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닻 올린 ‘실버스테이’ 순항의 조건

[최희정 웰에이징연구소 대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실버스테이’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올해 4월까지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며 초기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시설 시세의 95% 이하 수준이다. 시설과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는 한국에서 중산층 및 평균 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고령자 주거 시장을 형성하려는 첫걸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실버스테이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고령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실버스테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요소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제도는 이러한 점에서 좋은 벤치마킹 사례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공공부문이 보조금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며 공급을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초기 3년간 정책적으로 집중 지원해 시장 형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했다.

첫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 구축이다. 일본 정부는 초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을 맡는 구조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건설비 보조금, 고정자산세 경감, 법인세 할증 상각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했으며 주택금융공고를 통한 융자 지원으로 민간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였다.

둘째, 단순히 주거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의료, 간호, 생활 지원 등 노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 병설 서비스 사업소와 계약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셋째, 2011년 개정된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을 통해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의 운영과 투자 안정성을 보장했다. 이 개정된 법령은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중요한 장치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의 등록 기준, 배리어 프리(무장애) 설비 요건, 그리고 서비스 제공 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점 등이다. 이를 통해 품질을 유지하며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은 현재 일본의 고령자 주거 정책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실버스테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공공과 민간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 형성 전략을 세워야 한다. 초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 참여 유인책으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과 민간 임대와 유사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초기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 지침 마련과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투자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또한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료, 돌봄, 생활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실버스테이가 특정 지역에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 고령자들이 지역 내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한국의 실버스테이 제도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참고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제도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단순히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존엄과 품위 있는 노후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