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UN 만장일치로 韓 선진국…‘피와 땀’ 성과”(상보)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변경은 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 경제규모로 성장했고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높아지고 역할 확대됐다”면서 “코로나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법령 등에 대한 의미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이 공포된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된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재정이 경제 회복 마중물로 국민 삶 지키는 버팀목 역할하고 있다.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1석 3조 정책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산업부의 에너지 차관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공포된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일자리 충격 완화 등에 대한 당부도 내놨다.

또 “중앙 지방 협력회의법도 매우 의미가 큽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이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역맞춤형 치안행정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 삶에서 치안서비스 체감을 높여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