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산업 미래, 과도한 규제보다 인센티브가 좌우"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장홍성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회장(SK텔레콤(017670) 부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과 범부처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우리나라 AI 기술 수준과 글로벌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는 국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홍성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회장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는 AI 기술 개발기업 외에 금융사·벤처캐피탈(VC) 등을 포함해 약 270여개 회원사가 소속된 단체다. 회장사는 SK텔레콤이며 부회장사는 이스트소프트와 포티투마루, 와이즈넛 등 11개 기업이다. 장 회장은 지난해 6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장 회장은 최근 AI 기본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법적인 규제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가 AI 원천기술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원천기술은 대규모 데이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를 기반으로 발전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자원 규모가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AI 기술을 각 산업에 접목하고 활용하는 부분에서 성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AI 원천기술에서 글로벌 1위가 되는 건 어렵지만 산업 활용 측면에서는 충분히 1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조선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AI를 접목해 자율운항 시스템이나 배 건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 회장은 “AI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협력 없이 개별 부처 차원의 규제와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AI 산업에서 금지된 기술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EU 법에서는 특정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이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공 안전 및 국민 편익 차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장 회장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제안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글로벌 AI 규제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AI가 인류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도 덧붙였다.

AI 신뢰성 평가를 도입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장 회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신뢰성 평가에 참여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는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언급했다.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에는 약 270여 개의 회원사가 소속돼 있다. 회원사에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하거나 관련 투자에 참여하는 금융사와 벤처캐피탈(VC)도 포함돼 있다. 회장사(SK텔레콤)1곳과 부회장사 11곳(와이즈넛, 이스트소프트, 아크릴, 모비젠, 하나은행, 바이브컴퍼니, KB금융지주, SGI서울보증, 포티투마루, 비투엔, 시어스랩), 이사사 40곳, 일반사 146곳, 특별회원사 41곳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