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떠나는 부사관들, 중도 이탈에 휴·면직 줄줄이[2024국감]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육군 신규 임관 부사관이 전역 부사관 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지표 등을 통해 군 간부 수급 위기 관련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처우 개선 예산 등은 재정당국 문턱을 넘지 못해 ‘제자리 걸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2024년 육군에서 전역한 총 부사관 인원은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하사)은 1280명에 그쳤다. 창군 이래 역대 최고 격차를 기록한 것이다.

아직 정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도 전역을 신청한 육군의 중사 및 상사 계급 인원도 2021년 658명, 2022년 895명, 2023년 127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역을 신청한 중·상사는 이미 1204명에 달해 올 한해 자진해서 전역을 선택하는 부사관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육군 부사관 전역 및 임관 인원 현황 (출처=유용원 의원실)

중도 이탈현상은 부사관 뿐만 아니라 장교 계층에서도 마찬가지다. 임관과 동시에 10년 장기복무자로 분류되는 사관학교 출신 대위 장교들의 5년 차 중도전역 지원자 수를 보면,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2023년 29명에서 2024년 5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9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해군사관학교 출신은 13명에서 29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배,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6명에서 23명으로 전년 대비 약 3.8배가 증가했다.

진급과 요직 선발에 있어서 비(非)사관 출신 장교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중도 전역 신청 인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군 내부에도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 군에서 4만여 명 규모를 차지하는 군무원 계층의 중도 이탈도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육군의 전방부대에 보직된 총 3514명의 신규 임용 군무원 중 휴직을 신청한 군무원은 648명, 면직 인원은 896명으로 나타났다. 무려 44%에 달하는 인원이 휴·면직을 신청해 이들 군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기존 간부들이 나눠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각군 7급, 8급, 9급 군무원 면직 인원 현황(출처=유용원 의원실)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 모집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병사 통솔과 교육훈련 교관, 소부대 관리 등 초급 지휘자로서 중요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하사·소위의 선발 경쟁비는 그동안 약 3:1의 수치를 기록해왔었다. 하지만 육군 부사관의 경우 올해 전반기 기준 1.9:1로 육군 ROTC 장교후보생의 경우 작년 기준 1.8:1로 각각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같은 군 초급간부 선발과 기존 간부 이탈문제로 야전부대는 간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병과의 경우 정원 대비 실제 간부 보직률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육군 항공정비 직렬의 부사관 계급별 편제 대비 실제 보직률은 중사는 정원의 85.6%, 하사는 정원의 61.7%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도 간부처우개선 국방부 예산 요청안 및 기재부 반영안 (출처=유용원 의원실)

국방부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타개책으로 간부 처우개선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각종 훈련 때 병사와 달리 간부는 자비로 식사를 구매해 먹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고자 ‘간부훈련급식비’를 올해 133억에서 내년 819억으로 증액 요청했지만, 오히려 올해보다 9억이 삭감된 124억만 반영됐다.

간부 ‘당직근무비’의 경우 현행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타 부처와 형평성을 고려 3만원, 6만원으로 인상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관 5년차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이사화물비’를 지급하는 예산과 군 간부들에게 관사 입주시 청소비 및 도배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비’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간부 본인들의 처우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데, 병사들의 처우만 계속 나아지고 있으니 간부들이 불만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수한 자질을 갖춘 초급간부 선발과 군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간부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원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