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檢개혁 탄력?…11월 이재명 첫 판결이 방향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함께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판결이 11월 15일 예고되며,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무죄를 확신하며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정국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수에 밀려 정국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정국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4건의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유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양형과 무관하게 이 대표의 정치직 위상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선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이 대표의)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며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여당에선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조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통상 양형이 낮은 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결보다 양형이 높은 ‘제3자 뇌물’,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건의 판결 결과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결심공판이)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與, 사법리스크 본격화 전망…野 일극체제 흔들릴까

야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시 현재의 ‘일극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야권 인사는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은 여의도 정치에선 상식”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비명계가 움직일 틈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당 국회의원이 친명계 일색이고, 비명계 구심점도 보이지 않는 현재의 민주당 상황에서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여의도 내에 자기세력이 부족한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정치적 행보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2기 체제’가 구축된 민주당에선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재조(在曹)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선 전 이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 힘든 만큼 사법리스크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것이 민주당 내 분위기다.

민주당에선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당의 2인자인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지도부 일부가 20일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 동행한 것을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당의 법조역량이 총집결된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성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 개혁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검찰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당장 23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차원의 ‘검찰 개혁’ 관련 안건 다수가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검사탄핵·법왜곡죄·무죄책임 강화 등 압박 법안 줄줄이

이 대표와 관련된 비위를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절차도 본격화한다.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법사위에서 조사계획서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엄희준(부청지청장), 강백신(성남지청 차장검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왜곡죄도 법사위 논의가 본격화한다. 당 검찰개혁TF 차원에서 마련한 법왜곡죄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법률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사법부)까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거센 우려 속에 수사기관으로 축소했다.

검사의 평정을 강화하는 법안도 상정된다.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게 검찰의 임의적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논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추진 중인 검찰개혁TF엔 검찰 출신 의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검사 출신 한 의원은 “어느 순간 검찰 내에 윤석열식의 막무가내식 특수수사 행태가 만연하게 됐다. 검사 출신들도 이대로 방치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며 “이번 정권 하에서 수사권 분리가 쉽지 않겠지만, 정권 교체가 되면 곧바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