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는 “구글 공식 입장”’이라면서 “10월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께서 언급한 ‘특정기업이 세금을 안낸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여러 발언은 주무부처 및 해당 기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입장을 보내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간 규제 역차별 문제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공룡들이 세금 납부 문제가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나와 관심이다.
하지만 구글의 주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발언과 온도 차가 난다.
당시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에게 한국에서 기록한 매출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했지만 모두 “알지 못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구글코리아로선 한국법인은 모르지만 구글본사는 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조차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어렵기 때문이다.
구글은 “구글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두며 한국 경제와 사회에 널리 기여하고 있다”면서 “파트너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제품/서비스 및 여러 플랫폼을 통해 혁신과 개방성 촉진에 노력해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구글의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들이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에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① 이해진 “구글, 세금을 안 낸다”(조세회피 문제)
구글 반박: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②이해진 “구글, 고용이 없다”(버는 수익만큼 고용하지 않는다)
구글 반박: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현재 구글코리아에는 수백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연구하고 있는 엔지니어를 비롯해 국내 기업과 협업하여 성장 및 해외 진출을 돕는 영업/마케팅 직원들이 있으며, ‘구글 캠퍼스 서울’ 팀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수년간 잡코리아와 GPTW(Great Place to Work) 등에 의해 한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선정돼 왔다. 구글은 날로 성장하는 한국의 조직과 한국에 대한 기여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구글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및 기업이 브랜드를 구축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고용 증대에 기여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③이해진, 허위클릭, 검색어 조작 등에 관해 “구글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것”, “국내에서는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낮아 구글코리아가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일 뿐”
구글 반박: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구글은 검색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듬 순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