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동통신용 주파수 전산업 개방…현대차도 제4이통 '가능'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다른 업종 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이음5G라는 폐쇄망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공중용 주파수로 제공된다는 점이 다르다. 드론, 로봇 등 통신망 연결 디지털 서비스가 대중화됨에 따라, 통신사 외 기업들이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구매해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발표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신규 확보하고 광대역화하면서, 현재 통신3사가 독점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분야에 개방한다.

이통용 주파수 추가 발굴

먼저 정부는 최대 378㎒ 폭의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확보를 추진한다. △이용기간 끝난 18㎒(TRS로 이용 중인 800㎒대역 18㎒폭)과 △위성 등 다른 용도로 계속 이용이 필요할 수 있는 260㎒(2.1㎓대역 60㎒폭, 4.0㎓대역 200㎒폭)이 대상이다. 주파수의 이용 실적, 혼·간섭 이슈 등을 검토하고 공동 사용 및 대역 정비를 통해 이뤄진다.

또한, 폭이 넓어 속도 경쟁에 유리한 광대역 주파수 확보에도 나선다. 현재 광대역 주파수는 모두 2790㎒폭이며, 향후 2.6㎓(4G) 대역에 인접한 미할당 주파수 90㎒폭에 대해서도 재할당 시 신규 광대역화를 추진한다.

드론특화도시, 철도 5G 등 전분야 사업자에 개방

특히,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통신망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나 대한항공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드론을 활용한 해안 정비나 재해 감시를 위한 드론 특화 도시를 구축하거나, 한국철도공사나 한국전력이 전국 KTX 노선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통신 3사 할당 가능성이 낮은 주파수, 또는 공동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를 중심으로 적정한 주파수 공급 폭과 이용 범위(전국 또는 일부 지역), 할당 대가 등을 산정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이동통신 주파수로 신규확보 가능한 278㎒폭을 합한 총 438㎒폭이다. △700/800㎒대역 (78㎒폭) △1.8㎓대역(50㎒폭) △2.1㎓대역(110㎒폭) △4.0㎓대역(200㎒폭) 등이다.

다만,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품질 개선을 위한 추가 주파수 수요를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수요 발굴 및 수요자별 최적의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 공급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관련 연구를 진행한 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남영준 주파수 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이동통신용 주파수 공급은 공급자 위주인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통용 주파수까지 개방하고 수요자 위주로 바꾸겠다는 의미”라면서 “이 때 이통용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의 지위는 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년)’에서 6G 주파수 및 위성통신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6G 비전을 승인함에 따라,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통해 6G 후보 대역의 연구와 기술 표준화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WRC-27 준비 연구반을 운영하며, WRC-23에서 발굴된 이동통신 후보 대역과 기존 대역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하고 연구할 계획이다. 6G 후보대역은 4.4~4.8㎓(일부대역), 7.125~8.4㎓(일부대역), 14.8~15.35㎓대역이다.

또, 위성통신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예상되면서, 국내외 기술 및 산업 동향을 고려해 1000㎒폭의 확대 공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현장과 생활 공간에서 무선 서비스 혁신을 위해 비면허 주파수와 무선 인프라의 연결성 강화를 추진한다. 초고속 근거리 통신(WLAN)의 수요 증가에 맞춰, 차세대 Wi-Fi(Wi-Fi 7) 도입과 한국형 자동 주파수 조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무선 정밀측위(UWB)와 체내 이식 의료기기용 주파수 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재난 및 안전, 국방과 안보 강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홍수 예보 시스템을 위한 40㎒폭의 주파수 확보와 지표투과 레이다(GPR) 주파수 공급 및 관리제도 마련이 포함된다. 또한, 로봇과 무인항공기 등의 국방 무인체계에 대한 민군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과 효율적 주파수 이용 기술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디지털 시대의 진입과 함께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을 넘어서 다양한 신산업과 안전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번 스펙트럼 플랜의 차질 없는 실현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