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이어 자사주 손본다…금융위 자문단 “강제소각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돼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강제소각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은 투자자들의 요구가 집중 검토될 전망이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건의하고 나서면서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 경영권 위협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입장으로 최종안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대통령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대통령 업무보고에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사주 제도개선을 지난해 공매도 금지와 올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상법 개정 추진에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자사주 강제소각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의 업무보고에는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이 반영됐지만, 자사주 제도개선 추진 방침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증시 활성화,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자사주 강제소각 여부다. 특히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측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돼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그동안 소각 없이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사주 소각 등 주주친화적 정책을 할수록 미국이나 국내 메리츠처럼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츠금융지주(138040)의 주가는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목표로 ‘원 메리츠(One mertiz)’ 전환을 발표한 2022년 11월 2만원대에서 현재 5만7900원(1월10일 종가 기준)으로 상승했다. 한국투자증권 이나예 연구원은 상장사들이 3년에 걸쳐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코스피가 3620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자사주 강제소각을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자사주 강제소각을 도입하면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에 대항할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을 잃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사주가 소각되는 만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가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