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대 닦고 민간이 활용·확산"…산업구조 고도화 밑그림 나왔다

정부 관계자가 23일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존 주력산업을 포함한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연내 구체적인 추진 전략도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함께 공개했다.

정부는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 같은 변수에 대응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산업구조란 정부가 줄곧 강조해 온 3대 플랫폼(데이터·AI 허브·수소경제)과 8대 선도산업, 5대 신산업(미래차·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3대 혁신동력(지능형 로봇·차세대 통신 등) 신산업 창출은 물론 자동차, 조선 같은 기존 주력산업 업그레이드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핵심기술과 인프라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이 필요로하는 인재 양성과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토대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이 업종 간 융복합과 인터넷정보통신(ICT) 적용을 통한 유연한 생산체계를 확산하게 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 시스템 강화로 ‘창업-성장-구조조정’이란 산업구조의 역동성을 살리고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활용-확산이란 도식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분야별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별도로 준비한다. 사업 재편이나 인수합병(M&A) 활성화로 시장 구조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자동차 부품업체에 신·기보 우대 보증 1조원을 공급하고 조선사-기자재업체-정부 상생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자재업체에 총 3000억원 규모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조선사의 RG발급 때 정책금융기관의 RG특례보증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섬유·패션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 자동화와 스마트섬유 개발, 노후 생산·환경설비 지원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4일부터 가동한 분야별 민관 합동 대책반(T/F)을 중심으로 연내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헌법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정책분과회의를 열고 주력 전통산업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결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 확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안을 마련해 11월말~12월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직원이 의자형 착용로봇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