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배달앱 9차 상생협의체…합의안이냐 권고안이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30일 자영업자들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간 수수료 상생안을 논의하는 마지막 상생협의체가 열린다. 배달앱 측은 차등수수료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입점단체들은 일괄 수수료율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상생안 합의가 아닌 정부 권고안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9차 회의를 연다. 지난 8번의 회의에서 배달앱 업계와 자영업자 입점단체간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진전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배달앱간의 신경전도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다 입점단체간의 확실한 의견 조율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합의가 더 어렵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지난 협의체 회의에서 배민은 매출 상위 구간별로 기존 중개수수료율(9.8%)을 6.8%, 2% 등으로 나눈 차등수수료율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점단체들은 일률적으로 수수료율을 5% 또는 2.5% 이하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한 A입점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차 회의에선 쿠팡이츠도 전진된 상생안을 제시했다. 중개수수료율을 5%로 일괄 낮추는 안이었는데 일부 배달비 부담을 자영업자들에게 지게 하는 조건을 붙여 입점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차등수수료율안도 일괄 수수료율 인하안도 거부 당한 셈이다.

때문에 업계에선 결국 공익위원들을 통한 중재안을 기반으로 정부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배달앱과 입점단체간 합의가 단시간에 이뤄지긴 힘들어 보이는만큼 이달 안에 일부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분석이다.

권고안은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만 업계는 향후 이어질 배달앱 규제 입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미 야당을 중심으로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안까지 일부 발의된 상황이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상한제 도입이 언급된 상황에서 여야 상관없이 배달앱을 향한 규제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달앱과 입점단체가 서로 능동적으로 합의해 상생안을 마련하는 게 기본이지만 앱 업체간도, 입점단체간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입점단체 목소리를 조율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