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국익 극대화 'CJ라이브시티' 정부-경기도 조정에 '명운'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콘텐츠의 국가적 수익 매커니즘을 ‘아웃바운드’에서 ‘인바운드’로 전환하는 대변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CJ라이브시티 조성 사업이 성패의 기로에 섰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를 열고 전 국가적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CJ라이브시티를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우선 검토대상으로 선정, 사업에 파란불이 켜진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와 정부의 호흡에 관건이 달린 만큼 조정 절차에 K콘텐츠의 명운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아레나 투시도.(그래픽=고양특례시 제공)

◇K콘텐츠 ‘아웃바운드→인바운드’ 전환…‘국가이익 극대화’

2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CJ라이브시티는 총 6만 명을 수용할 있는 국내 최대 음악공연 전문 아레나를 필두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 조성 중인 세계 최초의 ‘K-콘텐츠 특화’ 복합단지다.

특히 전세계 독보적 1위 아레나 운영사인 미국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 AEG 등 글로벌 문화사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사업비 1조8000억 원을 전액 순수 민간자본으로 투입해 진행하는 만큼 한국은 물론 세계 문화콘텐츠 산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K콘텐츠가 각국을 찾아가 수익을 내는 ‘아웃바운드’ 형식이었다면 CJ라이브시티는 그동안 외국에서 발생했던 소비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인바운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 또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국익 창출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CJ라이브시티 사업 진행 과정.(그래픽=CJ라이브시티 제공)

◇불가항력 요인으로 사업 ‘지지부진’

하지만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사업협약 체결 이후 터져나온 인·허가 지체와 사업부지 환경 개선 조치 지연,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이 중첩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난재 속에서도 CJ라이브시티는 지난 2021년 첫 삽을 떴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지난 4월 공사를 중단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우선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사업 재개의 희망이 되고 있다.

조정의 핵심 사항은 2020년 3차 사업계획 시 미승인된 완공기한을 연장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기간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완공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사업의 기본협약에는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합의’로만 명시돼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주무관청인 경기도는 3차 사업계획 당시 K팝 전문 아레나를 도입하는 변경안은 승인했지만 완공기한 연장은 허가하지 않았다.

‘우선검토대상’ 선정, 희망 부활…道 법적 부담도 덜어

CJ라이브시티 사업의 조정위원회 우선 검토 대상 선정으로 악화된 사업 여건 및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2012년 남양주 별내복합단지, 판교 알파돔시티 등 다수의 사업장에 대해 적극 조정에 나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관건은 사업협약 당사자인 주무관청 경기도의 수용 여부다.

정부가 조정안 동의기간 중 활용할 수 있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등 행정지원 절차를 마련한 것은 특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경기도의 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반면 주무관청과의 조정 합의가 불발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CJ라이브시티 사업 무산 시 손실되는 기회비용은 수십 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결과 현재까지 CJ라이브시티에 투입된 사업비 약 7000억 원이 매몰되는 것은 물론 개장 후 기대됐던 약 30조 원의 경제 파급효과는 물거품이 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조정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및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CJ라이브시티 조성 공사 현장 모습.(사진=CJ라이브시티 제공)

윤석열 정부 ‘신성장 4.0 전략추진계획’의 고부가가치 산업

CJ라이브시티는 사업협약 조정을 통해 대내·외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직된 사업협약으로 인한 완공기한의 도과 및 불가항력적인 여러 대외 여건 악화는 순수 민간투자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대외 투자 및 협력 유치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됐다.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추진계획’ 정책에 맞아떨어지는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의 거점이 될 CJ라이브시티는 과거 국내 아티스트가 외국에 진출한 ‘아웃바운드(Out-bound) 한류’를 넘어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에서 추정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글로벌 K콘텐츠 팬덤 경제를 국내로 유입하는 ‘인바운드(In-bound) 한류’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개장 후 10년간 약 30조 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20만 명의 일자리와 매년 1조7000억 원 이상의 소비 파급 등 막대한 경제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경기도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추후 예정된 조정위의 후속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조정안 합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멈춰진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