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美 투자 고민 많을 것…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 협의 그룹’(NCG) 신설 등 확장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경제 부문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에 나타난 독소·차별 조항을 시정해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정도다. 대통령실은 경제 분야에서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50건이라고 밝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실질적인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 특별공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싱어송라이터 돈 매클린의 친필 서명이 담긴 기타를 선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이데일리와 만나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적극 투자하려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IRA와 반도체법의 독소 조항 시정 등)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부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게 비용이 많이 들고 게다가 미국 남부는 노동력의 질이 떨어진다”며 “그렇다고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전략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인 대결 구도가 짙어지는 만큼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또 다른 지역인 인도와 베트남을 두고서는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기업들은 중국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고 이를 내팽개칠 수 없다”며 “반도체를 보면 로우 엔드(low end)는 중국에서, 하이 엔드(high end)는 미국에서 각각 생산하는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