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호평…268만 전학년 확대 추진

지난해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컵과일을 먹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초등학생 전 학년에 간식으로 과일을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23만여 초등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주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으로부터 호평 받은 데 따른 조치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2437명(학생 1000명, 학부모 1000명, 학교 관계자 43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96%와 학생 90.2%가 과일 간식이 계속 제공되기를 바랐다. 특히 학부모 중 92.9%는 전 학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돌봄교사 등 학교 교직원 역시 65.6%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교직원으로선 과일 간식 제공이 추가 업무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긍정 응답이 더 많았던 것이다.

농식품부는 초등학생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동시에 꾀하고자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1년에 국비 72억원, 각 지방자치단체 비용 78억원 등 총 150억원을 들여 전국 6000여 돌봄교실 참여 학생 23만여명에게 연간 30회씩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수요자의 호응에 힘입어 과일 간식 제공 사업을 초교 전 학년(268만명)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 내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초교 과일 간식 확대 시행 가능성은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3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방식을 20년 만에 개편하면서 초교 과일 간식 같은 복지·소득이전 성격의 사업에 대해선 일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초교 전체에 과일 간식을 제공하려면 총 사업비는 현재의 10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국가사업을 대상으로 한 예타 평가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복지·소득이전 성격의 사업은 SOC와 달리 단순히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대신 경제·사회적 여건과 사업이 끼칠 영향, 기대효과와 비용 추정의 적절성 등을 고루 따지기로 했다. 또 일정 정도 이상의 효과가 예상된다면 사업 추진을 무조건 막는 대신 기존 계획을 개선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예타 평가방식 변화에 맞춰 기재부 내 위원회와 조사기관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이 사업이 초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 연간 과일 소비량이 약 1만2000톤(t) 늘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기 활성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초등학생 등에 과일 간식을 주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만 3~18세에 걸쳐 이를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덴마크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고른 영양소 제공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과일 간식 공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내용 개편 전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