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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통령실 감찰규정 공개하라"…참여연대 최종 승소
  • 대법 "대통령실 감찰규정 공개하라"…참여연대 최종 승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통령실이 자체 감찰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처분을 대법원이 취소했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6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3년 1월 대통령실의 방송통신위원회 직접 감찰이었다. 당시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 압박 의혹이 제기된 감찰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관련 규정 및 법령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비공개 원칙을 들어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 모두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며 “감찰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해야 한다.참여연대 측은 “대통령비서실은 거듭된 패소에도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해 시간을 끌고, 소송 비용을 낭비한 것에 대해 비판받아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비공개처분부터 하고 보는 공공기관의 폐쇄주의 운영방침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7 I 성주원 기자
탄핵표결 불참 김문수 사과 "뼛속깊이 반성"
  • 탄핵표결 불참 김문수 사과 "뼛속깊이 반성"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미국 방문길에 오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27일 “뼛속깊이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문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27일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사죄문을 게시하고 “저의 본회의 불참은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일 순천대에서 비상시국 의정 보고회를 연 뒤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비상시국임을 고려해 출국 등을 자제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에 요청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김 의원의 이같은 행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폭동과 국헌문란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뼛속깊이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린 제 잘못은 그 어떤 핑계로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당의 처분을 겸허히 따르는 동시에, 이번 잘못을 거울삼아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철저히 반성하며 성찰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은 미국행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24.12.27 I 김혜선 기자
'오승연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 '오승연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3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에 ‘오승연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단체 부문에 ‘법무법인 동인’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상식은 내년 1월 2일 제90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대한변호사협회 전경. (사진=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매년 선정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회원의 사회봉사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오승연 변호사는 지난 12년간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750건 이상의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을 수행하며 이들의 권리구제를 통한 인권보호와 법률복지 실현 및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다누리콜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써온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법무법인 동인은 우리 사회를 보다 바르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구성원 각자의 법률지식과 경험, 재능으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2016년 공익위원회를 설립해 장애인, 난민·이주민,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상담, 자문, 소송 등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의 곁에서 여러 봉사 및 후원 활동과 장학금 사업으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로펌의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협회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공익문화 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봉사와 상생 정신으로 한 단계 성숙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7 I 성주원 기자
  • [美특징주]애플, 내년 추가 상승 기대…개장 전 `강보합`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사상 최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애플(AAPL)이 내년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JP모건이 27일(현지시간) 전망했다.애플은 전일 260.10달러까지 오르며 또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이로인해 올해 애플의 수익률은 39.5%가 넘으며 지수 상승률을 웃도는 성적을 내놓고 있다.특히 이달 통화정책이후 시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등 조정을 받았음에도 애플은 12월에 단 3거래일만 하락마감했다.JP모건의 사막 채터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5년에도 애플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애플의 기술부문의 리더십과 성장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강점은 아직 투자자들에게 저평가되어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애플에 대한 투자의견은 비중확대와 목표주가 265달러를 제시했다.또한 채터지 연구원은 “향후 아이폰17 출시와 함께 애플의 상승세는 시작될 것”이라며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출시는 아이폰의 수요와 교체시기를 강하게 이끌어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그는 2024년과 2025년 회계연도 기준 아이폰의 판매량이 2억3000만 대에서 2026년 회계연도에는 2억510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어 2027년에는 2억6300만대에 달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한편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6분 개장 전 거래에서 애플 주가는 전일대비 0.039% 오른 259.12달러에서 출발 준비 중이다.
2024.12.27 I 이주영 기자
“국밥 속 고기에 형광빛이…먹어도 되는 걸까요?”
  • “국밥 속 고기에 형광빛이…먹어도 되는 걸까요?”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국밥 등에 있는 고기에서 초록 형광빛이나 무지개색이 돈다는 문의가 매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식품안전정보원27일 식품안정보원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는 “곰탕의 소고기에서 형광 푸른빛이 난다”, “돼지국밥 안에 연둣빛이 도는 고기가 있다”, “보쌈 고기에 형광물질이 묻어 있다” 등의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이에 대해 식품안전정보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배포하며 “족발, 돼지국밥, 갈비탕 등 얇게 썰어 조리한 고기의 단면에서 보이는 초록 형광빛은 소비자가 불량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즉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고기를 섭취해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만약 고기에서 상한 냄새와 맛이 나거나 끈적한 질감이 느껴진다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그렇다면 왜 고기에 형광빛이 도는 것일까. 식품안전정보원의 설명에 따르면 고기 근육은 결합조직에 의해 둘러싸인 여러 개의 근섬유 다발로 구성돼 있는데, 고기를 썰게 될 경우 근육 조직 표면에 도출돼 단면에 회절격자와 같은 배열이 만들어진다.이런 상태의 고기에 빛을 비추면 표면에서 빛이 분산돼 우리 눈에 초록 형광빛 또는 무지개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이재용 원장은 “불량식품 신고·상담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사례들을 파악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배포함으로써 올바른 식품 정보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할 수 있다.
2024.12.27 I 권혜미 기자
  • 美선물 `약세`…애플, 개장 전 강보합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미국의 국채수익률 상승세가 이어지며 미국주식선물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27일(현지시간) 오전 7시16분 나스닥선물지수는 전일보다 0.29%, S&P500선물지수와 다우선물지수는 각각 0.3%와 0.28% 밀리고 있다.미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이날도 4.6%를 상회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최고수준인 4.64%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결국 국채수익률 상승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메리트가 줄어들며 기술주 중심으로 전일 뉴욕증시도 약세로 마감된 것이다.증권사 호평에 260달러를 넘어서며 또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던 애플도 이날 개장 전 거래에서 강보합권을 기록 중이다.반면 테슬라(TSLA)와 엔비디아(NVDA)는 또 다시 약세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크리스마스연휴로 단축된 거래일을 보낸 금주 3대지수는 주간 단위로 상승 마감이 예상된다.S&P500지수는 이번주 들어 1.8%,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1%와 2.3%나 올랐다.이로인해 시장은 산타랠리의 연장으로 내년 주식시장 역시 연초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파르나수스인베스트먼트의 토드 알스텐 최고투자책임자는 “2024년 말 대선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 이후 다양한 리스크들이 발생했으나 이를 지난 뒤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다”라며 “2025년을 앞두고 다시 시장의 투심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12.27 I 이주영 기자
中, 수입쇠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착수…“공급과잉으로 급락”
  • 中, 수입쇠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착수…“공급과잉으로 급락”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국이 수입 쇠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자국 쇠고기 업계 신청에 따라 이날부터 수입 쇠고기 제품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물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중국에 수입된 쇠고기 제품이다. 조사는 보통 8개월 안에 종료되며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는 지난 19일 중국축목업협회(CAAA)와 중국 내 주요 쇠고기 생산지 9곳의 업종협회가 업계를 대표해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축목업협회 등이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쇠고기 수입이 65%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수입량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늘었다. 쇠고기 도매가격은 2년 전 1㎏당 77.18위안(약 1만5600원)에서 이달 말 59.82위안(1만2000원)으로 22% 하락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동종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조치다. 기업이 아닌 품목에 적용된다.중국은 세계 최대 육류 수입국이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최대 공급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다.중국 오성홍기.(사진=AFP)
2024.12.27 I 조용석 기자
FBI, 3년 전 “코로나19 실험실 유출” 이미 결론냈다
  • FBI, 3년 전 “코로나19 실험실 유출” 이미 결론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3년 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원을 추적한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3년 전에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당시 FBI의 조사를 담당했던 제이슨 배넌(Jason Bannan) 박사를 인용한 기획 보도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미국의 각 정보기관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국가정보위원회(NIC)와 4개 정보기관은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됐다는 자연발생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FBI는 유일하게 실험실 유출 결론을 내렸다는 것.미생물학 전문가로서 FBI에서 20년 이상 생물학적 무기 등을 연구한 배넌 박사는 “FBI는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고 판단한 유일한 기관이었고, 그 판단의 신뢰도는 중간 정도였다”고 밝혔다. FBI는 이 같은 결론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했지만,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외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었다고 한다.WSJ에 따르면 FBI 외에도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유출됐다고 판단한 이들이 있었다. 국방정보국(DIA) 산하 국가의학정보센터(NCMI) 소속 과학자 3명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 결과는 백악관 브리핑에 포함되지 않았다.WSJ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FBI의 결론을 백악관에서 제외한 것이 당시 과학계와 정치의 분열 상황과 관련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해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특히 의학 전문지 랜싯은 바이러스의 실험실 유출설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는 일부 과학자들의 성명을 게재하기도 했다. 다만 이 성명을 작성한 과학자 중 한 명은 바이러스 유출지로 의심받는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와 협력관계인 연구단체 소속이었다.현재 FBI에서 은퇴한 배넌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 “최종적인 결론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27 I 강소영 기자
외교부, 미일중 대사에 '최상목 체제' 설명…“긴밀히 소통”
  • 외교부, 미일중 대사에 '최상목 체제' 설명…“긴밀히 소통”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 주요국 주한 대사에게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27일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와 통화를 하고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과 이에 따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 출범에 대한 양국 협력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골드버그 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홍균 외교 1차관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정병원 차관보는 팡쿤 주한 중국대사대리와 각각 통화하고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양국과의 관계가 변함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총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한 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지난 11월 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식에서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4.12.27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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