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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사과와 배 등 국내산 과일 가격이 오르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까지였던 적용 기한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고, 최근 귤과 딸기 등 제철 과일 가격이 급등하자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할당관세는 실제 수입 과일의 가격 안정에 효과를 보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바나나 100g 당 소매가격은 282원으로 1년 전(317원)보다 11% 저렴하다. 파인애플 1개 가격은 6477원으로 같은기간 18.2%가 떨어졌고, 망고 1개 가격은 5231원으로 14.0%가 하락했다.
문제는 최근 환율이 급등하며, 할당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과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60~147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가 1년 11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 118.8(2020년=100)로 전년 같은 달보다 5.8% 올랐다.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상승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11.1%) 이후 처음이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은 냉동품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냉동품 가격은 비축분 방출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획량 감소로 냉장으로 유통되는 국내 연근해산 가격이 올라 통계청 신선식품지수에 반영되지만,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 냉동품 가격은 갈치(-19.1%), 고등어(-8.2%) 등 을 중심으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조만간 설 민생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할당관세 연장과 더불어 비축 물량 방출, 정부 지원 할인 행사 등으로 소비자 체감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