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후보자 "예산 삭감 소통부족, '나눠먹기' 용어 왜곡돼 아쉬워"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8일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정부가 소통이 부족했다고 아쉬워하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연구생활장려금을 통해 이공계 학생들을 지원하고, 선진국형 예산 투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은 중장기 계획 하에서 과학기술인들의 자발적인 연구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일관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해 R&D 예산을 급격히 삭감해 과학계 사기 위축을 가져왔다”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유 후보자는 현장에서 느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기술경쟁 시대에 효율적인 예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R&D 예산 배분과 투자 측면에서 보면 편성 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것을 칭한 용어가 ‘나눠먹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 세금을 나눠 먹는다는 형태로 조금 달리 쓰인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조인철 의원(민주당)이 “예산 삭감으로 부작용도 많이 늘고 있다”는 지적하자 “후보자로 과정을 들여다보니 비효율 제거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폐지에 따른 관리 방안, 추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훈(국민의힘)이 유 후보자의 효율적인 예산 관리 방안에 대해 묻자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했을 때 관리를 포함해 국가 R&D 예산 유용 등 문제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또 “올해 예산 늘어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며 “추가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들과 현장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R&D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