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체포 계획 유출에…국수본, 경호처에 협의 공문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사전 유출된 가운데 국수본이 대통령 경호처에 협의를 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적법성 등을 두고 경찰 수뇌부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하며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4일 법조계와 경찰 고위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수본은 전날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와 국수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디데이를 오는 15일로 잡았지만 지휘부 사이에서만 공유된 기밀 정보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되면서 영장 집행 계획이 틀어지면서다.

국수본이 경호처에 협의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일정이 사전에 공개된 만큼 체포 과정에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주변에 윤 대통령 지지층을 비롯해 집회 인파가 몰려들 경우 안전사고 등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오후 경찰청과 경호처에 각각 보낸 전자문서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유념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국수본이 이번에 경호처에 보낸 협조 공문은 전날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보낸 협조 공문과 대비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보낸 협조 공문에 “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4일 오전 수도권 형사기동대·반부패수사대를 관할하는 총경급 회의를 열고 체포작전 재검토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전날 경찰청은 수도권 4개 광역경찰청에 공문을 보내고 형사기동대, 반부패수사대 형사 및 수사관 1000여명 등의 인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급 기밀 정보인 체포영장 집행 날짜가 사전 유출된 것을 두고 국수본 내부의 사기 저하 및 동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가 경찰에 권한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하자 다시 협의하겠다고 물러서는 등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이후 국수본 내부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및 수사 지휘권 등과 관련해 회의적 목소리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국수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