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A to Z

Atomic power plant 원전 비리

지난 5월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설치된 제어케이블이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새한TEP와 케이블을 제조·공급한 JS전선이 문제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원전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줬다. 1기당 설비용량이 100만㎾인 원전 3기가 한꺼번에 멈춰서는 바람에 지난 여름 전력난은 최고조에 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원전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Bitcoin 비트코인

중심 통화당국 없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도 비트코인 첫 가맹점이 생겨 관심을 모았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인물 혹은 집단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13달러였던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는 7월 들어 100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 최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사실상 통화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시세가 1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가격 급변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P 동양사태의 원인이 된 기업어음

동양그룹 5개 계열사들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이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대거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동양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 임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빠뜨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 사태로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는 2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사기성 회사채와 CP 발행 혐의로 3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중견 증권사인 동양증권은 순식간에 인수합병(M&A) 시장으로 내몰렸다.

Debt 가계부채 공기업부채 정부부채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한 데 이어 국가부채와 공공기관의 채무도 1000조원으로 팽창했다. 공식적인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 468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공공부채 작성지침’에 따를 경우 1043조4000억원이 된다. 그동안 국가채무 집계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부채 574조8000억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75.7%에 이른다. 국가가 책임진 군인연금 충당 부채와 국민연금 보유의 국공채를 포함할 경우 국가부채는 1588조를 넘고 부채비율도 115%로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다.

Execution 장성택 처형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전복을 음모했다는 죄목으로 12월12일 특별군사재판 직후 처형됐다. 이로써 북한 체제 2인자로 군림해왔던 그의 삶은 40년 만에 막을 내렸다. 향후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집권 3년차를 맞은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가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북한 내부의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장성택 숙청 이후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는 등 북한 내 권력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Fair Competition 공정경쟁 갑을 논란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제품 밀어내기를 강요하면서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강자와 약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뜻하는 ‘갑을 논란’이 본격화됐다. 포스코 계열사 임원은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고 승무원을 폭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갑을 관계’는 계약서를 쓰는 당사자 가운데 권력 관계상 위에 있는 사람을 갑,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을로 쓰면서 생긴 말이다. 유통업체들은 ‘을 되기 운동’ ‘계약서에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 없애기’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Gaeseong 개성공단 가동중단

지난 4월8일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을 선언하고 북한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켰다.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 국면에서도 계속 가동되며 남북 협력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이 잠정적으로나마 가동을 중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남북은 4개월여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8월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일부 업체들이 사업포기나 철수를 결정하면서 개성공단의 완전한 정상화는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Hacking 북한 전산망 해킹,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정보 유출 등

국제해커단체 어나니머스의 북한 웹사이트 해킹 예고 이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한국 홈페이지의 해킹 소식이 잇따랐다. 지난 6월25일 청와대 홈페이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는 ‘통일대통령 김정은 장군님 만세!’ 등의 메시지가 표출됐다. 이후에도 7월1일까지 방송·신문사 서버장비 파괴, 정부 기관 홈페이지 변조, 정부통합전산센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민관군 합동대응팀 조사 결과 총 69개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연쇄적인 사이버공격이 전개됐으며, 이는 북한의 해킹 수법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Intelligence Agency 국정원 논란(대선개입의혹 NLL 논란 등)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1년 내내 정국을 흔들었다.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댓글 등을 달아 대선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야당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대선불복’이라고 맞받았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내부 분열상이 노출되기도 했다. 원 전 원장 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국정원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다.

Job 일자리 문제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지지부진함에 따라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경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리나라에선 다소 생소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개념을 선보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하루 4~6시간 근무하고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처럼 고용이 보장되며, 4대보험이나 복지 등에서 전일제 정규직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어 고용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KADIZ 한국 방공식별구역

정부가 62년만에 방공식별구역(KADIZ)을 조정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확장 발표 이후 논란이 됐던 이어도 수역과 함께 우리 영토인 마라도·홍도 영공이 포함됐다. 이어도가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에 모두 중첩되면서 외교적 마찰은 물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ADIZ를 확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심도 있는 검토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Lease 전세난 심화

전세난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였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전셋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80%에 이르는 지역도 속출했다. 비수기에도 전세매물의 품귀로 전세가격이 2년 만에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크게 치솟으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면적을 줄이거나 서울에서 경기 등 외곽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셋값 인상분만큼 매달 임대료를 부담하는 반전세도 크게 늘어나는 등 2013년 부동산시장은 2011년의 전세대란 상황을 재현했다는 평가다.

Movie 영화 관객 2억명 돌파

올 한해 국내 극장을 찾은 관객수는 2억명을 기록했다. 인도·미국·중국·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다. 영화 시장의 확대는 한국 영화의 달라진 위상에서 찾을 수 있다. 배우들의 연기력뿐만 아니라 탄탄한 스토리와 완성도 높은 영상미가 호평받으며 관람객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이 1281만명을 동원하며 1000만 영화 반열에 올랐고 ‘설국열차(934만명)’와 ‘관상(913만명)‘ 또한 900만 관객몰이에 성공했다. ’아이언맨 3(900만명)‘, ‘월드워 Z(523만명)’ 등의 외화도 2억 관객 돌파에 한몫했다.

Nuclear 북한 핵실험

북한이 지난 2월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한반도 정세는 격량에 휩싸였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 갈등은 고조됐고,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이 멈춰서는 상황으로 비화됐다. 북한은 최근 장성택 처형 이후 체제 결속을 위해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남재준 국정원장 역시 “북한의 내부 정세에 따라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것”이라며 “4차 핵실험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Overseas Sports Star 해외스포츠스타(류현진 추신수 박인비)

올해는 뛰어난 기량을 뽐내며 세계에 우뚝 선 해외스포츠 스타의 활약이 빛났다. LA다저스의 류현진은 정규리그 30경기에 선발 등판해 14승 8패, 방어율 3.0을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에 올랐다. 신시내티의 추신수는 154경기에서 발군의 활약으로 최근 FA시장에서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1억 3000만달러(약 1379억원) 라는 초대형 계약에 성공했다. 박인비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대회 3승을 포함해 총 6승을 거머쥐며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수상과 상금왕 2연패를 달성했다.

President 박근혜정부 출범

지난해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 출범을 알렸다. 박 대통령은 첫 과반 득표 대통령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은 첫 부녀(父女) 대통령 타이틀도 갖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기조로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이란 어젠다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윤창중 대변인이 성추행 의혹으로 해고되는 등 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불통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QE 양적완화 축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QE)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tapering)은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5월부터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은 12월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후 고용·주택·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월 850억달러인 기존 채권매입 규모를 1월부터 100억달러 줄이는 완만한 테이퍼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출구전략을 개시한 셈이다. 연준의 테이퍼링 시사 이후 글로벌 주식·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했다.

Regular Wage 통상임금 논란

올 한해 재계와 노동계의 최대 이슈는 통상임금이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판례를 확고히했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을 근거로 산정하던 퇴직금, 야간휴일연장 근로수당 등이 동반 인상돼 노동자들이 받는 총임금은 결과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임금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신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 mart Phone 스마트폰 열풍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은 이제 일상의 필수품이다. 특히 IT강국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SA)는 올해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9.5%로 싱가포르(66.5%), 홍콩(64.7%)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SA에 따르면 2017년쯤에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8.9%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문명의 이기인 스마트폰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수면부족, 시력저하, 인간관계 갈등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한다.

Trade 3년째 무역 1조달러

우리나라는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면서 ‘1조달러 클럽‘ 9개국 중 한자리를 당당히 차지했다. 또 사상 최대 수출실적, 사상 최대 무역흑자도 달성해 ‘트리플 크라운’의 업적을 이뤘다. 지난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 기념을 위한 ‘수출의 날‘ 제정 이후 50년 만의 쾌거다. 특히 올해는 일본을 제치고 사상 처음 대(對) 중국 수출 1위 국가로 부상한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 수출과 수입이 각각 6.4%, 9.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고속에서도 4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UHD-TV 초고해상도 TV

2013년은 UHD TV의 상용화가 본격화된 해였다. 국내 업체를 비롯해 일본, 중국업체들도 고품질·고화질을 앞세운 UHD TV를 출시하며 치열한 경쟁이 전개됐다. 삼성전자는 2013년 9월 독일에서 개최된 2013 IFA에서 세계 최대 100인치 UHD TV와 곡면형 65인치 UHD TV를 전시해 주목을 받았다. LG전자도 세계 최대인 77인치 4K 울트라OLED TV와 곡면 3D OLED TV를 선 보였다.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4에서는 삼성과 LG 모두 초대형인 105형 곡면 UHD TV를 선보일 예정이다.

Versus 정치권 세대 지역 이념 등 대립

2013년은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편안부터 시작해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에 이르기까지 1년 내내 대립과 반목을 일삼았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선불복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종북 행적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미사로 인해 이념 갈등도 불거졌다. 의료 민영화 논란, 철도 민영화 논란 등이 잇따르며 사회 갈등과 대립은 심화됐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사회통합을 모색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이다.

Welfare 복지정책 후퇴 논란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겪으며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고비를 맞았다. 단초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축소하면서다. 2013년 9월 공개된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갈등을 야기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계안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항명성 사표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 후퇴로 비쳐진 기초연금 축소 방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Xijinping 시진핑과 한중관계

박근혜 대통령은 두번째 해외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할 정도로 대중(對中) 관계에 공을 들였다. 6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야당 대표시절부터 인연이 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시 주석은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열린 양자회담에서 북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중관계는 큰 발전을 이뤘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 등으로 인해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Yen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현상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취임 후 일본은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다.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에 역점을 둔 아베노믹스로 인해 2012년말 87엔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최근 104엔대로 상승했다. 이 여파로 일본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수출대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다소 고전했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하면서 엔화 가치 하락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2014년 연말까지 달러-엔 환율은 110엔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Zero Inflation 14년만에 물가상승률 0%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0%대에 그치면서 기록적인 저(低)물가 현상이 이어졌다.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1%에도 못 미친 것은 14년 만의 일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9월 8개월 연속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민간경제연구소 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물가 현상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 일본경제 상황과 유사하다며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진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며 경고를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