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한은 발견 위조지폐 3년에 933장… 절반 이상이 농협발"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보내 온 위조지폐 발견 현황. 김경협 의원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근 3년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 보내온 화폐 중 933장이 위조지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절반 이상이 농협발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화폐정사(화폐 액수 및 위·변조·손상 여부 확인 업무) 위조지폐 발견 현황’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최근 3년 남짓(2016~2018년 9월) 14개 시중은행이 보내온 지폐 중 933장이 위조지폐였다.

2016년 339장, 지난해 321장, 올 9월까지 273장으로 꾸준했다. 은행이 위폐를 거르지 못하고 한은에 보내는 일이 매년 반복돼 온 것이다.

특히 전체의 58%인 542장이 농협 발이었다. 수협(177장·18.9%), SC제일은행(51장), 기업은행(43장)과 비교해 압도적이었다. 한은은 소규모의 지역별 단위농협이 화폐정사를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협 의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위폐 감별 체계를 점검하고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현재도 위폐 집중관리 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나 은행의 위폐 감식을 강제하거나 제재할 권한은 없다.

김 의원은 “현재는 한은이 간담회 등을 통해 주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라며 “유통 과정이 길어질수록 범인 검거가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