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191건
- 한은, '공사 지연' 항소 포기…소송비·배상금 다 날렸다[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년쯤 뒤에 전반적으로 맞았는지 평가했으면 좋겠다.” 작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당시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순진(naive)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대답이다. 한은이 펼친 정책을 결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은은 소송 정책에서 실패하고 있다.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사진=이데일리DB)◇장고 끝에 항소 포기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이 지난 8일 확정됐다. 한은이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서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한은이 정부(조달청)를 상대로 낸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두 기관 사이 분쟁은 2017년 한은이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하면서 시작된다. 조달청은 공고 예정가격(약 3200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초과한 가격을 써낸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차순위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이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이후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고, 감사원은 계룡건설 입찰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따랐다. 하지만 계룡건설은 조달청의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입찰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통합별관 재입주를 목표로 했던 한은은 2023년에야 입주를 할 수 있었고, 공사가 지연된 책임을 조달청에 묻고자 작년 2월말께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한은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계룡건설 입찰취소에 조달청 측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한은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한은은 항소심에서 법원 판단을 뒤집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항소심은 1심의 사실 판단을 전제로 추가 증거를 받아서 판단을 하는데,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할 게 마땅치 않아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가처분 사건에서 입찰취소공고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조달청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조달청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계룡건설 입찰취소 이후 조달청 관계자가 한은을 방문했을 때 한은 관계자가 “계약 강행보다는 나은 결정”이라고 한 것을 짚으며 한은이 묵시적으로 신규입찰 진행을 승인했다고 꼬집었다.한은은 소송 제기 당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소를 제기할 때는 승소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사건 때 법원이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역으로 보면 조달청이 입찰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감사원, 기재부, 법원 판단이 법적인 관점에서 쉽게 의견일치가 일어나기 어려운 난감한 사건”이라며 “항소를 제기하기엔 조달청 측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추가적인 근거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조정 거부’…아쉬운 선택한은의 주장은 일리 있어 보인다. 법리적으로 선례가 없었던 사건이기에 소송을 통해 다툴 만 했다. 다만 국회 피감기관으로서, 업무 결과는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결과론이지만, 한은은 법원이 제안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소할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법원은 작년 2월 소송이 접수되고 3개월 이후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 조정기일을 작년 8월말로 잡았다. 석 달 가까이 화해의 시간을 준 것이다. 하지만 조정기일은 3분도 채 안 돼 끝났다. 양측이 모두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애초에 대화할 생각이 없었고, 그렇기에 타협안조차 나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은은 일부라도 배상을 받을 여지를 놓친 것이다.약 1년간의 소송 끝에 한은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패소했기에 청구했던 38억원의 배상금 역시 물거품이 됐다. 심지어 배상 청구금액은 입주 지연으로 연장해야 했던 3년 간 건물 임대료(약 400억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한편 한은은 100원 동전 속 ‘이순진 장군’ 표준영정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도 얽혀 있다. 고(故) 정우성 화백 유족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한은의 손을 들어줬지만, 유족 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 국금센터 "美 3월 인플레 강하면 통화정책 전환 지연 우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당분간 금융시장 완화가 이어지겠지만, 3월에도 물가가 예상치를 웃돌 경우 통화정책 전환 지연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21일 ‘미국 연준 3월 FOMC 회의 결과 및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연준은 이날 새벽 FOMC 회의 결과 정책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연준은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내년 최종금리 수준을 4.6%로 제시했다. 연중 최소 세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3개월 전 예측(4.6%)을 유지한 것이다.또 연준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조정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1%로 3개월 전(1.4%)에서 상향했고,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 전망치도 2.4%에서 2.6%로 높였다. 또 내년 최종금리는 3.6%에서 3.9%로, 2026년 금리 전망은 2.9%에서 3.1%로 높였다. 장기 금리(longer run)도 2.5%에서 2.6%로 높아졌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다소 험난함이 있을 수 있지만, 목표에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1~2월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왔으나, 작년 좋았던 6개월 데이터만으로 인플레이션의 지속적 완화에 대한 확신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2개월 데이터를 과잉해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같은 FOMC 결과에 대해 국금센터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로 당분간 금융상황의 완화가 이어질 수 있지만 1, 2월에 이어 3월까지 인플레이션이 강한 모습을 나타낼 경우 통화정책 전환 지연 우려가 재차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출처=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주요 IB들이 1, 2월 경직적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전망 상향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3회로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FOMC 결과를 비둘기(완화 선호)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해외IB 10곳 중 9곳은 오는 6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중 5곳은 연말 금리(상단)를 4.75%로 제시했다. 2곳은 4.50%, 나머지 3곳은 각각 5.00%, 4.25%, 3.25%로 예상했다.또한 국금센터는 대부분 IB들이 5월부터 대차대조표 출소 폭 감소가 시작돼 내년 1분기에는 양적긴축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내년 2월 GDP의 22~23% 정도로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아울러 국금센터는 IB들이 연준에 비해 비관적인 성장을 전망했다고 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자동차 판매 등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면 제조업·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데이터들과 소매판매, 내구재 주문, 도매재고 등 주요 데이터들이 향후 경제활동의 둔화를 암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美 연준 6월 피벗 기대↑…한미 금리 역전폭 좁혀지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미 금리 역전폭이 8개월째 2%포인트로 지속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섯 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다. 다만 시장 예상과 달리 연준은 연중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부담을 덜게 됐다.◇인플레 울퉁불퉁하지만…금리인하 3회 유지연준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21일 새벽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5회 연속 금리 동결로, 연준은 작년 7월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올린 이후 9월, 11월, 12월, 올 2월, 3월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 하락 경로가 정체되거나 반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하강하고 있으며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PCE 등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크게 의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울퉁불퉁(bumpy)’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파월 의장은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그는 “현 시점에서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조만간 상당히(fairly soon)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연준 이사들은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내년 최종금리 수준을 4.6%로 제시했다. 이는 3개월 전 예측(4.6%)과 동일한 것으로, 올해 최소 세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앞서 시장에선 연준이 두 차례 인하로 전망치를 바꿀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인하폭이 유지된 것이다.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9명은 올해말 기준금리 수준을 4.5~4.75%로 예상했다. 최상단인 5.0~5.25%는 2명, 5.25~5.5%는 2명이었다. 나머지 5명은 4.75~5.0%로 봤고, 1명은 최하단인 4.25~4.5%로 전망했다.다만 연준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조정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1%로 3개월 전(1.4%)에서 대폭 상향했고,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 전망치도 2.4%에서 2.6%로 높였다. 내년과 내후년 연말 정책금리 전망치도 모두 상향됐다. 내년 최종금리는 3.6%에서 3.9%로, 2026년 금리 전망은 2.9%에서 3.1%로 높였다. 장기 금리(longer run)도 2.5%에서 2.6%로 높아졌다.*미국은 금리 상단 기준, 연말은 금리 점도표상의 추정치(출처: 한국은행)◇美 6월 금리인하 기대↑시장은 FOMC 결과에 안도했다. 내년과 내후년 최종금리 전망치가 올라갔지만, 올해 금리인하 폭이 유지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파월 의장 기자회견 직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지수는 모두 1% 안팎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7.5bp, 1.1bp 가량 하락했다.시장은 오는 6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을 높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74.9%로 하루 전(59.2%)보다 확대됐다. 7월 인하 확률 역시 87.3%로 전날(76%)보다 높아졌다.한국은행도 이번 FOMC 결과로 부담을 덜었다.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5월 수정경제전망 전망치를 보고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결정에는 연준이 5~6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시장 전망 영향이 크다. 연준이 6월 금리를 인하하면, 한은도 기존 기대처럼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한은은 지난 14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연준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며,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줄 경우 외환 부문의 부담을 덜어 한은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당시 기자 설명회에서 “상반기 중 금리인하는 쉽지 않고, 5월 여건변화를 고려해 하반기 중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연준의 내년과 내후년 최종금리가 상향되고 장기금리 역시 올라간 것은 한은 입장에서 달갑지 않다. 한은도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더디게 가져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 국금센터 "韓 반도체 수출, 견조한 증가세 이어질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앞으로 탄탄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가격 상승효과에 더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HBM) 생산 호조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회복에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다.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사진=삼성전자)20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한국 반도체 수출 실적에 대한 IB평가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올 1~2월 반도체 수출은 각각 95억3000만달러, 100억5000만달러로 1년 전 대비 52.8%, 63.0% 증가했다. 1~2월 누적 기준으론 1년 전보다 57.9% 늘었다. 특히 1월과 2월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각각 52억7000만달러, 60억8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0.5%, 108.1% 증가하며 전체 반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도 1월과 2월 각각 36억4000만달러, 34억2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5.5%, 27.2% 증가해 반도체 수출에 기여했다.이같은 최근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글로벌 IT 기업들의 DDR5 및 데이터센터 투자 등으로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었던 당시 수준을 상회한다.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실적이 전반적인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가격이 반등한 작년 말부터 반도체 수출 증가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고,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실적은 이같은 기대에 대체로 부합한다는 것이다.출처=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가격상승 효과에 더해 맞춤형 HBM 생산 호조, 대중국 반도체 수출회복 등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평가다.보고서를 집필한 김우진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가격은 IT 기업들의 반도체 재고 정상황 등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상당하다”며 “최근 DRAM 현물가격이 여전히 고정거래가격 대비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어 2분기에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엔비디아,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관련 HBM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낮은 수율 등으로 HBM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더욱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맞춤형 HBM 생산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 증가세를 더욱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또 김 책임연구원은 최근 중국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주목했다. 올 1~2월 중국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고, 같은 기간 고정자산투자는 제조업 주도로 전년동기대비 4.2% 늘어나면서 중국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1월과 2월 전년동월대비 각각 44.0%, 38.7% 늘었다.
- K콘텐츠 열풍에…작년 지식재산권 수지, 사상 최대 흑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BTS, 블랙핑크 등 한류 가수뿐 아니라 드라마, 웹툰 등 문화 콘텐츠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만들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년 만의 흑자 전환이자,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 흑자다.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22억1000만달러 흑자로 2022년(17억4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커졌다. BTS, 블랙핑크 등 한류 가수의 음악과 드라마, 웹툰 등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11억달러 흑자를 기록,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지도 11억1000만달러 흑자로 2022년(8억6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커졌다. 게임산업 부진에도 국내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 IT 지원 등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컴퓨터프로그램 수지는 21억2000만달러 적자를 보였지만, 데이터베이스 수지는 3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반면 산업재산권은 18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2022년(-26억2000만달러)보단 적자폭이 줄었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7억달러 적자를 기록, 2022년(-18억5000만달러) 대비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해외공장 증설, 국내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자동차, 2차전지 관련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해외 라이센스 의류와 잡화 브랜드 수입이 증가하면서 11억7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문혜정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문화예술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저작권 흑자폭을 확대했고,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확대되면서 산업재산권 적자폭이 축소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기관 형태별로 보면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0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보였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3억3000만달러 적자로 연간 기준 첫 번째로 적자를 기록했다. 컴퓨터프로그램 수입 확대에 따른 영향이다.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21억1000만달러 흑자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흑자를 보였다.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은 16억5000만달러 흑자로 역시 최대폭 흑자를 보였다. 반면 정보통신업은 14억5000만달러 적자로 연간 기준 최대폭 적자를 기록했다.거래상대방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25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2022년(10억7000만달러) 대비 흑자폭이 확대됐다. 신재생 에너지와 2차전지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베트남에 대해서도 13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2년(17억1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축소됐다.반면 미국에 대해선 20억9000만달러 적자를 보여 2022년(-18억2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영국에 대해서도 32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보였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 작년 온라인 결제 일평균 1.2조원 돌파…1년 새 16.5%↑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쇼핑 등 온라인 결제액이 일평균 1조200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치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액도 15% 늘어 9000억원에 육박,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사진=네이버파이낸셜)1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3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PG·Payment Gateway) 이용실적은 일평균 2588만건, 1조22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9.4%, 16.5% 증가했다.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15년 연속 증가 흐름이다.PG 서비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결제대행이 온라인 거래 증가 등으로 늘어난 가운데, 가상계좌 결제대행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작년 8.3%를 기록, 2022년(10.3%)보다 증가율이 소폭 둔화했지만, 증가세를 보였다. PG 일평균 이용건수와 이용금액 증가세는 2022년(8.9%, 16.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카드 일평균 이용금액은 9610억원으로 12.0% 증가했다.가상계좌와 계좌이체는 각각 1561억4000만원, 779억2000만원으로 48.7%, 21.8% 늘어났다. 가상계좌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PG사의 수익원 다변화 차원에서 배달 서비스에 대한 용역대금 결제대행 등 가상계좌 기반 관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용역을 중개해주는 플랫폼들이 있다”며 “이런 플랫폼사들이 기존에 계좌이체를 이용했다면, 전산화된 형태로 가상계좌를 기반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리 충전한 교통카드 선불금이나 카카오페이 등 충전식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실적도 일평균 2957만건, 1조35억원으로 전년비 각각 9.2%, 21.1% 늘어났다. 이는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이용금액은 1400억9000만원, 7660억6000만원으로 각각 18.2%, 25.4% 증가했다. 교통카드는 7.5% 늘어난 12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의 이용금액은 1.6% 감소한 345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예치 받고 물품수령 확인 과정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는 일평균 1604억원으로 3.0% 증가했다. 이용건수는 8.9% 증가한 340만건으로 집계됐다.아파트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 등과 같은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는 27만건, 664억원으로 각각 전기비 8.4%, 16.8% 증가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비밀번호나 지문, 얼굴 등을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2735만건, 8755억원으로 전기비 각각 13.4%, 15.0% 늘어났다. 이용금액은 2022년(20.8%) 대비 증가세가 둔화했다. 제공업자별로 보면 전자금융업자가 4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휴대폰 제조사 비중이 25.6%로 집계됐다. 휴대폰 제조사 비중은 △2021년 22.7% △2022년 24.3% △2023년 2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간편송금 서비스는 636만건, 7768억원으로 각각 22.4%, 24.1% 증가한 것이다.
- 한국은행, 지역본부 박사급 연구인력 뽑는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지역본부의 조사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에 나섰다.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15일 박사급 연구인력을 10명 이내 채용해 지역본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원자격은 한은 조사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공(경제학, 경영학, 통계학)의 박사학위 소지자나 취득예정자이다. 지원자는 △중부권(대전세종충남본부, 충북본부, 강원본부, 강릉본부) △경상권(부산본부, 대구경북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포항본부) △전라·제주권(광주전남본부, 전북본부, 목포본부, 제주본부) 등 3개 권역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지역전문 박사급 연구인력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은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서는 이날부터 오는 29일 중 접수할 예정이다.한은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할 우수 인재 영업을 통해 한은 지역본부의 지역사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더울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비수도권 의사수, 수도권比 20%↓…의대 지역선발 대폭 상향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도 뚜렷해 인구 10만명당 비수도권의 의사수가 수도권 대비 2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병상대비 의사·간호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자료 = 통계청)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은 15일 서울대 삼익홀에서 열린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건강보험통계 등을 분석한 박 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수도권의 의사수는 211.5명으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은 이보다 20% 적은 169.1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11~2020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도 수도권이 2.4%로 비수도권(1.9%) 대비 0.5%포인트 높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이 차이를 보인 것은 300병 이상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수였다.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도권 의사수는 인구 10만명당 301.4명이었으나, 비수도권은 이보다 47.3%나 적은 158.9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간호사수 격차도 의사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교해도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백병상당 의사수가 가장 적었고, 간호사수 역시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박 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지역의료 투자 확대 △수도권 병상 관리 등을 제언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하고, 의대정원 증원분은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유경원 상명대 교수)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인식(권현지 서울대 교수)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하상응 서강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사회동향포럼은 작년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공개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다. 최연옥 통계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격차와 편견의 양상을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1월 시중 유동성 6.6조↑, 8개월 연속 증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1월 시중 유동성이 6조원 늘었다. 정기예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순발행과 공모주 청약증거금 영향으로 금전신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단기 대기성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 쪽으로 들어왔다.사진=이데일리DB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20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0.2% 증가했다. 전월 0.8%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지만, 8개월 연속 증가세다.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상품별로 보면 금전신탁으로 6조4000억원,MMF로 5조5000억원 유입됐다. 금전신탁은 정기예금 ABCP 순발행, 공모주 청약증거금 단기운용 수요 등으로 늘었고 MMF는 단기 대기성 자금이 유입되며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상품(-5조4000억원), 정기예적금(-4조원), 수시입출식저출성예금(-3조1000억원)에선 자금이 빠져나갔다. 시장형상품과 정기예적금은 수신금리 하락으로, 수시입출식저출성예금은 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감소했다.한은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금전신탁을 통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를 수익증권으로 발행해 유동화 회사에 판다”며 “유동화 회사에서 이를 담보로 ABCP를 발행하는데, 결국 유동화 회사에서 자금을 모아 금전신탁을 거쳐 은행 정기예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1월에 공모주가 좀 많아서 청약증거금을 증권사들이 MMF로 단기 운용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경기주체별로 보면 기타금융기관이 MMF와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8조7000억원 늘었다. 기업은 MMF와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2조2000억원 늘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5000억원 늘었다. 기타부문은 MMF를 중심으로 2조1000억원 증가했다.M2는 전년동월비 기준(원계열)으로 보면 2.9% 증가해 전월(3.1%)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자료=한국은행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 1220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1000억원, 0.3% 증가했다. 전월(1.6%)에 비해서 증가율이 축소됐다. 전년동월비로는 0.4% 증가했다. 17개월 만의 증가 전환이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24조3000억원, 0.5% 증가했다. 증가율이 전월 1.2%에서 축소됐다. 전년동월비로는 4.2% 늘어났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말 대비 35조6000억원, 0.5%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3% 늘어났다.
- 한은 "상반기 금리인하 없다…섣부른 피벗, 정책 신뢰 저해"(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섣부른 ‘피벗’(통화정책 전환)은 통화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에 부채를 늘릴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긴축 기조, 충분히 이어가야”한은은 14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섣부른 긴축기조 선회가 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에 부채 증가와 위험 쏠림 신호를 제공할 수 있기에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한 기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물가가 목표(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이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해 연말께 2%대 초반에 수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물가 전망 불확실성의 근거로 물가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언급됐다. 일반인의 물가 수준에 대한 인식이 아직 3% 후반대에 머물러 있고,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2월 3.8%로 두 달째 같은 수준이다. 1년 뒤 물가상승률 기대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3.0%로 두 달째 제자리다.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고물가 경험 이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가격 설정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이들의 기대가 안정돼야 관측하는 물가도 안정된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적어도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에 변화가 없다”며 “상반기 중 금리인하는 쉽지 않고, 5월 여건변화를 고려해 하반기 중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판단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 시점과도 관련이 있다. 한은은 연준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면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줄 경우, 외환 부문의 부담을 덜어 한은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 피벗 이후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셈이다. 한은은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이 오는 6월부터 연중 3~4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은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국내 물가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가계부채를 낮추는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연준의 정책기조 전환이 국제 금융시장 안정이나 글로벌 수요 진작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내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과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출처: 한국은행◇“가계대출, 안정적인 수준”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가 안정 못지않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도 피벗을 결정하는 변수로 꼽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가계대출이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한 셈이다. 이 부총재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다”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하락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해 2022년(-6조6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됐다. 다만 연간 증가율은 0.7%에 그쳐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었지만, 금융권 전체로는 1조8000억원 줄어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한은은 이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한은은 가계대출 흐름을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를 ‘주택경기 향방’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주택가격 전망은 피했지만,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를 강조했다.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택경기 부진은 ‘빚 내서 집 산’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또 한은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을 정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에는 한은이 주주로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주도했으나 올해는 주담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가 줄어든다. 이 부총재보는 “특정한 대출 구조에 대해 정부나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정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