡비는 12포대까지 지원 규모를 늘린다.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를 제공하고 이중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율을 3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2% 인상한다. 약 736명의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단독 기준 7700원 늘어난 34만 2510원, 부부 기준 1만 2320원 증가한 54만 8000원을 받게 된다.송파구 잠실에 새롭게 문을 연 차병원 난임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20~49세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제왕절개 무료화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며 국가 소멸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모든 20~49세까지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출산 준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제왕절개 비용은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무료화한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이른둥이는 출생 초기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5000개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1372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 백광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생산 능력 확대 위한 토지 매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글로벌 종합 화학 신소재 개발·제조 전문기업 백광산업(001340)은 소재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입했다고 1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백광산업은 10일 토지면적 33만 8133㎡ 규모의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매입액은 자산총액의 11.7% 수준인 511억원이다.회사관계자는 “주력 제품의 생산라인 확장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다각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특수가스 및 소재 사업 기반을 확립해 신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백광산업은 1954년 설립된 기초 화학 소재 개발·제조 기업으로, 고순도 염소 및 염화수소를 국내 최초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대부분 중국 수입에 의존해오던 이차전지 전해액의 핵심 원재료인 PCl3, PCl5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PCl3, PCl5의 초도제품 생산 및 품질 평가를 거쳐 2026년 양산할 계획이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물류 공급망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될 전망이 확대되면서 오랜 기간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 왔던 백광산업이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백광산업은 이번에 매입한 토지에 새만금 2공장을 건설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필요한 고순도 특수가스 및 프리커서, Rare Metal-CI 소재를 생산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기기 등 첨단 산업 필수 기초 소재를 제공할 계획이다.장영수 백광산업 대표이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 소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하며,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대한민국 첨단 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