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힘주는 우주산업…"뒤처진 韓, 민간 앞장서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주 산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브로맨스’를 보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힘을 주는 사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일론 머스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UFC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우주 전문가인 곽신웅 국민대 교수에게 의뢰한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글로벌 우주 산업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 관련 예산 규모가 작다.

지난 2022년 미국의 우주 예산은 695억달러로 파악됐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6억달러로 미국의 0.86% 수준에 불과했다. 중국(161억달러), 러시아(37억달러), 일본(31억달러) 등과도 차이가 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 예산의 비중 역시 한국은 0.033%로 미국(0.278%), 러시아(0.147%), 일본(0.095%), 중국(0.088%) 등과 격차가 상당했다.

기술 수준도 낮다. 한국의 우주관측센싱 기술 수준은 미국(100%)에 비해 65.0%에 그쳤다. 유럽연합(EU·92.5%), 일본(81.0%), 중국(80.0%) 등과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했다.

우주 산업의 중요성이 새삼 커지는 것은 트럼프 재집권과 직결돼 있다. 테슬라와 함께 스페이스X를 운영하는 머스크는 민간 우주 산업의 최선봉에 서 있는 인사다.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중 ‘머스크 밀어주기’를 노골화할 게 유력한 만큼 추후 몇 년은 우주 산업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한국이 이같은 흐름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곽 교수는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우주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모든 영역을 따라 하기보다는 한국이 강점이 있는 우주 역량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우주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우주 산업에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장비, 위성통신 서비스 등 위성통신 산업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 교수는 또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민간 우주 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도 국책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민간으로 파격적으로 이전하고 우주 개발을 국책연구소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나왔다. 우선 2027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최소 연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우주 강대국과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