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이륜차 BSS 구축 '보조금 절벽' 온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표준 규격에 맞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이륜차(오토바이)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Battery Swap System)을 구축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이륜차 간 배터리 호환이 가능해져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상용화 한 표준 배터리가 없는 상황에서 ‘표준 BSS’ 구축 사업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부터 BSS 보조금 지급 기준을 이같이 변경할 계획이다. BSS는 휴대전화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처럼 방전된 전기이륜차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터리 표준이 마련된 이상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전기이륜차 확산에 휠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구매 보조금’과 별개로 BSS를 설치하는 업체에 ‘구축 보조금’을 준다.

BSS 1기를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5년 BSS 유지’ 조건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인프라 확대 차원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표준 배터리를 쓰는 표준 BSS를 구축할 때만 구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문제는 전기이륜차 표준 배터리가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2022년 12월말 교환형 전기이륜차 배터리 표준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해 말 BSS 표준도 고시했다. 하지만 아직 표준 배터리가 없고 이를 장착한 전기이륜차나 BSS도 없다. 표준 배터리 개발은 이르면 일러야 올해 상반기로 예상돼 표준 배터리를 쓰는 BSS를 구축할 때 보조금을 올해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기이륜차 업계 한 관계자는 “배터리 뿐만 아니라 전기이륜차나 표준 BSS의 개발·생산·인증 과정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기존 BSS 구축에 제동이 걸려 이용자 불편도 예상된다”고 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아 5년을 유지해야 하는 기존 BSS에 대한 대안도 없다”며 “올해 BSS 구축 보조금 예산도 소진이 어려워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설치하거나 민간이 자체 설치한 BSS는 전국에 1256개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및 BSS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지만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비표준화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존 전기이륜차 제조사나 BSS 구축 업체 입장에서는 표준 배터리를 사용하려면 설계, 개발 비용이 2·3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갑작스런 정책 전환에 따른 충격을 줄이려면 보조금 지급 정책도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