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21일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특별물량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추가개발이 제한돼 있으나 정부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르면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국토부에 허용을 요청한 것이다.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자체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강경성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삼성 기흥·화성공장에서 SK하이닉스 이천·용인·판교, 경기 남부 반도체 협력사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등 후발주자의 메모리 반도체 추격에 맞서고 소재부품장비와 시스템 산업의 발전 계기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계획이 3월 이후 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를 통과하면 연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반영·고시하고 통상 1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산업부는 최대한 빨리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업 불확실성 해소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산업부 혁신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도 꾸린다.
확정 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다.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는 2003년 경기도 파주 LCD 단지와 2007~2009년 평택고덕 단지, 동탄 사례를 끝으로 한 건도 없었다.
강경성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기업뿐 아니라 여러 관계부처와 지역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필요한 협의는 다 마쳤다”며 “최대한 빨리 심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기업 투자 시점에 맞춰 정부도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