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홍남기 "증세 고려 안해…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가 악화되더라도 재정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3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이 8%를 넘는 등 국가 채무비율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엔 글로벌 경제 침체가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있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작년과 올해는 워낙 어려운 시기여서 한국을 비롯해 주요 20개국(G20)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런 조치를 했다”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재정여력이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확장 재정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큰 폭의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별도 고려해야 할 다른 이슈”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국가 채무비율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3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이 8% 넘었다. 지난해엔 글로벌 경제 침체가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있었다. 정부로선 국가채무가 악화되더라도 재정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이어 내년도 예산도 8.5% 늘어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작년과 올해는 워낙 어려운 시기였다. 한국을 비롯해 G20 포함한 거의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런 조치를 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재정여력이 있다는 점이 반영이 됐다. 재정건전성이나 앞으로의 재정소요를 반영해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데 경제수장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대한 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이다. 3단계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인다. 3단계로 가는 것은 경기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다. 3단계 격상은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해 결정될 사안이다. 최대한 방역을 통해 확산을 잡는 것도 중요해, 3단계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가 있을 때 방역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균형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한국은행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올해 플러스 성장 가능하다고 보나?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글로벌 경기 추세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다 반영해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6월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금년 성장률을 0.1%로, 역성장 방지 목표를 제시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통제되면 3분기 반등과 올해 역성장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고, 성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연말까지 가는 등의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면, 올해 역성장 방지 노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장률 전망 조정치는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최근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증가율이 높았다. 국가채무나 재정수지에 대한 재정여력도 상당 부분 약화된 측면이 있다. 재정준칙 만들어야 한다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전 세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 9월에 검토를 마무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검토하고 있다. 검토 마무리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준칙과 함께 코로나19 위기처럼 극단적인 위기가 와서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할 때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여러 유연성을 보강해서 재정준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채무비율이 지난해 40% 중반에서 1년 만에 50%가 됐고 세수는 줄었는데 증세 등의 대책 필요에 대한 견해는?

△국가채무 증가율이 내년 46%대가 된다. 올해 추경까지가 43.5%였는데 약 3%포인트 늘어났다. 세 차례 추경으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내년에 줄어들려면 세입 증가가 더 높게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올해 적자부채 발행이 내년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예산을 짜면서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세제 개편안은 조세 중립적으로 마련했다. 증세에 대해선, 더군다나 큰 폭의 증세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한다. 별도 고려해야 할 다른 이슈 사항이 아닌가 싶다. 정부로선 씀씀이를 줄이도록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비과세를 줄이거나 탈루소득처럼 과세원 발굴이 중점 대책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올해 초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에 46% 달하면 신용등급 하향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9월에 피치와 협의 예정이다. 피치 포함해 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신용등급 평가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중 국가채무 수준도 고려된다. 특히 피치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정부도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늘어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로선 재정역할의 불가피성 설명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설명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