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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방 中企 금중대 대출 '일몰제' 까다로워진다
  • 한국은행 지방 中企 금중대 대출 '일몰제' 까다로워진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에 일몰제 적용이 까다로워진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8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6일 ‘금중대 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절차’를 제정과 관련해 규정안 예고 요청서를 공고했다. 한은은 오는 13일까지 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한은은 금중대를 통해 지방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개정안에는 ‘지원일몰제’가 명시됐다. 지방중소기업 프로그램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선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지원일몰제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예컨대 대구경북본부의 경우 금중대 관련 일몰제가 운영돼왔지만 특정 업체의 대출 실적이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5년 일몰’과 무관하게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 중소기업 금중대에 대해선 소액 대출을 포함해 일몰제 적용이 엄격해지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할 때 한은 각 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대출 취급실적과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역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기관 결제모점별로 배정한다. 특히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대출을 대출취급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기존 ‘한국은행 금융기관대출세칙 5조’ 내용을 상위 규정인 운용세칙으로 옮긴 것이다. 신보, 기보 등 공적기관의 보증을 받았어도 자금만 지원받지 않으면 금중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중대 지방중소기업지원을 두고 한은 내부에서는 잡음이 있었다. 금중대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작년 11월 금중대 총 한도를 30조원으로 하기로 의결하고, 한도 유보분을 9조3000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11일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중대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 시기상조이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에 고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조윤제 금통위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금리 정책이 긴축적으로 가고 있기에 대출 제도 역시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조 위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는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통화정책 기조와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금중대 확대 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금중대는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지방 중소기업 지원 대출이 생겨날 경우 쉽게 폐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024.03.08 I 하상렬 기자
1월 경상수지 30억달러 흑자…2월 흑자폭 더 커진다(종합)
  • 1월 경상수지 30억달러 흑자…2월 흑자폭 더 커진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1월 경상수지가 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행진이 올해도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2월 경상수지가 1월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8일 한은이 발표한 ‘2024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경상수지는 작년 △1월(-42억달러) △2월(-13억3000만달러) △3월(-4억3000만달러) △4월(-13억7000만달러) 내리 적자를 기록한 뒤, 5월(23억달러)부터 개선돼 △6월(61억8000만달러) △7월(41억1000만달러) △8월(54억1000만달러) △9월(60억1000만달러) △10월(74억4000만달러) △11월(38억9000만달러) △12월(74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상품수지가 42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10개월 연속 흑자다. 상품수지는 2022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작년 4월(6억1000만달러)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5월(18억8000만달러) △6월(39억1000만달러) △7월(44억3000만달러) △8월(52억달러) △9월(74억9000만달러) △10월(54억3000만달러) △11월(68억8000만달러) △12월(42억4000만달러)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했다.본원소득수지도 16억2000만달러 흑자를 보여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 두 달째 흑자 행진이다.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수입이 줄면서 배당소득수지는 전월(22억5000만달러)보다 줄어든 13억5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서비스수지는 2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1년 9개월째 적자를 보였다. 여행수지가 1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작년 12월(-13억4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지식재산권수지도 5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두 달째 적자를 기록했다.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 왼쪽부터 이영우 국제수지팀 과장, 송재창 금융통계부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 제공)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 호성적이 1월에도 이어졌다. 1월 상품수출은 수출은 552억2000만달러로 전년동월비 14.7% 증가했다. 넉 달 연속 증가세다. 반도체가 52.8%, 승용차가 24.8% 증가한 영향이다. 수입은 509억8000만달러를 기록, 1년 전 보다 8.1% 감소했다. 가스가 42.3% 감소하는 등 원자재 수입이 11.3% 줄었다. 10개월째 감소세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3.8%, 4.2% 감소했다.한은은 2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1월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에는 그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봤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2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1월에 비해 약 40억 달러 가까이 확대됐다”며 “2월 경상수지 흑자 폭은 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상반기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흐름을 지속하고, 하반기 흑자 폭이 확대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은이이 전망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은 조사국은 올해 연간 경상수지를 520억달러 흑자로 전망하고 있다.
2024.03.08 I 하상렬 기자
한은 "2월 경상수지 흑자 확대…하반기 흑자 흐름 뚜렷"
  • 한은 "2월 경상수지 흑자 확대…하반기 흑자 흐름 뚜렷"[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2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1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흑자 흐름이 뚜렷해진다는 평가다.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1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8일 ‘2024 1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지난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개월 연속 흑자로, 경상수지는 작년 △1월(-42억달러) △2월(-13억3000만달러) △3월(-4억3000만달러) △4월(-13억7000만달러) 내리 적자를 기록한 뒤, 5월(23억달러)부터 개선돼 △6월(61억8000만달러) △7월(41억1000만달러) △8월(54억1000만달러) △9월(60억1000만달러) △10월(74억4000만달러) △11월(38억9000만달러) △12월(74억1000만달러)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다음은 송 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 왼쪽부터 이영우 국제수지팀 과장, 송재창 금융통계부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 제공)-1월 반도체 통관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2.8% 증가다. 증가율로 보면 얼마만의 가장 큰 규모인지.△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통관 기준 52.8% 증가했다. 2017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다.-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된 이유는.△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반도체 가격도 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해지면서 물량으로도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경상수지 흑자가 9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올해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2월 것이 발표가 됐는데, 1월에 비해 약 40억 달러 가까이 확대됐다. 2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은 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흐름을 지속하고, 하반기 흑자 폭이 확대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2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행이 전망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7% 증가했다. 두 자릿수 증가는 얼마 만인가.△2022년 5월 21.6%를 기록해 20개월 만이다.-본원소득수지의 경우 작년에 특수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은 흐름을 보일 거라 전망하는가.△1월만 가지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향방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본원소득수지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해외 자회사 중 글로벌 IT 자회사 같은 경우 글로벌 IT 경기 개선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작년보다 흑자 규모는 축소되겠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양호한 흑자 흐름은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된다.-내수 부진이 수입 감소에 줄 영향은.△수입의 경우에는 원자재가, 자본재, 소비재가 있다. 원자재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본재와 소비재의 경우에는 자본재는 설비투자 영향을 받고 소비재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받는다. 민간소비는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런 측면이 반영된 것이다.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 마이너스(-) 상태에 더해 자본재 수입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반도체 쪽은 수입이 좀 늘었다. 반도체 경기를 통해 수출도 증가하는 흐름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한다. 내수부진이 제약 조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수출이 확대되면 자본재도 같이 늘어날 것. 설비투자도 당행 경제 전망에서는 상반기 업턴(감소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수익 감소는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한다.-여행 수지 적자폭이 작년 12월(-13.4%)보다 1월(14.7%) 확대됐다.△1월에는 겨울방학철 해외여행을 일본이나 가까운 나라로 많이 나간다. 그 영향이 2월에는 좀 줄어들 것이다. 겨울방학이 종료되고 새 학기도 준비해야 하니까까 그 영향은 좀 줄어들 것이다. 1월은 12월에 비해 연휴 일수 측면에서 그렇고, 입국자 수가 다소 줄기는 했다. 그런데 2월 중국 춘절 연휴가 2월 10~17일이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이제 입국자 수가 좀 늘면서 2월에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향후 중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더 본격화될 필요가 있고,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입국자 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운항 편수도 늘어나야 되고 인프라 회복을 좀 봐야 할 것 같다. 팬데믹 이후 출국자 수는 이미 그전 수준을 회복했다. 외국인의 국내 여행 입국자 수보다 내국인 출국자 수가 좀 크게 증가하는 흐름이 있어 여행수지 적자 흐름은 좀 지속될 것 같다.-수입 부문에서 1월 원유가 6% 증가하고, 석유 제품도 24.2% 증가했다. 향후 국제유가가 수입 부문에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나.△1월 국제유가가 조금 올랐는데, 원유 도입 단가가 좀 하락했다. 도입 단가가 배럴당 12월에 87.6달러에서 82.9달러로 떨어졌다. 도입 단가는 1-7.9%에서 12월 -2.9%로 하락 폭이 축소됐고 도입 물량은 좀 늘었다. 이 영향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가격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봐야하지 않겠나.
2024.03.08 I 하상렬 기자
올 1월 경상수지 30.5억달러 흑자…9개월째 흑자(상보)
  • 올 1월 경상수지 30.5억달러 흑자…9개월째 흑자(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경상수지는 9개월 연속 흑자다. 경상수지는 작년 △1월(-42억달러) △2월(-13억3000만달러) △3월(-4억3000만달러) △4월(-13억7000만달러) 내리 적자를 기록한 뒤, 5월(23억달러)부터 개선돼 △6월(61억8000만달러) △7월(41억1000만달러) △8월(54억1000만달러) △9월(60억1000만달러) △10월(74억4000만달러) △11월(38억9000만달러) △12월(74억1000만달러)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상품수지가 42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10개월 연속 흑자다. 상품수지는 2022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4월(6억1000만달러)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5월(18억8000만달러) △6월(39억1000만달러) △7월(44억3000만달러) △8월(52억달러) △9월(74억9000만달러) △10월(54억3000만달러) △11월(68억8000만달러) △12월(42억4000만달러)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했다.수출은 552억2000만달러로 전년동월비 14.7% 증가했다. 넉 달 연속 증가세다. 반도체가 52.8% 증가한 영향이다. 수입은 8.1% 감소했다. 가스가 42.3% 감소하는 등 원자재 수입이 11.3% 줄었다. 10개월째 감소세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3.8%, 4.2% 감소하며 감소폭이 커졌다.본원소득수지도 16억2000만달러 흑자를 보여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 두달째 흑자 행진이다.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수입이 줄면서 배당소득수지는 전월(22억5000만달러)보다 줄어든 13억5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서비스수지는 2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1년 9개월째 적자를 보였다. 여행수지가 1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전달(-13억4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지식재산권수지도 5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두 달째 적자를 기록했다.내국인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비교한 금융계정은 28억1000만달러 순자산 증가를 보였다. 전월(56억8000만달러) 보다 순자산 증가폭이 축소됐다. 내국인 해외투자가 21억6000만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2억2000만달러 증가했다.직접투자는 19억4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순매수 확대되며 해외에 직접투자에 21억6000만달러 늘린 영향이다. 반면 외국 기업의 국내 직접 투자는 2억2000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증권투자는 1000만달러 순자산 감소했다. 내국인은 해외 주식을 47억5000만달러, 채권 등 부채성 증권을 17억6000만달러 순투자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65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26억4000만달러 순투자했다. 국내 채권 등 부채성 증권은 38억8000만달러 순투자했다.한편 기타투자는 25억6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전달(-16억1000만달러) 대비 순자산 증가 전환이다.
2024.03.08 I 하상렬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제일 먼저 포착하는 'CGFS'의장국의 의미
  • '글로벌 금융위기' 제일 먼저 포착하는 'CGFS'의장국의 의미[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정적인 상황이다. 2024년 6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앞서 미국의 한 은행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파산할 상황에 놓였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금융시장은 요동쳤지만, 한국은행의 대응은 빨랐다.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11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과 대담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CGFS 의장, 금융위기 징후 가장 먼저 안다7일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스위스 바젤로 떠난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BIS 세계경제회의(GEM), 전체총재회의(GM), 아시아지역협의회(ACC), 경제자문위원회(ECC) 등 회의체에 참석하기 위해서다.특히 이 총재는 출장 기간 동안 CGFS 의장으로서 주요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글로벌 금융 현안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BIS 총재회의 산하 핵심 협의체인 CGFS는 금융시스템 이슈를 공유하고 이를 분석해 적절한 정책방안을 권고하는 등 중앙은행들의 공조채널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영란은행(BOE) 등 주요 28개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이 총재는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처음으로 작년 11월 CGFS 의장에 선임됐다. CGFS가 글로벌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 총재 의장 선임은 한은에 특별한 의미를 준다. CGFS는 BIS 회원국 중앙은행의 정책수립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CGFS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직전엔 글로벌 금융시장 불균형 누적을 경고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엔 금융기관 유동성 위기 등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작년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상각 사태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CGFS에서 이뤄지기도 했다.CGFS에는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워킹그룹’이 연중 2개 정도 운영된다. CGFS는 연초 워킹그룹의 업무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연구를 할지 우선순위를 사실상 의장이 결정한다. 다른 나라의 금융안정과 관련한 과거 사례나 정책 경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순위에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긴 셈이다. 최근 CGFS는 긴축기간 동안 높아진 정책금리 수준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취약 정도와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 전환기 때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재는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BIS내에서 주요국의 양적긴축(QT) 속도,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수요 등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같이 해보자고 해서 올해 주요 과제가 됐다”며 “연준, ECB가 QT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한은 조사역량 제고CGFS 의장이 각국 중앙은행의 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의 주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의장국이 각국 중앙은행의 우수 자원을 조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은 총재 입장에선 한은 직원만 투입하지만, 의장은 미 연준이나 ECB의 직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의장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이 우선순위를 둔 연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아울러 CGFS 의장에겐 글로벌 금융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진다. CGFS는 위기 징후가 보일 때 긴급 현안회의를 소집하는데, 긴급 현안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장에게 먼저 보고가 들어간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상황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갖고 있고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한은이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한은 관계자는 “BIS 주요 협의체 의장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ECB 총재가 맡고 있는 것을 보면, 중앙은행 간 의사결정이나 정책 공조가 BIS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통화정책 긴축 리스크나 대차대조표 축소 같은 요인이 중앙은행 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 돼 CGFS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은 총재가 중요 직책을 맡게 됐다”고 평가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뉴스)한은은 이 총재 CGFS 의장 선임으로 한은 직원들의 조사 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한은 직원들이 워킹그룹과 워크샵 등 CGFS의 각종 실무그룹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 직원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한은 직원들은 여타 중앙은행 직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CGFS에 올라오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회의 이전에 중앙은행 총재 간 저녁 모임 같은 비공식 만남을 거친다. 이같은 네트워크가 실무진까지 이어졌고, 이에 따라 실무진들 사이 의사소통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글로벌 네트워크에서의 한은 영향력 확대는 곧 한은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로 이어진다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논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국내 통화정책이나 금융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국제 부분과 국내 부분의 경계선이 옅어지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국외 요인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결국 중앙은행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2024.03.07 I 하상렬 기자
현대硏 "내수 회복 위해…적극적인 '포워드가이던스' 활용해야"
  • 현대硏 "내수 회복 위해…적극적인 '포워드가이던스' 활용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금리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포워드가이던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10월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경기 회복 기대감 속 수출·내수의 경기 양극화’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위치해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침체가 멈추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반등하면서 경기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경제는 경기 저점을 통과한 이후 회복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경기 방향성과 소비와 투자가 고금리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보고서를 작성한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기 회복 국면 조기 안착과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 차단을 위해선 내수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관적 경기 시나리오 가능성에 대비해 내수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 수단으로 보다 확대된 중앙은행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했다.주 실장은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금리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포워드가이던스를 활용해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시계 금리 수준을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전하는 방식으로 포워드가이던스를 하고 있다. 주 실장의 주장은 포워드가이던스를 지금보다 확장해야 한다는 셈이다.주 실장은 “최근 각국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정책 변화에 따른 한은의 순차적 금리정책 기조 변경 틀이 적절한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고금리 자체 영향도 있지만,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급증에도 있기에 비전통적 방법의 통화정책 포워드가이던스를 시도해 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어 “연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연준 총재를 비롯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적극적인 대외 활동과 시장 접촉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3월, 6월, 9월, 12월 FOMC에선 향후 금리 수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를 제시해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주 실장은 수출 경기의 높은 회복 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의 대응 여력을 확충하고, 고용시장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투자 활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도 보고서에 담았다.
2024.03.07 I 하상렬 기자
'돌봄 이주노동자 임금 차등' 제안 후폭풍…인권단체 비판 쇄도
  • '돌봄 이주노동자 임금 차등' 제안 후폭풍…인권단체 비판 쇄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돌봄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저임금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제안한 한국은행에 대해 인권단체와 노동계가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은)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국가 공적 기관이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를 제안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한은 조사국은 전날(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돌봄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면서, 개별 가구가 돌봄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영역에 ‘고용허가제’(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용 허가)를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다만 두 방식 모두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방식이기에 이주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개별 가구의 직접 고용은 사적 계약이기에 최저임금보다 낮음 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고용허가제는 돌봄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만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단체들은 “인력난이 심각해 이주노동자 도입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자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이라며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돌봄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국내에서 이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값싸게 부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며 착취를 정당화하는 반인권, 반노동적 사고”라고 강조했다.단체들은 정부의 정책 대안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돌봄노동을 이주노동자에게 값싸게 전가하려고 해선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어떻게 공적으로 책임질 것인지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노동계에서도 한은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전날 논평을 내고 “국내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조건에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정책과 대안 마련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 이를 외면하고 시장 논리만을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임시방편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민주노총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인식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 넣겠다는 발상은 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이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마저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한은 보고서와 관련해 “비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국내법과 국제협약 우회 꼼수를 제안하는 것이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역할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저임금, 저품질, 싸구려 일자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2024.03.06 I 하상렬 기자
"美 상업용 부동산 위기…유럽 금융·경제 불안정 높일 수 있다"
  • "美 상업용 부동산 위기…유럽 금융·경제 불안정 높일 수 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CRE) 불안 여파로 유럽 금융·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아직까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부진이 심화할 경우 은행의 수익성·건전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유럽중앙은행. (사진=AFP)6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에 따르면 황원정 국금센터 책임연구원 등은 ‘유럽 은행산업의 상업용부동산 리스크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독일 도이체방크의 주가는 지난달 초 미국 CRE 관련 충당금이 1년 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10% 가까이 급락했다. 또한 독일 부동산 전문은행인 도이치PBB는 미국 CRE 위험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주식과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이에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안정화기구(ESM) 등은 주거용보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조정 속도가 빠른 CRE 불안이 수년간 지속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는 등 시장과 금융당국의 CRE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국금센터는 CRE 시장의 불안이 유럽 은행권에 미치는 충격은 아직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옅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CRE 익스포저 규모와 비중이 크고, 포트폴리오의 건전성 및 손실 대응력 등이 취약한 은행들의 위험도는 높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은행권 전체의 CRE 대출 규모는 지난 7년간 20% 증가한 1조4000억유로로 이는 전체 대출의 9.6%에 해당한다. 국가별 CRE 익스포저 규모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서부 유럽이 컸고 증가 속도는 동부 유럽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 유럽 은행산업의 부실여신(NPL)에서 CRE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전체 은행 대출 중 CRE 비중(9%)을 크게 웃돌아 건전성 측면에서의 취약성도 있다는 분석이 따랐다.국금센터는 글로벌 CRE 시장 불안이 삼화되고, 장기화할 경우 은행을 통한 유럽 내 경제·금융 파급력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 책임연구원은 “향후 3년간 매년 1500억유로가 넘는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유럽 CRE 채무의 차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은행권에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라며 “은행권의 CRE 익스포저와 NPL에 대한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대출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된다면 유로지역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출처=국제금융센터
2024.03.06 I 하상렬 기자
한은 "2월 물가 예상 부합…'울퉁불퉁'하나 추세적 둔화할 것"
  • 한은 "2월 물가 예상 부합…'울퉁불퉁'하나 추세적 둔화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재차 3%대로 반등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 흐름이 울퉁불퉁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사진=연합뉴스한은은 6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물가상승률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지난달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지난 전망 당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2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2.8%)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5%를 기록해 1월과 같았다.1월 물가에 비해 농산물이 0.21%포인트, 석유류 0.15%포인트, 근원상품 0.06%포인트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서비스는 0.05%포인트 하방 요인으로 영향을 줬다.농산물 가격은 과실·채소를 중심으로 20.9% 올랐다. 1월(15.4%)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사과(71.0%)와 귤(78.1%) 가격이 급등했고, 시금치 가격도 33.9%나 올랐다.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1.5% 내려 1월(5.0%)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2월 평균 배럴당 81.2달러를 기록하며 1월(78.9달러)보다 비싸졌다.근원물가는 상품가격이 수입승용차 등 내구재(2.9%) 중심으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됐으나, 서비스물가가 개인서비스(3.4%)를 중심으로 둔화 흐름을 지속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앞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물가는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웅 부총재보는 “낮은 내수 압력 등으로 추세적으로 물가는 둔화할 것”이라면서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흐름은 매끄럽기보다는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4.03.06 I 하상렬 기자
국민소득 3만3000불대로…1년 만에 대만 재역전(종합)
  • 국민소득 3만3000불대로…1년 만에 대만 재역전(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3000달러대로 다시 올라섰다.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된 데 더해 해외 자회사 배당 등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늘어난 영향이다. 1인당 GNI는 1년 만에 대만을 재역전하기도 했다. 명목 GNI 증가율은 같았지만, 원화 가치는 비교적 안정된데 비해 대만 통화의 약세 폭이 컸다.(사진=연합뉴스)◇대만 국민소득 1년 만에 재역전한은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1년 전(3만2886달러)보다 859달러(2.6%) 증가했다.1인당 GNI는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값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1인당 GNI는 2017년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2018년(3만3564달러)까지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2019년(3만2204달러) 미·중 무역분쟁, 2020년(3만2004달러)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 2021년(3만5373달러) 반등에 성공했지만, 2022년엔 원·달러 환율 급등(12.9%)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지난해 1인당 GNI가 증가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명목 GNI가 3.9% 성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2236조3000억원으로 3.4% 성장했고,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41조7000억원으로 전년(31조8000억원)보다 늘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연평균 1292원에서 지난해 1305.4원으로 1.0% 상승하는데 그쳤다.지난해 주요국의 GNI 지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우리나라 1인당 GNI 순위를 알기 어렵지만, 대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2022년 20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한 뒤, 1년 만의 재역전이다. 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 1인당 GNI는 3만3299달러로 우리나라보다 446달러 적었다. 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대만 명목 GNI가 3.9% 증가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대만 환율이 약세를 나타냈다”며 “대만 환율이 4.5% 상승해 우리나라보다 약세폭이 컸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제성장률 1.4%…4분기 수출 0.9%p 상향지난해 실질 GDP는 1년 전보다 1.4% 성장해 지난 1월 발표된 속보치에 부합했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0.9%포인트, 정부는 0.4%포인트로 집계됐다. 순수출은 기여도가 0%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내수가 1.3%포인트 기여했다.민간소비는 1.8%, 정부소비는 1.3% 성장했다. 모두 속보치와 동일하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3.1% 증가했다.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0.5%, 1.3% 성장했다. 설비투자는 속보치와 같았고, 건설투자는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지난해 실질 GDP가 1995조6000억원으로 1.4% 성장한 것과 비교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의 증가율이 더 컸다. 실질 GNI는 1914조8000억원으로 1.8% 증가했다. 실질무역손실이 116조원으로 2022년(115조3000억원)보다 소폭 늘었지만,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35조원으로 전년(26조8000억원)보다 증가한 영향이다.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6% 증가해 속보치와 같았다. 민간소비는 0.2%로 속보치와 같았고, 정부소비는 0.5%로 0.1%포인트 상향됐다. 설비투자는 3.3%로 0.3%포인트 상향됐지만, 건설투자가 0.3%포인트 하향 조정되면서 -4.5%를 기록했다. 수출은 반도체가 예상보다 더 호조를 보이면서 0.9%포인트나 상향된 3.5%를 기록했고, 수입은 0.4%포인트 상향된 1.4%를 기록했다.한은은 올해는 소비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봤다. 최정태 부장은 “민간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예상한다”며 “IT 경기 회복에 설비투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수출은 반도체 수출 증가 폭 확대와 대(對)중국 수출 증가 전환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최정태 국민계정부장, 강창구 국민소득총괄팀장, 전현정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사진=한국은행 제공)
2024.03.05 I 하상렬 기자
"환율 안정 영향에…1인당 국민소득 대만 재역전"
  • "환율 안정 영향에…1인당 국민소득 대만 재역전"[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3000달러대로 다시 올랐다. 1인당 GNI가 1년 만에 반등하면서 대만을 재역전했다.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최정태 국민계정부장, 강창구 국민소득총괄팀장, 전현정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사진=한국은행 제공)한은은 5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를 통해 작년 1인당 GNI가 3만3745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3만2886달러)보다 859달러(2.6%) 증가한 수준이다.달러화 기준 1인당 GNI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해 명목 총소득을 구한 값을 국제 비교를 위해 달러로 환산하고 이를 다시 국민 수로 나눈 값이다.작년 명목 GDP는 2236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성장했다. 명목 GNI는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41조7000억원으로 전년(31조8000억원)보다 증가하면서 3.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원화 기준으로 하면 1인당 GNI는 4405만1000원으로 3.7% 증가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2022년 대비 1.0% 오르는 등 달러 환산 명목 GDP가 1조7131억달러로 2.4% 증가하는 데 그쳐 달러 기준 1인당 GNI 증가율이 원화 기준보다 적었다.1인당 GNI가 1년 만에 반등하면서 대만을 재역전했다.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대만의 작년 1인당 GNI는 3만3299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한은은 대만의 자국 통화 기준 1인당 명목 GNI가 3.9% 증가해 우리나라와 같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환율이 약세를 나타낸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대만 통화 환율은 4.5%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1.0% 상승하는 데 그쳤다.다음은 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작년 국민소득이 대만에 역전됐다. 올해는 대만을 다시 앞질렀는가.△1인당 GNI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명목 GNI가 3.9% 성장하면서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유엔(UN) 통계상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세계 40위를 기록했고,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선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작년 순위는 다른 나라 국민소득 통계가 모두 공표된 이후에나 가늠할 수 있다. 미 달러 기준 국제비교는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환율과 인구수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유엔이나 월드뱅크(WB) 등 국제기구에서 빠르면 이듬해 1월, 늦으면 7월 정도 발표된다.대만과 비교해 보면, 2022년 미 달러화 기준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3642달러로 우리나라(3만2886달러)보다 약간 높았다. 대만 통계청에서 지난달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만 1인당 GNI는 3만3299달러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았다. 대만 명목 GNI가 3.9% 증가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대만 환율이 약세를 나타냈다. 대만 환율이 4.5% 상승해 우리나라(1.0%)보다 약세폭이 컸다. 2022년의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폭(12.9%)이 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작년의 경우 원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대만 통화는 약세가 심했다.-작년 4분기 GNI 증가율이 0.1%로 GDP 증가율(0.6%)을 하회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보는가.△GDP와 GNI 관계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관련 있다.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으로부터 또는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외국에 보낸 소득이 관계되는 것이다. 이것은 변동 요인이 해마다 작용한다. 외국인 국내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배당금이 나가는 게 많을 수 있고, 내국인이 외국 투자를 많이 하면 배당금을 많이 가져오는 게 있다. 추세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다.-전날 산업활동동향 발표에 따르면 민간소비가 전월대비 0.8% 증가해 두 달 연속 늘었다. 카드사용액 등 보면 소비가 조금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부진하다고 보는가.△산업활동동향이 그렇게 나온 것은 단기 지표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은 조사국에서 항목별로 전망한 것을 살펴보면, 수출은 반도체 수출 증가 폭이 확대되고 대(對)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 전환되면서 현재 1분기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소비에 대한 현재 시각은 민간소비는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향후 가계 실질소득 회복세에 힘입어 회복될 것으로 보는데, 그 속도는 완만한 정도다. 신용카드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광공업 생산 같은 경우 여전히 많이 줄었다. 투자 부진이 지속된다고 보는가.△투자와 관련해선 건설투자는 누적된 신규착공 수주 감소 영향, 건설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민간과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건설투자 부진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설비투자는 IT 경기 회복으로 반도체 장비 수요가 확대되고 신규 항공기 도입도 이어지면서 회복세를 예상하는 그 정도로 크게 투자를 전망하고 있다.-총저축률이 33.3%로 2006년 이후 최저치다.△총저축률 같은 경우 함수가 최종소비지출과 총처분가능소득과 관계다. 소비를 많이 했느냐, 처분가득소득이 얼마냐 이 관계다. 이는 연간마다 조금씩 변화한다. 작년 같은 경우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작년 GDP 성장률이 높지 않았고, GNI 증가율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지출증가율이 작년 아주 높지 않았다. 그 두 개 함수 관계에서 결정되는 요인이다.
2024.03.05 I 하상렬 기자
1인당 국민소득 3만3000달러대로…1년 만에 반등(상보)
  • 1인당 국민소득 3만3000달러대로…1년 만에 반등(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3000달러대로 반등했다. 1년 전 3만2000달러대로 떨어지며 대만에 역전당했으나, 해외 자회사 배당 등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증가한 영향이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속보치와 같았다. 다만 실질 GNI는 1.8%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 정도보다 국민이 쥐게 되는 실질 소득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부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사진=연합뉴스)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작년 1인당 GNI는 미 달러화 기준으로 3만3745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3만2886달러)보다 859달러(2.6%) 증가한 것이다.1인당 GNI는 달러화 기준으로 2017년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7년째 3만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1인당 GNI는 2017년(3만1734달러)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었다. 그 후 2018년 3만3564만달러까지 늘었다가 2019년(3만2204달러)과 2020년(3만2004달러) 두 해 연속 하락했다. 2021년엔 반등에 성공해 3만5373달러까지 올랐지만, 2022년(3만2886달러) 들어 다시 줄었다.달러화 기준 1인당 GNI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해 명목 총 소득을 구한 값을 국제 비교를 위해 달러로 환산하고 이를 다시 국민 수로 나눈 값이다.작년 명목 GDP는 2236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성장했다. 명목 GNI는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41조7000억원으로 전년(31조8000억원)보다 증가하면서 3.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원화 기준으로 하면 1인당 GNI는 4405만1000원으로 3.7% 증가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2022년 대비 1.0% 오르는 등 달러 환산 명목 GDP가 1조7131억달러로 2.4% 증가하는 데 그쳐 달러 기준 1인당 GNI 증가율이 원화 기준보다 적었다.종합물가지수로 불리는 ‘GDP 디플레이터’는 2.1%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 GDP로 나눠 계산한 물가지수로 실질 GDP 증가율에서 GDP디플레이터를 더하면 명목 GDP 증가율과 비슷해진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작년 실질 GDP는 1년 전보다 1.4% 성장해 지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았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0.9%포인트, 정부는 0.4%포인트로 집계됐다. 순수출은 기여도가 0%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내수가 1.3%포인트 기록해 성장을 이끌었다.작년 민간소비는 1.8%, 정부소비는 1.3% 성장했다. 모두 속보치와 동일하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3.1% 증가했다.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0.5%, 1.3% 성장했다. 설비투자는 속보치와 같았고, 건설투자는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작년 한 해 실질 GDP는 1995조6000억원으로 1.4% 성장한 것에 비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의 증가율은 더 컸다. 실질 GNI는 1914조8000억원으로 1.8% 증가했다. 실질무역손실이 116조원으로 2022년(115조3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35조원으로 전년(26조8000억원)보다 증가한 영향이다.작년 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6% 증가해 속보치와 같았다. 전년동기대비로도 2.2% 성장해 속보치와 동일했다. 민간소비는 0.2%로 속보치와 같았고, 정부소비는 0.5%로 0.1%포인트 상향됐다. 설비투자는 3.3%로 0.3%포인트 상향됐지만, 건설투자가 0.3%포인트 하향 조정되면서 -4.5%를 기록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상향된 3.5%, 1.4%를 기록했다.한편 작년 총저축률은 33.3%로 전년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최종소비지출이 1516조8000억원으로 5.0% 증가한 반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2273조1000억원으로 3.7%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내총투자율은 31.6%로 1.1%포인트 하락했다. 국외투자율은 1.7%로 0.3%포인트 상승했다.
2024.03.05 I 하상렬 기자
"올해 美 주택경기 회복 전망…연준 피벗 지연 가능성"
  • "올해 美 주택경기 회복 전망…연준 피벗 지연 가능성"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피벗’(통화정책 전환)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 AFP)4일 국제금융센터(이하 국금센터)에 따르면 박미정 국금센터 부전문위원 등은 최근 ‘미국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연준 피벗이 예고된 가운데, 정책전환 시 직접적 파급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미국 주택시장은 공급 제약이 수요 약세를 능가하면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주택가격지수는 작년 12월 기준 전고점(2022년 6월)보다 2.3% 높아진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 여파로 주택가격 상승률도 작년 7월 이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국금센터는 미국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정점을 찍었고, 수급여건도 개선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모기지 금리(30년 만기)는 연준 통화정책 전환 기대 등 영향으로 6%대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기관들은 앞으로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물가상승 억제에 대한 확신으로 연준의 금리인하가 단행될 경우 모기지 금리가 연말 5% 후반 수준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모기지 금리 하락에 따른 매입심리 개선, 기존주택 이동수요 증가, 신규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주택 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밀레니얼(1981~1996년 출생) 세대가 주택구입시기에 진입하고 양호한 임금상승률, 금융자산 등으로 주택구매에 대한 낙관론이 점차 증가해 올해도 수요우위 구조가 지속된다는 전망이다.이같은 주택경기 회복은 미국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3분기부터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주거 고정투자가 올해에도 신규주택수요와 모기지 금리 약세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한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연준 피벗 이후 모기지 상환 부담이 완화되면서 자산효과를 지지해 소비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따랐다.출처=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예상보다 빠른 주택시장 회복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최근 주거서비스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더딘 양상을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가격 상승세가 물가하방 압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박 부전문위원은 “성장 호조에 따른 근원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로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완화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이 연준 피봇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3.04 I 하상렬 기자
"설 여파 농산물 가격↑…2월 물가, 다시 3%대로"②
  • "설 여파 농산물 가격↑…2월 물가, 다시 3%대로"[물가폴]②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3.0% 상승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제유가가 소폭 오른 가운데, 설 명절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에 물가 둔화세가 주춤했을 것이란 관측이다.지난달 2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금사과’…물가 다시 3%대로3일 이데일리가 ‘2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에 앞서 국내 증권사 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0%(중간값)로 집계됐다.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정점을 찍은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7월 2.4%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8월(3.4%) 반등한 뒤 9월(3.7%), 10월(3.8%) 내리 상승폭을 키우다 11월(3.3%)부터 상승세가 둔화해 올 1월(2.8%) 6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진입했다. 전망대로라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는 것이다.물가는 한 달 전보다는 0.4%(중간값) 올랐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국제유가는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며 소폭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지난달 평균 배럴당 80.88달러를 기록해 1월(78.85달러) 대비 약 2.6% 상승했다.농축수산물 가격은 설 명절 여파로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과일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평균 2만9088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4% 상승했다. 배(신고·상품) 가격도 4만3334원으로 한 달 전보다 31.1%나 급등했다. 그외 배추(29.7%), 양배추(8.2%), 양파(3.4%) 등도 한달 새 가격이 올랐다.원·달러 환율도 지난달 동안 높은 수준에서 등락했다. 지난달 평균 환율은 1331.37원으로 1월(1325.67원)보다 5.7원(0.4%) 올랐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1월 생산자물가, 수입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1.3%, 0.2% 올라 반등 추세가 지속됐다”며 “2월엔 국제유가가 전월대비 소폭 반등하고 명절 전후 계절적인 영향 등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높게 나타났고,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에서 등락했다”고 분석했다.한은도 2월에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향후 물가상승률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최근 상승한 점, 농산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자료=각 사◇“2~3월 피크…8월부터 2% 목표 수준 안정”전문가들은 올해 내수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요 측 물가압력은 낮고, 기업들의 가격 인상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제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물가는 추세적으로 둔화한다는 것이다.2~3월 물가상승률이 연중 고점일 것으로 예상됐다. 4월부터 서서히 둔화하다 하반기 들어 급격히 낮아져 물가 목표치(2%)에 수렴한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기저효과가 옅어지는 8월부터 2%대 초중반 이하로 안정되다 10월 연중 저점까지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물가상승률 흐름은 명백히 ‘상고하저’(上高下低)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6월까지 2% 중후반 사이를 등락하다가 지난해 저점이었던 7월이 지나고부턴 2%에 안착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올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2024.03.04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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