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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4일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팀을 이뤄 상호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책 토론회의 주제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 어떻게’로 결정됐다.
진 의장은 “당내 의견들을 모아보니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나뉘었다”며 “양팀이 엄격한 토론규칙에 입각해 토론배틀 형식으로 정책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진 의장은 “상황에 따라선 추가 토론회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금투세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 온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쟁점이 정리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 시행론자인 진 의장은 수차례에 걸쳐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나”며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완화 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소영·전용기·정일영 의원 등은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라며 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선진화된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든 뒤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