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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4월호’에 따르면 2월 총지출은 4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1000억원 늘었다. 1~2월 누계론 89조3000억원으로 12조8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올해 최대 경제정책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를 꼽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수출·고용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 준비 등 관련 재정집행 계획을 대폭 늘렸다.
2월 정부 재정 집행 실적도 60조3000억원으로 당초 계획 49조9000억원을 10조4000억원 웃돌았다. 2019년 연간 계획(291조6000억원) 대비 비율도 17.1%에서 20.7%로 목표치를 3.6%포인트(p)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가 지방정부의 자금 여력을 높여주고자 부가가치세에 포함한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늘리면서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부가가치세가 1조1000억원 줄어든 데 따른 변화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8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고 관세는 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2000억원 줄어든 4000억원을 기록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7000억원으로 한 달새 9조1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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