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18일)까지 논 농가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신청 규모는 올해 목표인 5만5000헥타르(㏊)의 9.3%인 5110㏊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목표치는 늘렸지만 중간 성과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 5만㏊ 목표로 했던 지난해 3월 초까지 7000㏊를 달성했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달성했던 3만7000㏊(실제 감소 규모는 1만7000㏊)에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쌀 생산조정제는 정부가 쌀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벼 농가가 조사료나 두류 등 다른 작물을 생산할 때 평균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부터 도입했고 올해는 6월28일까지 농가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쌀 생산은 2000년 이후 줄곧 공급과잉 상태다. 식습관의 변화로 쌀 소비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쌀은 농가 농산물 생산량 중 절반에 이르는 만큼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 가격 하락은 농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올해도 농가 참여가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농가로선 자동화율이 높은 벼 재배가 가장 편하고 다른 작물의 판로 확보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콩이나 조사료 등을 최대한 매입하기로 했으나 농가의 신뢰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현재 쌀 산지 가격이 한 가마니(80㎏)에 19만원 이상으로 안정세인 만큼 농가로선 벼 재배를 포기할 유인이 크지 않다.
국책 농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최근 조사 결과 전국 농가의 벼 재배의향 면적은 73만6000㏊로 전년보다 0.2%(약 1500㏊) 줄어드는 데 그쳤다.
벌써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KREI는 4월부터 쌀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며 5월에는 80㎏당 19만원 이하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른 추석으로 신·구곡 교체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질 전망인데다 산지 유통업체도 재고 부담에 저가 출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관계자를 모아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참여 독려를 당부했다. 그는 앞선 국회 상임위에서 “사전 생산조정을 잘 못하면 수확기 쌀값 방어를 제대로 못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여의치 않을 땐 휴경 의무제를 포함한 초강력 대책도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