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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출입 제한 등 무역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대응은 아직 일본측 보복조치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 양국 신뢰 훼손을 이유로 스마트폰과 TV용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적용해 오던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를 오는 4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WTO 제소 등 강력 대응나설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공식 발표 직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는 일본과 경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일본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이자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하루 전부터 이 발표를 예고해 왔다. 이들 3개 품목은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005930)나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의 생산 차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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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 아니라 일본이 지난주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정신과도 정면 배치한다”며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은 지난주 회의 후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산업부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추진”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업체가 참여한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예상 피해와 그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당장 일본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수출 제한인지 절차적 규제인지, 또 일본 수입 제품의 타제품 전환 가능성과 전체 공정에 끼칠 영향 분석에 나섰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아직 영향을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앞으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승일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예상 가능 조치에 대해 업계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핵심 소재·장비·부품 공급 안정성과 기술역량 확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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