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총력전…홍남기 "설비·건설투자 특단 대책 필요"

구직자들이 한 일자리 박람회에서 채용공고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문가들은 최근 구직단념자 증가는 결국 경기상황 악화 때문이라며 재정 투입을 비롯한 금리인하 등 경기진작 노력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구직단념자가 이전까지 장기간 공무원이나 대기업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15~29세) 위주였다면 최근 들어선 30대 이상, 특히 50대에서 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 등에도 이에 대한 대응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은 경기상황 악화 때문”이라며 “젊은이를 중심으로 구직포기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조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재취업이나 자영업 창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구직포기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용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도 “이전까진 구직단념자를 청년층 위주로 봤다면 최근엔 30대, 특히 지난 5월엔 50대 이상이 큰 폭 늘었다”며 “30대 이상에게 구직단념 이유를 보면 일자리를 찾았음에도 구직이 어려워 쉬거나 가사를 돕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재정 투입을 포함한 경기 진작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물론 30~50대의 재취·창업을 도울 수 있는 내수 활성화와 건설 경기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일자리와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어떤 방식으로든 하반기 경기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빨리 통과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내달 3일 발표 예정인 하경방에 경기 진작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화성 국제복합테마파크 사업 등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지원하는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연구개발(R&D)·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세제 지원책 등이 거론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선 하반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악화를 풀기 위해선 현 정부 노동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1월부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데 업종에 따라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성 교수는 “노동시장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노동개혁 부문에서도 기존 정책을 과감히 궤도수정하고 이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명확히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