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증가율 20년만에 '13.5%→2.9%'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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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갈등 등 위기가 상시화하고 있는 만큼, 설비투자 제고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설비투자 증감률은 1990년대 초(1990~1994년) 연평균 13.5%를 기록하며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지만,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설비투자 증감률은 2.9%로 경제성장률(2.8%)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설비투자 감소폭은 주요국과 비교해 가장 컸다. G7 국가 가운데 2010~2014년 대비 2015~2019년 연평균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 감소는 한국이 9.2%에서 8.8%로 0.4%포인트 하락해 가장 컸고, 이어 캐나다(4.6%→4.2%), 미국(6.8%→6.7%) 순이었다. 반면 같은기간 영국(3.4%→3.9%), 이탈리아(6.2%→6.5%), 일본(7.7%→8.0%), 프랑스(4.8%→5.0%), 독일(6.9%→6.9%) 등은 상승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설비투자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G7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설비투자 증감률은 2019년 4분기 마이너스(-)0.6%로 감소 전환했으며 2020년 1분기 -8.8%를 기록하면서 그 폭이 확대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9년 들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4분기 0.3%를 기록하며 성장 전환한데 이어 올해 1분기 9.9%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설비투자 여건이 구조적으로 부진한 원인에 대해 △경기둔화와 불확실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중요성 △투자 효율성 감소와 자본재 수입 확대 △기업소득 부진과 부실기업 증가 △투자규제환경 등을 지목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설비투자 비중이 높은 것은 ICT 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성장한 때문이지만, 자본재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투자규제 수준이 높아 설비투자가 구조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설비투자 증가율에 미치는 변수의 파급영향을 추정한 결과 경제성장률(0.51%포인트), 기업경기실사지수(0.38%포인트) 등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ICT비중(0.26%포인트) 등이었다. 다만 실질금리나 투자자본순유출 등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경기 동행성이 강화되고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흐름도 보이고 있다”며 “기업투자 행태의 보수화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김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