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본부장, USTR 대표와 IRA 우려 경감 방안 협의

APEC 계기 美 등 4개국 대표 양자회담
  • 등록 2022-11-21 오전 6:00:00

    수정 2022-11-2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미국 정책에 대한 한국 측 우려 경감 방안을 협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앞 왼쪽)이 지난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킷 국립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1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지난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와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4개국과 양자 회담을 열고 통상 현안과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18일 오전엔 타이 USTR 대표를 만나 (IRA 등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업계 우려가 크다며 현재 운영 중인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른 시일 내 이런 우려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전했다. 미국이 올 8월 시행한 IRA는 내년부터 배터리 부품·소재를 우호국에서 조달한 북미 생산 전기차 외에는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한국 전기차·이차전지 기업 등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하위 시행령을 제정 중인 미국 재무부에 시행 3년 유예 등 방안을 제시하며 피해 최소화를 꾀하는 중이다.

안 본부장은 하루 앞선 지난 17일에는 알프레도 빠스꾸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만나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전력난을 해소하고자 가동 중단 상태인 바탄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이다. 또 쩐 꾸억 카잉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을 만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빠른 이행 필요성을 전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한국을 포함한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가입해 이를 발효했으나 행정절차 미비로 아직 수입관세에 대한 특혜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18일 호세 아우마다 칠레 외교부 국제통상차관과 만나선 한-칠레 FTA 개션 협상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안 본부장은 이들에게 한국의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그밖에 구글과도 양자면담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국제 규범 강화 노력을 설명하고 구글 측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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