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생활수준이 향상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고용절벽을 넘어 고용참사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이 큰 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6470원→7530원·16.4%↑) 올렸을 때도 경영계는 부담을 호소했었고 실제 올 한해 고용 상황은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크게 나빠졌다. 인구 증가와 맞물려 올 한해 3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던 고용자 수가 10만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용 여력이 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30년 관행을 법에 명시하는 것일 뿐 기업이 추가로 짊어지는 부담은 없다며 강행 입장을 시사했다.
반면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휴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과 최저임금을 비롯한 경제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1월 말 확정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도 내주부터 본격 시작한다.
기재부는 31일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에서 책정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어떻게 집행할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다.
새해 첫날(1월1일)에는 2018년 한해와 12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올 한해 수출은 이미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약 660조원)를 넘어서는 등 호조이지만 연말 들어선 증가세가 주춤하다. 12월 수출도 전년보다 늘기는 하지만 증가 폭은 1% 전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1월4일 2018년 12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6일 농협유통의 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