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건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강력한 통제 없이는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 및 실손보험료 인하의 정책적 효과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수년간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은 의료비에 대한 보장률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5년 63.4%로 2009년 65% 대비 낮아졌는데 원인은 비급여 의료비가 매우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장률 확대가 지속된 급여 의료비는 2009년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6.7% 증가했지만, 비급여 의료비는 연평균 9.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강력한 통제 대책이 선행돼야 하고 이로 인한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정기획위안이 빠르게 현실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보험업종 투자심리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제도가 구체화되면 산업 및 기업 투자의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